정부(노동부)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3, 4, 5월) 실업급여 신청자 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18%, 10.1%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액 또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게 되었다. 실업급여는 원래 非자발적 퇴직자(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자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나가려는 것 같다. 例를 들면, 사실은 개인사업이나 창업, 해외유학 등 개인적 사유로 다니던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는 자발성 퇴직자들까지도 구직하려는 시늉만 보여주면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문재인 정권은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數를 대폭 늘리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 數가 크게 증가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이렇게 공무원 數가 많아지면,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연금지급용 세금보전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공무원들은 재직시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아가는 파격 대우를 누리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파격적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노량진 등에서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는 기현상은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국 공무원은 정년보장 혜택도 혜택이지만, 무엇보다 퇴직 후 연금혜택이 파격적 수준이기 때문에, 심지어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젊은이들까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패착(反기업, 소득주도, 공무원 數 늘리기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납부하는 피 같은 세금만 밑빠진 독 물붓기 식으로 계속 투입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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