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그렇고 기무사도 그렇고 캐비닛에서 먼지 묻은 보고서 찾아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이정현 대표에 이어 언론까지 동원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난 국회 법사위에서 상고법원을 강력 반대했지만 청와대, 당, 언론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부탁이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보고서에 적힌 대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도 그렇고 기무사도 그렇고 캐비닛에서 먼지 묻은 보고서 찾아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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