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고발의 벼랑 끝에서 울부짖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귀족 노영(勞營)방송' 행태에서 '正義'라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근로감독에 적발된 위반업체가 작년보다 43.7% 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세사업자는 매출이 작년보다 12%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또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로 올리려고 합니다.
350만 자영업자는 이판사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귀족 강성노조에 비하면 자영업자는 조직력, 투쟁력, 선전선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KBS, MBC, 주요 방송언론 노조는 모두 최저임금 급속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폐업, 고발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울부짖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귀족 노영방송'의 행태에서 '정의'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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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 정책의 열매가ㅠ나타나는중...
누군들 많이주면 얼마나 좋겠냐만...
빠듯한 매출과 수입이 현실인데 그냥 법이니 주라면
과거 현실무시하고 세금 마구잡이로 때려잡던 명나라
말기 현상이 남의집 얘기 아니다...결국 국가시스템 붕괴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