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가 性的 상징이라면 성적 상징을 가리지 않고 다닌 여성부터 나무라야 한다.
재판은 선고와 이유로 이루어진다 어떤 선고를 하든 그 이유가 설득력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비록 유죄 일지라도, 선고에는 머리가 끄덕여지지만 그 이유가 마뜩찮은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15일 부산지법이 반바지 차림으로 술집에 앉아 있는 여성의 전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 선고 이유가 걸작이다못해 차라리 음란성 여부의 기준을 제시한 것 같다. 허벅지는 성적(性的) 상징이라는 게 그 이유이다.
허벅지가 성적 상징이라면 성적 상징을 가리지 않고 다닌 여성부터 나무라야 한다. 그리고 그걸 쳐다본다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 결국 성적 상징을 보는 것은 괜찮은데 촬영은 안 된다는 말을 한 셈이다.
남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처벌을 하려면 처벌 이유가 곧아야 한다. 그래야 수긍할 것 아닌가? 저 사람을 굳이 처벌하려면 다른 법조문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꼭 허벅지를 성적 상징이라 무리한 선언을 해가면서 음란성을 제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사들을 인공지능 알파고로 싹 다 교체하면 훨씬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常識없는 지헤없는 또라이 판사 녀석들,
너희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회를 황폐화 시킨다는 걸 아는가 ?
알 리가 없지. 무식한 녀석들, 쓰레기같은 녀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