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은행 대출이자 상한치를 만들어 실행하면 영세 세입자에게 근원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 논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들은 소액의 자기자본과 일정부문 은행대출에,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는 알바를 쓴다.

추미애씨는 근거도 없이 어려운 경영의 책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임대시장의 상황은 10억짜리 소형 건물의 경우 약 3% 정도의 연수익이 있거나 그 이하가 많다.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세를 놓으면 물론 월세는 더 들어오지만 세입자들이 지속적이지 못해 공실률이 높아 수익이 낮아진다.

건물주들도 건물 매입시에 은행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자는 年 이자 3.6%에서 4.2% 정도까지 부담하여 원가에 계상되며 건물주들은 10% 부가세와 소득세를 별도 납부하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세입자에게는 年 3% 정도 받아야 원가를 맞출수 있다.

굳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은행 대출이자 상한치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영세 세입자에게 근원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건물 임대 사업자들이 받는 월세는 시장논리에 의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세이며 은행 대출이자에 근거한다. 은행 대출 끼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은행 대출이자를 무시하고 월세를 내리라면 자유시장 논리가 아니다. 임대인이 받는 월세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고 비난의 대상도 아니다. 차라리 공적사업인 은행 대출이자를 인하하도록 해야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