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출범된 역사적인 날이다. 개인에게 출생을 기리는 생일이 있듯이 나라에도 생일에 해당하는 건국 기념일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들이 펼치는 여러 정책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특히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외면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출범의 기산일로 정하려는 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좌파적 관점에서 거기에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건국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언행들이 집요하다. 1948년 8월 15일은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왕정과 식민지 시대를 거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출범은 프랑스가 혁명을 거쳐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공화국을 출범시킨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비록 프랑스처럼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앙샹레짐을 타도한 후에 근대 국가를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왕정(한국의 경우 일본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이 종식되고 국민이 주인이 된 새로운 나라가 창건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두 나라 모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성격을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 대신에 건국이라는 의미에 무게를 두는 것은 그 첫째가 국민 주권 사상 때문이다.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초로 국민 주권 사상을 천명한 정부였다. 그것 외에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이 프랑스와 비교하여 더욱 건국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은 이미 나라가 없어졌던 상태에서 정부가 새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 건국의 기산점을 독립 이후의 신정부 출범일로 정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9월 9일을 조선인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이라고 부르고 해마다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그들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할 점이다.

운동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일부 사학자들이 1948년에 출범된 대한민국을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 역사를 왜곡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궤변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자칫 외국인들의 읏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해도 억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에 계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면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정통성(legitimacy)을 가지고 있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문헌을 찾아 봤지만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조직에 합벅적인 정통성을 부여한 유사 예는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법통을 가진 정부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언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려면 국가로서의 존재 요건이 선존(先存)해야 한다. 정부가 governing할 대상으로서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주권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일제 식민 시대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없어진 식민지였다. 그 당시 조선의 경우는 일본에 의해 단순 점령(occupied) 된 식민지가 아니라 대만과 함께 피합병(annexed)된 식민지였다.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면 모두가 아는 지식이고, 임시정부의 성격을 놓고 논쟁을 하면서 수없이 인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의 3개 요소를 무시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덧셈 뺄샘 지식을 무시하고 고등 수학의 해답을 찾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모한 짓이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응용을 하기 전에 교과서로 돌아가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상해 임시정부가 통치할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있었나 아니면 영토가 있었나. 조선의 왕은 일본 황제의 신하가 되어 있었고, 조선민중은 일본 시민이 되었으며, 영토는 한일 합병으로 인하여 일본에 양여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주권을 가진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마치 상상 임신을 하고 임신 축하받으려는 이상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기본 사실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면 임시정부의 성격에 대한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가 없다.

정부의 주권 (state sovereign)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군주에 의한 권한 위임, 혁명에 의한 권력 획득, 선거를 통한 주권 위임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통치의 법통이 부여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권을 가진 정부는 영토와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인사들이 모여서 임의적으로 정부를 만들고 헌장을 만들고 내각과 의회를 구성하고 대외적으로 정부의 존재를 선포한다고 주권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체적으로 형식을 갖추더라도 주권 정부로서의 실질성이 없으면 그것은 주권 정부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떤 학자는 주권 정부의 실질성에 대해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주권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권 정부가 제정한 모든 제도와 법률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학자의 주권의 실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오늘날 상해 임시정부의 주권성, 즉 법통성에 대한 논쟁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야할 이론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일제 식민지 기간에 한반도 지역은 물론 외국에서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이런 형태의 주권 정부가 가져 본 적이 없다. 민족적 자존심 차원에서 후세의 교육 차원에서 이런 억지 정도는 부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단어의 의미상 함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상의 모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서양에서는 희랍어로 올라가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문 글자의 어원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단어의 역사성을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 싶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식의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정부들이 있었다. 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잔존정부( Rump government)-잔존 정부는 정확한 번역인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 등이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는 이 네가지 형태의 어느 임시 정부 성격과도 부합되는 부분이 없다. 각각의 정부 형태에 속하는 실제의 정부들을 예로 들어 보자.

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는 정부 형태다. 허정 과도 내각이 바로 그것이다.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임시정부로 번역될 수 있다. 베트남 패망 후의 정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존재했던 임시 혁명정부가 이에 해당된다.

잔존정부(Rump government):대만의 장개석 정부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원래 큰 나라의 정부였지만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내의 좁은 지역만을 점령한 채 정부를 수립하는 경우다.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문자 그대로 망명정부를 의미한다.

번역 내용만을 놓고 보면 Provisional government와 유사할 것 같지만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은 네 번째 망명정부에 조금 더 가깝다. 정부의 주권(State sovereign)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위에 예시한 나머지 형태의 정부는 제한적인 주권을 가진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3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점에서 망명정부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역사상에 나타난 망명정부는 대부분 자기 선언 정부 또는 자기 주장 정부로 대변되는 임의적 정치 그룹들이다. 망명정부는 정부로서의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할 지역도 없고 통치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정부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의적으로 조직된 애국 인사들의 유사 정부 조직체였을 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성격을 규명해 보려는 것은 그 임시 정부에 가담했던 항일 지도자들의 애국심을 저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하는 지도자들이 조국이 해방이 되었을 경우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법통이 없는 건국 준비 결사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비록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법통을 가진 정부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왕정의 복고가 아니라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그 의미는 대단히 선각적이고 진취적이다.

1948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하지 않는 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공화국 의지가 담겨 있는 국호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이승만 박사가 1948년 출범한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나타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 문제에 대해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법통을 가진 공식 정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Substance over form! 즉 애국 선열들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건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국 70주년의 문제로 돌아와 현정부의 태도를 보자면 현정부 집권 인사들이 아직도 폐쇄적인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기산점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날짜이며 그들의 모든 공식 문헌에도 대한민국의 시작을 모두 1948년 8월 15일로 기록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한 학자들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법통이 없는 상해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산점을 소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을 망각하고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주장들을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학자나 좌파 인사들의 관점은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범시킨 정권이 아닌가.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들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것이 관연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