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에 즈음한 斷想 - 消耗的 ‘건국절’ 論難의 突破가 필요하다 

이번 8·15는 정부·여당 및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종북·좌파 세력과 재야의 보수·우파 세력이 각기 따로 이를 기념하는 국가분열상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8월15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미술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보수·우파 세력은 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공동대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김태훈 변호사) 주최로 대규모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을 시정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두 갈래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8·15 ‘경축’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 1945년 8월15일은 ‘해방’의 날이지 ‘광복’의 날이 아니다 

우선, 정부·여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 이번 8·15를 ‘제73회 광복절’로 ‘경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2018년 8월15일을 ‘제73회 광복절’로 ‘경축’하는 것은 1945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광복’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 하면, 1945년 한반도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이 날짜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국어사전들은 ‘광복’의 의미를 “잃었던 땅과 국권(國權)을 되찾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8월15일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잃었던 땅과 국권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반도는 이 날짜로 북위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채 미·소 양군의 ‘군사점령’ 하에 놓여 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잃었던 땅과 국권을 회복”한 것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획득했을 때였다. 비로소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이루어진 ‘광복’도 한민족 전체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38선 북쪽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분단국가가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권’이 미치는 범위가 남한 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민족의 차원에서의 ‘광복’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미완성’의 ‘부분적’인 ‘광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미완성’의 ‘광복’을 연도별로 회수를 붙여서 기념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2018년 8월15일은 ‘제73회’가 아니라 ‘제70회’ 광복절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948년 8월15일자로 ‘독립’을 획득하여 ‘땅’과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차원에서 이 날짜로 ‘광복절’을 경축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 경우, 2018년8월15일은 당연히 ‘제70회 광복절’이지 ‘제73회 광복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 금년 8월15일을 ‘제73회 광복절’로 ‘경축’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70회 광복절’로 경축해야 하는 것이다. 1945년 8월15일은 오직 ‘해방’ 기념일일 뿐이다. 

그와는 달리, 보수·우파 세력이 그 동안 주장해 온 대로 2018년 8월15일을 ‘제70회 건국절’로 경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여부도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건국’의 ‘주체’가 우리 한민족 자신이라는 함의(含意)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1910년 8월29일의 경술국치(庚戌國恥)로 한민족이 ‘독립’을 상실한 뒤 많은 지사들이 국내외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끈질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소중한 ‘유산(遺産)’을 남겼다는 것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의 고증(考證)에 의하면, 1945년의 ‘해방’은 물론 1948년의 대한민국의 ‘독립’도 독립지사들의 독립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건국’의 주역은 한민족 자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3. 한반도의 ‘해방’은 2차 세계대전 勝戰國들의 전후처리의 産物 

1945년의 ‘해방’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을 수행했던 ‘승전국’들의 ‘전후처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이 이 해 8월15일 ‘승전국(勝戰國)’들에게 ‘무조건 항복’했을 때 항복 조건의 하나로 “과거 일본이 강제로 점거했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이 ‘해방’은 미·소 간의 합의에 따라 ‘국토분단’이라는 고통을 한민족에게 안겨 주었다. 이 같이 ‘반신불수(半身不隨)’ 상태의 ‘해방’을 맞이한 한민족은 ‘독립’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소외되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승전국’들의 전후 처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논의는 1943년 11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있었던 미(프랭클린 루스벨트)·영(윈스턴 처칠)·중(쟝제스) 정상회담이 효시(嚆矢)였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 of time)에 독립시킨다”는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같은 달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미·영·소(요시프 스탈린)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뒤 얄타와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되었지만 이 원론적 합의의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의 항복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승전국’들은 ‘해방’된 한반도가 미·소 양군에 의한 군사적 분단으로 이어진 뒤인 1945년 12월 소련(당시) 수도 모스크바에서의 미·영·소 3국 외상회담을 통해 ① 5년간 신탁통치와 ② 한민족의 임시 과도정부 구성이라는 처방을 마련했지만 이 처방은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불발(不發)이 되고 이로써 ‘한국의 독립’ 문제는 ‘승전국’들의 ‘전후처리’ 차원에서 해결되는 길이 막혀버렸다. 

4. 대한민국의 ‘獨立’은 독립운동의 成就가 아니라 유엔의 작품이다 

이렇게 하여, 카이로 회담에서의 ‘한국의 독립’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는 ‘승전국’들의 손을 떠나서 ‘유엔’의 몫으로 전환되었다. 이 문제는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s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라는 명칭의 안건으로, 미국에 의하여, 1947년 9월 유엔총회에 상정되었고 유엔은 이 해 11월14일 총회가 채택한 ‘총회결의 112-II호’를 통해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인구비례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자유·비밀 총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성취하게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유엔 총회결의 112-II호의 수용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이 거부함에 따라 유엔은 1948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총회에서 “우선 가능한 지역의 선거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1948년 5월10일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에서 실시된 총선거 결과로 이해 8월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1948년 8월15일이 의문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호적상의 탄생일이 된 것이다. 

5. 총회결의 195-III호,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선포 

대한민국의 ‘독립’에 맞서서 북한 지역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 점령 소련군의 공공연한 협력 하에, 같은 해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공산국가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2개의 ‘분단국가’가 출현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가운데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이 ‘감정사(鑑定士)’의 역할을 맞고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12일 또 다시 ‘한국의 독립 문제’라는 똑 같은 제목의 총회결의 195-III호를 채택했다. 

총회결의 195-III호는 “한반도의 대다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엔감시 하의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상의 유일한 ‘그러한(합법적) 정부’”라고 선포함으로써(2항)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인정하는 한편, 비록 문장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같은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결의 195-III호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통일’도 “총회결의 112-II호에 의거하여 이룩하라”고 주문(4의 ⓐ항)함으로써 1948년 5·10 총선거 때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던 북한 지역에서의 유엔 감시 하의 선거 실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의 ‘완성’을 요구했고 이어서 유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을 막론하고 제3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할 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국이라고 선포한 총회결의 195-III호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8항) 했었다.

6.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文在寅의 주장은 無知와 無識의 極致 

지금 대한민국은 1948년을 ‘건국 원년(元年)’으로 하여 내년(2019)년을 “건국 71주년”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보수·우파 세력의 주장과 독립운동가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인 1919년을 ‘건국 원년’으로 하여 내년에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및 여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종북·좌파 세력의 주장이 맞물려 바둑의 ‘패(覇)’를 방불케 하는 대치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며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강조하여 ‘2019년 건국 100주년’ 주장의 선봉장 역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재인 씨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헌법 전문(前文)의 문구를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차원에서나 법적 측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난설(亂說)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구절을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비정(比定)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망발(妄發)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보다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과 동일시(同一視)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씨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가를 드러내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7.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 ‘국가’는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 

‘임시정부’는 그 자체가 ‘국가’가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의 특정일 이후 1945년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내외에서 수많은 지사들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마다하지 않고 일제의 잔인무도한 박해를 견디면서 전개한 ‘독립 투쟁’은 설 땅이 없어지지 않을 수 없다. ‘건국’이 된 나라에서 ‘독립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건국’은 곧 ‘독립’의 다른 이름이다. 문재인 씨나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미 ‘독립’된 국가에서 무려 26년간에 걸쳐서 ‘독립’ 투쟁을 전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빚어내고 있는 혼선의 절반의 책임은 1948년 8월15일을 굳이 ‘건국절’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기념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보수·우파가 짊어져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현대의 세계에서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933년의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이 열거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 상주인구, ② 공인된 국경, ③ 정부의 존재 및 ④ 외교 관계 등이다. 1919년 샹하이에서 수립되어 1945년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같은 네 가지 요건 중 ③항의 ‘정부의 존재’ 조건만을 ‘임시정부’라는 형태로 불완전하게 충족시켰을 뿐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정부의 존재’ 문제도 임시정부 문제를 학문적으로 전공한 단국대학교 한시준(韓詩俊) 교수가 2014년에 발표한 “카이로 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용한 쟝제스(蔣介石)의 중국 국민당 정부 고위 외교관들의 회고록에 의하면 쟝제스의 1943년11월의 카이로 3개국 정상회담 참가에 앞서서 당시의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숙의 끝에 장단점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인정을 보류했으며 그 같은 상태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임시정부는 일본 패망 후 미 군정당국의 허가 거부로 ‘임시정부’ 차원의 환국(還國)을 하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개인 자격으로 고국에 돌아 온 것이 역시 사실이다. 

8. ‘건국’과 ‘독립’의 차이 - 일본과 미국의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이라는 단어가 ‘독립’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몇 개의 나라에서는 그와는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과 중국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은 대한민국과 경우가 다른 측면이 있다. 일본도 1945년 패전 이후 1951년까지 6년간 미국에 의하여 점령된 기간이 있었지만 1951년에 이루어진 주권 환수를 ‘건국’은 물론 ‘독립’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 이전의 군주체제가 민주정치 체제로 체제가 전환되었을 뿐 전전(戰前)의 일본이 단절 없이 주권 회복 이후에도 그대로 ‘독립’을 이어 온 것으로 되어 변함없는 ‘천황제(天皇制)’의 유지가 그 계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일본은 ‘건국기념일’ 문제도 이 같은 계속성의 차원에서 1951년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회수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에 의한 점령과는 상관없이 전전의 ‘기원절(紀元節)’을 법제화를 통해 ‘건국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구미(歐美) 국가에서는 ‘건국기념일’ 또는 ‘건국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다수의 구미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탄생일은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부분의 구미 국가에서는 ‘건국’이라는 독립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건국’에 해당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건설’에 해당하는 ‘Nation Building’이나 ‘Founding of a Nation’이라는 어휘가 사용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Nation Building’이나 ‘Founding of a Nation’이라는 어휘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하는 전체의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류에서는, 미국의 경우, 통상 ‘Nation Building 1783-1789’ 또는 ‘Founding of a Nation 1783-1789’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 향후 보수·우파의 과제 - ‘71회 광복절’과 ‘71회 독립기념일’의 법제화 

이상과 같은 상황은 내년에 있을 것이 분명해진 ‘건국절’ 문제를 둘러 싼 좌우의 치열한 대결을 앞두고 보수·우파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건국’이라는 특정 용어에 집착하는 소모전을 지양하고 ‘독립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서 대한민국의 탄생일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 전환의 필요성은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종부·좌파 세력이 벼르고 있는 ‘2019년 건국 100주년 기념’ 추진의 저변에는 이 문제도 소위 ‘적폐(積弊)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용공화(容共化)’와 ‘연공화(聯共化)’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동력 확보에 이용하겠다는 흉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추종 세력이 추진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나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 보수·우파는 그 대신 내년의 8월15일을 ‘제74회 해방 기념일’과 ‘제71주년 광복절’ 그리고 ‘제71주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기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제71회 광복절’ 기념과 ‘제71주년 독립기념일’ 기념 문제를 가지고 활발한 학술 토론을 전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니 가능하다면 이번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내년도 예산 심의와 맞물려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 안의 지지 의원들을 규합하여 두 가지 기념일 지정을 법제화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둔갑(遁甲)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췌언(贅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