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종결 및 평화 회복 협정

1973년1월17일 파리에서 체결

베트남 문제에 관한 파리 회담 참가국들은 베트남 인민의 기본 국가 주권과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초하여 베트남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할 목적으로 조항들에 합의하고 이들을 존중하며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장: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가 주권 

제1조: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들은 베트남 문제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 및 단결과 영토주권을 존중한다. 

제2장: 적대 행위의 종식 - 군대의 철수 

제2조: 

1973년1월27일 24시(그린위치 표준 시간)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이 발효되어야 한다. 

같은 시각에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북베트남) 군 및 해군의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것과 함께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의 영해와 항만 및 수로에 대한 지뢰 매설을 모두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대로 북베트남의 영해와 항만 및 수로에 매설한 모든 지뢰를 제거하고 영구히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적대 행위의 완전한 종식은 영속적이며 무기한이다. 

제3조: 

이 협정 체결당사자들은 정전과 함께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정전이 발효하는 즉시: 

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베트남공화국(월남)의 군대는 철군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한다. 본 협정 제16조에 명시된 ‘4 자 공동군사위원회’(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FPJMC)가 철군의 방식을 결정한다. 

나) 남북 베트남의 군대들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한다. 본 협정 제17조 에 명시된 ‘양자 공동군사위원회’(Two-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TPJMC)가 양측 군대가 관할할 지역과 그 곳에 주둔하는 양식을 결정할 것이다. 

다) 남베트남 지역의 모든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각기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 행위들을 중지하고 아래에 기술하는 조건들을 엄격하게 준수해 야 한다. 

- 지상과 공중 및 해상에서의 모든 무력행사는 금지된다.

- 쌍방에 의한 모든 적대 행위와 테러 행위 및 보복 행위들은 금지

된다. 

제4조: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나 내정 간섭을 중지한다. 

제5조: 

이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언급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군사기술요원들과 평정계획(Pacific Programs)과 관련된 군사요원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병력과 군사고문관 및 군사 인원들은 물론 무기와 탄약 및 전쟁물자들을 모두 남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국가들의 준군사 조직이 파견한 고문관들과 경찰 병력도 같은 기간 중에 모두 철수되어야 한다. 

제6조: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언급된 미국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이 남베트남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군사 기지들은 이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해체되어야 한다. 

제7조: 

정전이 발효된 때부터 이 협정 제9조 나)항과 제14조에 의거한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병력과 군사고문관 그리고 군사기술요원, 무기류와 탄약들 및 전쟁 물자들을 남베트남 지역으로 반입할 수 없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파괴 또는 파손되거나 휴전 이후 사용된 무기류와 탄약류에 대하여, 남베트남 교전 쌍방으로 구성되는 ‘양자 합동군사위원회’(TPJMC)와 ‘국제관리감독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ICCS)의 감시 하에, 동일 규격과 품목에 한하여 1대1 교환 원칙에 입각하여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포로가 된 군사 인원과 외국 민간인 및 포로가 되어 억류 중인 베트남 민간인 송환 문제 

제8조: 

가) 쌍방에 의하여 포로가 된 군사인원과 외국 민간인의 송환은 이 협정 제5조에 명시된 군대 철수와 동시 또는 그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전 쌍방은 이 협정 서명일에 이상 포로가 된 군사인원과 외국 민간인들의 완전한 명단을 교환해야 한다. 

나) 교전 쌍방은 교전 행위 중에 실종된 각자의 군사인원과 외국 민간 인들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들 중 이미 사망한 자들의 묘소의 위치 를 확인하고 유해를 화장하고 송환하며 교전 행위 중에 발생한 실종자 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하 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다) 남베트남 지역에서 체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들의 송 환 문제는 1954년7월20일자 “베트남에서의 교전행위 중지에 관한 협 정” 제21조 나)항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두 베트남 교전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민족적 화해와 화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적개심과 증오를 끝장내고 이산가족들의 고 통을 해소시키며 이들의 재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이 문제를 휴전 발효 후 90일 이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4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제9조: 

미합중국 정부와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 정부는 남베트남 국민들의 자결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존중하기로 합의한다. 

가. 남베트남 국민들의 자결권은 신성하고, 불가양이며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나) 남베트남 국민들은 남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국제적 감시 하에 실시되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총선거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다) 외국들은 남베트남 국민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인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남베트남의 두 교전 쌍방은 휴전을 준수하고 남베트남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이견은 무력 충돌을 회피하고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11조: 

휴전 발효 직후,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 민족적 화해와 화합을 성취하고, 적대 관계와 증오를 끝장내며 서로 상대방에 협력했던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모든 보복과 차별 행위를 지양한다.

- 모든 국민들에게 인신의 자유, 의사표명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행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통행 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근로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등 모든 민주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가) 휴전이 발효되는 대로 즉시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민족 화해와 화합, 상호 존중과상호 불배제정신에 기초해서 3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민족 화해와 화합을 위한 국민회의’(National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NCNRC)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국민회의'(NCNC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민족 화해와 화합을 위한 국민회의’(NCNRC)가 기능을 시작한 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국민회의'(NCNCR) 산하 회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남베트 남의 내정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 작업을, 남베트남 국민 의 평화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고려하여, 휴전 발효 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민족 화해와 화합을 위한 국민회의’(NCNRC)는남베트남 교전 쌍방 이이 협정을 이행하고, 민족적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과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족 화해와 화합을 위한 국민회의’(NCNRC)는 이 협정 제9조 나)항에 명시된 자유롭고 민 주적인 총선거를 주관하고 이 총선거 실시에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결 정한다. 선거가 필요한 정부 기관에 관해서는 교전 쌍방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민족 화해와 화합을 위한 국민회의’(NCNCR)는 또한 교전 쌍방이 합의하는 지방 선거의 절차와 양식도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남베트남의 군대에 관한 문제는 전후의 사정에 따라,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화해와 화합, 동등(同等)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전 쌍방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 간에 협의되어야 할 문제들 가운데는 각자의 실 병력을 감축하고 감축된 병력을 무장해제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전 쌍방은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제14조: 

남베트남은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 외교정책은 상호 독립과 주권에 대한 존중의 바탕위에서정치적 및 사회적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과 외교를 수립하며 아무런 정치적 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모든 나라로부터 경제 및 기술 원조를 받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남베트남이 군사원조를 받는 문제는 앞으로 이 협정 제9조 나)항에 언급된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되는 정부의 결정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베트남의 통일과 남북 베트남 사이의 관계 

제15조: 

베트남의 통일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그리고 어느 일방에 의한 강요나 합병에 의하지 아니 하고, 남북 베트남 사이의 협의와 합의의 기초 위에서 단계적이고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시기는 남북 베트남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가) 북위 17도선의 군사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의 최종 선언 6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오직 임시적인 것일 뿐 정치적이나 영토의 경계선이 아니다. 

나) 남북 베트남은 임시적 군사분계선의 양측에 설정된 비무장지대를 준수해야 한다. 

다) 남북 베트남은 각 분야에서 정상적 상호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 다루어질 문제에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임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남북 베트남은, 1954년의 베트남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대로, 어떠한 군사동맹이나 군사 블록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외국도 남북 베트남의 영토 안에 군사기지와 군대, 군사고문관 및 군사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합동군사위원회’•‘국제관리감시위원회’•‘국제회의’ 

제16조: 

가) 베트남 문제에 관한 파리 회담 참가국들은 이 협정의 다음 조항들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들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4자 합동군사위원회’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FPJMC)대표들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 이 협정 제2조 첫 번째 줄에 의거하여 ‘베트남 전역에 걸쳐서 휴전을 실시’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의거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미국과 그밖의 다른 외국군대로 하여금 휴전을 실시하게 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다)항에 의거하여 베트남의 모든 교전 당사자들로 하여금 휴전을 실시하게 하는 문제

- 이 협정 제5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미국과 모든 다른 외국 군대를 남베트남으로부터 철수시키는 문제

- 이 협정 제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명시된 대로 남 베트남에 있는 미국과 모든 다른 외국 군대의 군사 기지들을 해체하는 문제

- 이 협정 제8조 가)에 의거하여 교전 쌍방이 각기 포획한 상대방의 군사인원과 민간인들을 송환하는 문제

- 이 협정의 제8조 나)항에 의거하여 교전 중에 실종된 교전 상대방의 군사 인원과 민간인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을 상호 지원하는 문제 

나)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는 상호 협의와 전원일치의 원칙에 입 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는 ‘국제관리감 시위원회’(ICCS)로 넘겨서 해결하도록 한다. 

다)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는 이 협정이 조인되는 대로 즉각 활동을 개시하며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의거하여 미국과 다른 외국 군대의 철수가 완료되고 포로가 된 교전 쌍방의 군사 인원과 외국 민간인들의 송환이 완료된 뒤 60일 이내에 활동을 종료한다. 

라) 4개 당사국들은 즉각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의 조직과 운영 절차 및 활동의 수단과 비용에 관한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 

제17조: 

가) 남북 베트남은 즉각 이 협정의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 북베트남이 취해야 할 공동 행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양자 합동군사위원회’(TPJMC)대표들을 임명해야 한다.

- 이 협정 제2조 첫째 항목에 의거하여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의 활동이 종료된 뒤 베트남 전역에 걸쳐서 휴전의 이 행을 보장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나)항에 의거하여 남북 베트남 사이의 휴전을 이행 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다)항에 의거하여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의 활동이 종료된 후 남베트남에서 모든 교전 당사자들 사이의 휴전 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7조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으로의 병력 투입을 금지하는 문제와 이 조항의 그 밖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8조 다)항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 체포, 억류되어 있는 베트남 민간인들의 송환 문제

- 이 협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남베트남 교전 쌍방의 실 병력을 감 축하고 감축된 병력의 무장을 해제하는 문제 

나) 모든 미합의 사항들은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 이 협정이 조인되는 즉시 ‘양자 합동군사위원회’(TPJMC)는 남베트남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조직 문제에 합의해야 한다. 

제18조: 

가) 이 협정이 조인되는 대로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가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이 협정 제19조에 명시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가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이 협정의 다음 사항들의 이행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문제에 관하여 4개 교전 당사 국들에게 보고한다. 

- 이 협정 제2조 첫 항목에 의거하여 남베트남 전역에 걸쳐서 휴전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의거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미국과 다른 외국 군대들이 휴전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다)항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5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따라 미국과 다른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실현시키는 문제

- 이 협정 제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 제3조 가)항에 따라 남베트남에 존재하는 미국과 다른 외국 군대의 군사 기지들을 해체하는 문제

- 이 협정 제8조 가)항에 의거하여 모든 교전 당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대방의 포로와 외국 민간인들을 송환하는 문제 [‘국제관리 감시위원회’(ICCS)는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한 ‘관리소조’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4개 교전당사국들은 즉시 이 ‘관리소조’들의 위치와 활동 지침에 관하여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 교전당사국들은 ‘관리 소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다)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가 확실한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에게 이 협정의 다음 사항들의 이행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고한다. 

- 이 협정의 제2조 첫 항목에 의거하여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가 임무를 종결한 뒤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을 이행 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나)항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의 교정 쌍방 간에 휴전 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3조 다)항에 의거하여 ‘4자 합동군사위원회’(FPJMC)의 임무가 종결된 후 남베트남의 모든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7조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 병력 투입을 금지하는 문제와 이 조항의 다른 모든 사항들을 이행하는 문제

- 이 협정 제8조 다)항에 의거하여 남베트남 지역에서 포로가 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들의 송환 문제

- 이 협정 제9조 나)항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는 문제

- 이 협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남베트남 교전 쌍방의 실병력을 감 축하고 감축된 병력의 무장을 해제하는 문제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소조’를 구성, 운영 해야 한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즉시 이 ‘관리소조’의 위치와 운영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은 ‘관리소조’들 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라)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및 폴란드 등 4개국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 직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위원회가 결정하는 순번에 따라 위원들 중 1명이 교대로 수행한다. 

마)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남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바)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상호 협의와 전원 일치의 원칙에 입 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사)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는 베트남에서의 휴전이 발효하는 것과 동시에 임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 협정 제18조 나)항의 “4개 교전 당사국”관련 규정에 관한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의 활동은 이 조항의 ‘관리’와 ‘감시’에 관련한 임무를 완수했을 때 종결되어야 한다. 남베트 남의 교전 쌍방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18조 다)항의 “남베트남의 교전 쌍방” 관련 규정에 관한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의 활동은 이 협정 제9조 나)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정부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종결되어야 한다. 

아) 파리회담 참가 4개국은 즉시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의 조직과 활동 방법 및 예산 조치에 관하여 합의해야 한다. ‘국제위원회’(ICCS)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향후 ‘국제위원회’(ICCS)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19조: 

관련 당사국들은 조인된 협정 내용을 승인하고,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유지 및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가 주권과 남베트남 국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하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조인된 후 30일 이내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를 소집하기로 합의한다. 

베트남 문제에 관한 파리 회담에 참가한 국가들을 대표해서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합 및 영국 등 ‘국제관리감시위원회’(ICCS) 구성국들과 유엔사무총장 및 베트남 문제에 관한 파리 회담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이 ‘국제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7장: 캄보디아와 라오스 문제 

제20조: 

가) 베트남 문제에 관한 파리 회담 참가국들은, 예컨대 독립과 주권, 단합 및 영토 보전권과 같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인민들의 기본적인 민족적 권리를 엄격하게 존중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중립을 존중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상호간 또는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나) 모든 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모든 군사 행동에 종지부를 찍고 병력 및 군사고문관들과 군사 인원들, 무기 및 탄약과 전쟁 물자들을 이들 나라로부터 철수하고 재반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내정 문제는 외국의 간섭 없이 이들 두 나라의 인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라) 인도차이나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상호 자주와 주권 그리고 영토보전과 상대방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는 기초에 입각하여 관련 당사국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8장: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 

제21조: 

미국은 이 협정이 모든 인도차이나의 인민들은 물론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과의 사이에 화해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을 기대한다. 미국은 미국의 전통적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과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후 복구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제22조: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의 회복, 그리고 이 협정의 엄격한 이행은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 사이에 상호 독립과 주권 및 상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는 데 기초하여 새롭고 평등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협정은 베트남에서의 안정된 평화를 보장하고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시아에서 영속적인 평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9장: 기타 사항 

제23조: 

이 협정은 베트남 문제에 관한 파리 회담 참가국 전권 대사들이 서명을 끝내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모든 참가국들은 이 협정과 부속 문서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 협정은 1973년1월27일 영문과 베트남어로 작성되었다. 영어본과 베트남어본은 동등하게 공식적인 원본이다. 

미합중국과 베트남공화국(월맹) 정부를 대표하여 여기에 서명한다. 

윌리엄 P. 로저스, 미합중국 국무장관

트란 반 람,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 외무장관 

베트남민주공화국(베트콩) 임시혁명정부와 남베트남공화국(월남) 정부를 대표하여 여기에 서명한다. 

구웬 뒤 트린, 베트남민주공화국(베트콩) 임시혁명정부 외무장관

구웬 티 빈, 남 베트남공화국(월남) 외무장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2018.4.27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 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 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 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 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 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 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