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지금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는 헌법의 명문 조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0조①항에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 안건을 명문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즉 ①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③ “우호통상·항해조약,” ④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⑤ “강화 조약,” ⑥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⑦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 일곱 가지 ‘사안’을 명문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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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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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을 판문점에서 만난 자리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4.27 판문점 선언>이 헌법에 명시된 이 일곱 가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 안건” 가운데 과연 그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문 대통령 자신과 문 정권 및 집권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에 우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소위 <판문점선언>이 도대체 이들 일곱 가지 “비준 동의 대상 안건”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원천적으로 <판문점선언>을 어떤 안경를 쓰고 보면 이것이 ‘조약’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내 놓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국회 비준 동의”를 운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약’(Treaty)라 하는 것은, ‘협정’(Agreement) 또는 ‘협약’(Convention)의 경우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법률사전에 의하면,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상의 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 안팎에서,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발 장대까지, 도나 개나 ‘평화 협정’이네, ‘종전 선언’이네를 밥풀처럼 입에 붙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찬 것인지를 웅변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정이 관리되어야 하는 나라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북한 땅에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헌법 문제가, 사전에 개정되는 방법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북한과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조약’이나 ‘협정’ 형태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행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4,27 판문점선언>의 경우에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아 <선언>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선언> 자체는 물론 이 <선언>을 마중물로 하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정>이 1973년4월30일 남북 월남과 미국 및 중국 사이에서 합의, 발효된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평화협정>의 ‘이란성(二卵性) 쌍생아(雙生兒)’로 태동(胎動)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선언’은 <파리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People's Liberation War)으로 보는 시각(視角)에 입각하여 작성된 문건인 것이다.
그 때문에, 소위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는커녕,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율사(律士)들의 전문적 견해를 들어 보아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국헌 문란의 의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91조는 물론 형법 제92조의 “외환 유치죄”를 인용한 <국가보안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헌•불법 문건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범죄를 구성하는 문건인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주사파 정권이 진정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 문건 가운데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건을 찾고 있다면 그 후보가 되는 문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91년12월13일자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 타결되고 남북 쌍방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1992년2월19일자로 공식 발효되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악칭 <남북기본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는 체제와 내용 면에서 1972년 동·서 양독 간에 체결되었던 <동•서독 기본조약>에 비해, 하나의 <평화협정>의 차원에서, 훨씬 내실을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도 이 <합의서>가 갖는 헌법적인 제약 때문에 남북은 각자 상이한 방식으로 이 <합의서>의 내부 비준 절차를 수행했었다. 북한은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김일성(金日成)이 이를 ‘비준’하고 이어서 ‘최고인민회의’라는 소위 최고입법기관이 이를 중복 ‘비준’한 반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노태우(盧泰愚) 대통령(당시)이 ‘재가’하는 것으로 ‘비준’에 가름했었다.
필자는, 차라리 좀 때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문 정권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우선, 문 정권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 수순으로 <평화협정>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가 ‘동의’하게 되면 새로이 <평화협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고를 크게 덜 수가 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름만 <평화협정>으로 갈아 붙이면 <평화협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통상적인 <평화협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을 이미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화협정>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냐는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 실천되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된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 새로이 <평화협정>을 생산할 때 그 새로운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 실천된다는 보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기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남북간에 진정한 평화를 제도화하려 한다면 새로이 베트남전에서 마각(馬脚)을 드러낸 소위 ‘민족해방전쟁’ 차원의 변태적인 <평화협정>을 논하는 헛수고를 피하고 통상적인 <평화협정> 방식에 따라서 생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회생(回生)시켜서 성실하게 이행,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읽는 분들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1992년2월19일자로 발효되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이의 이행, 실천을 위한 3건의 <부속합의서> 그리고 1972년의 <동·서 양독 기본조약>을 아래에 수록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들 문건들을 읽어 보고 아울러서 지난 8월20일 <조갑베닷컴>에 수록했던 “文在寅의 ‘남북정상외교’는 1973년 越南戰 ‘파리 평화 협상’의 前轍을 밟고 있다”는 제목의 졸고(拙稿)에 첨부했던 1073.4.30자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평화협정> 및 2018.4.27자 <한(조선)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을 비교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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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기본합의서>] (1992.2.19)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 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 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 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 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 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 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 오, 테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 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 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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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화해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약칭 <화해 분야 부속 합의서>] 1992.9.17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 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 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 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 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 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 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 도의 비핵화 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 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 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 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 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 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 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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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 분야의 이행거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약칭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 1992년9월17일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 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 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 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 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 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 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 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 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 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 가 발생 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 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 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 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 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 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 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 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 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 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 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 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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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 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 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 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 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 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 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 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 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 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 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 을 협의, 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 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협의, 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 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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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기본조약(1972)
전 문
조약체결 쌍방은 평화유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유의하여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모든 유럽 국가들의 국경 불가침 및 그들의 영토 보존과 주권 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독은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마땅히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족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본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양독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독일련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협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제 1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등한 권리의 토대 위에서 정상화된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제 2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헌 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목표와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독립·자주·영토 보전의 존중·인권 보호 및 차별 대우 금지 등을 지향한다.
제 3 조 유엔 헌장의 정신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분쟁 문제를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 쌍방은 현재 존재하며 또 앞으로 존속할 쌍방간의 경계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각기 영토 보전을 무제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제 4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제 5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 국가들간의 평화적 관계의 발전을 촉지시키며 유럽의 안전 보장 및 협력에 기여한다. 쌍방은 관련국가의 안전 보장을 저해하지 않고 유럽에서 병력 및 군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효과적인 국제 통제 아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 축소를 달성할 목적으로 세계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군비 제한과 군비 축소의 노력, 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분야의 군비 축소 노력을 지지한다.
제 6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 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 7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인도적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학문·기술·통행·법률부문의 교류, 우편·전화·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8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주대표부를 교환한다. 대표부는 각기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설치하기로 한다. 대표부 설치에 관계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해결한다.
제 9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과거 양국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양국에 관계되는 2국간 및 다국간의 조약은 이 조약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제 10 조 이 조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준 각서를 교환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 체결 쌍방의 전권대표는 이 조약문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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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정서
1) 제 3 조의 추가사항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정부가 위임한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경계선의 표시를 재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갱신하거나 보완하며 경계선에 관한 필요한 기록 문서를 작성한다. 이 밖에 이 위원회는 경계선에 관련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치수 문제, 에너지 공급, 재해 대책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위원회는 조약 비준 이후에 활동을 개시한다.
2) 제 7조의 추가사항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교역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협정의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시킨다. 양독은 경제 관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을 재조정하며 교역 구조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장기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1972년 5월 26일자 조약과 함께 시작된 통행 분야의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 심화시킨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법률연구가들을 위하여 특히 민법과 형법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가능한 한 감소하고 유용한 조약의 형태로 마련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국제우편연맹과 국제전기통신연맹의 규약을 바탕으로 우편협정과 전화협정을 체결한다. 양독은 이 협정들을 국제우편연맹과 국제전기통신연맹에 통고한다. 현존하는 약정들과 현재 쌍방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규정들은 새로 체결되는 협정 속에 흡수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양국은 이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교환과 특수 병원 및 요양소에서 치료문제를 해결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대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독은 정부간 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조약 비준 이후 해당 스포츠 단체들이 스포츠 관계의 증진에 관한 협상을 벌일 때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 분야의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대방의 서적,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제작물을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더욱 확대시킨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관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업적인 지불 및 청산에 관한 거래를 들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에서 쌍방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약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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