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평양 방문

북한은 지난 4·27 회담에서 1년 내에 핵을 북한이 포기 할 것이라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기간을 아무런 납득 할 만 한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로 변경시켰다.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데 또 북한 말 만 믿고 시간 연장을 해 주자고 하는 데에 우려의 시각이 많다.

지금은 6·12 합의에 따라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우선이다. 3차 정상회담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핵 시설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과 관련시설 근무자 인적 사항 등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신고 받아서 미국에 전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북 대화

6·12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주요 북한 관련 인사들이 모두 다 북한이 핵을 대화로 포기 할 것이라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미북 대화는 끝이 나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옵션은 군사적인 옵션 이외에는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중요한 것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잃지 않게 북한이 최소한 성실한 신고와 일부 핵무기의 미국 이전 정도는 하게 만들어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을 신뢰하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김정은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신뢰는 잃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로 6·12 합의에서 북한이 신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한다고 할 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획득한 것은 김정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다. 이런 큰 행운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70년 만에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김정은이 처음이다. 이런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만남이였다.

네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핵의 성실한 신고와 일부라도 북한의 핵을 미국으로 이전시키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틀린 예상

한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아 주어서 김정은을 올려주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째로 북한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되는지만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가 황당하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이다. 즉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의 영향력은 미미한 존재이며 0.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영향력이 미국에 거의 없는데 북한에 속아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선전 선동이나 거기에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 같다. 미국의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경기이고 경제 상황이며 외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3%를 넘지 못했었다.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북한의 핵 위협을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하면 이번 11월의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보다,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좋아졌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며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를 모르니 예측할 수 없으나, 미국의 경제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종전선언 문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숫자와 위치 그리고 핵과 미사일 관련 공장과 관련 시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신원과 소속 그리고 모든 위치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북한 핵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며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모두 자유를 찾게 된다면 종전선언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무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답이 없이 핵의 실제적인 폐기는 우물우물하면서 종전선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을 고집할 경우에는 그 같은 신뢰 없는 대화는 아마도 당연히 즉각 중단되게 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방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그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유지시켜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 것인지의 두 기로 가운데 어느 한 기로를 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존 볼튼 보좌관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신뢰'에 대해서 아무런 협력이 없는 가운데 종전선언에만 덜컥 동의해 줄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동해와 서해 그리고 제주도 남방에서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석유 환적을 방지하고 불법을 저지른 북한의 선박을 검문 나포 압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 영어: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활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실제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라도 PSI의 활용은 중요하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 핵과 미사일의 숫자와 위치 그리고 관련 시설과 위치와 근무자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에 제공할 성실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