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서욱 후보자로부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 및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란 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핵단추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시작전권 회복 협상시 나토식 핵 공유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서욱 후보자의 답변 자체가 요즘 국방을 걱정하는 군심(軍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핵은 제어되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3년 전 탄핵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핵 균형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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