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자회의는 해산하는 게 낫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 판사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법원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적이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수사의뢰해서 구속까지 되게 했다. 그런데 '탄핵거래'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왜 아무 말이 없나? 남의 편은 문제고 우리 편은 괜찮은 건가? 이번에 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표자회의는 해산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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