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평등,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가 승리한 것이다.

8人은 통진당이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 진보 민주 민중 평등 변혁 자주 통일 등을 글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 용어의 참뜻을 밝혀내려고 애쓴 데 반해 金 재판관은 용어에 담긴 좋은 뜻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불가피론

민중주권의 진보적 민주주가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인간도륙의 생지옥으로 만들려는 大逆행위의 일부임을 論證하다.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인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한에서 폭력으로 친북정권을 세운 뒤, 한국을 북한정권에 흡수시켜 수령세습독재를 완성하는 통일로 가는 길이 같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민주노동당은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조선노동당의 對南적화 도구당이라는 결론 이외에 어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치, 교육, 언론 속으로 들어온 위장 공산주의의 그림자와 잔재를 쓸어내야!

김정은과 만나는 데는 전제조건이 없고, 아베와 만나는 데는 있다?

국민을 속인 당사자는 海警이 아니라 언론이었다. 언론과 방송은 그 부질없는 속보 경쟁, 선정성 경쟁, 구독률 경쟁, 시청률 경쟁을 하면서 확인 없이 마구잡이로 보도하다가 사실이 아니면 반성 대신 분노를 담아 기사를 써 갈기지 않았던가.

국제법정에서 단죄해야 할 反인도범죄집단(유엔총회 결의)과 文明국가 사이엔 공통된 가치관이 없다. 광복에 대한 역사관도 다르다. 공동으로 기념할 것이 없다. 살인강도와 그 피해자가 生日이 같다고 해서 생일잔치를 같이 할 순 없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종군위안부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不法억류 국군포로를 철저하게 무시한 대통령에게 실망이 크다.

세월호 안에서 젖병이 목격되었다는 추측기사에서 출발한 대소동에 연휴를 반납한 해경 직원들. 2014년에 형사들이 목도한 한국의 기자들은 그 질(質)이 달랐다. 이들은 진실보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글을 써대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든 마그나 카르타

"북한의 주장과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지지, 북한의 무력 도발 책임도 한국에 있다고 무리한 비판."

승선 개찰권에도 이름이 있고, 승선자 명단에도 있다. 그런데 생존자 명단에는 없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망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니 “네,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 기겁할 노릇이었다.

승선자 명단에 없는 생존자가 튀어나왔다!

北이 南의 애국자를 잡아서 북송시키지 않으면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나온다면?

사실 확인은 이렇게 어렵다.

民勞黨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盧대통령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憲裁에 제소하라!

그런데, 청해진 해운에서 받은 승선자 명단에도 없는 생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11명.

언론은 중대본을 海警이라 간주하고, “정확한 승선자 수도 모르는 이런 海警이 무슨 구조를 하겠냐”고 질타를 가하는 중이었다. 언론은 海警을 “전원 구조에 실패했다”고 몰아세우며 海警을 악마로 만들어 가는 데만 골몰했다.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교과서도 사용을 금지시켜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먹다 남긴 그 우유는, 너희 부모들이 먹고싶던 우유였음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중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헌적으로 재해석하는 대목이 있어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