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9월28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서울 중·고교 교정에서 행한 대통령 선거 연설

땀과 눈물로만 조국 재건은 가능한 일

이번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국가의 진퇴 흥망을 판가름 하는 역사적인 고비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권 다툼을 위한 하나의 경쟁 도 아니오, 하물며 우리가 서로 남을 헐뜯고 꼬집고 욕을 하고 모략중상을 하는 입씨름을 위한 장소도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옷깃을 가다듬고 진실과 정직 앞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올바른 국가로서 또한 우리가 보다 잘 살 수 있는 근대 국가로서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모든 국민이 진지한 태도로서 우리의 포부를 피력하는 토론장(討論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동포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 빈곤을 오늘 현재도 우리는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유달리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오늘날 남과 같이 떳떳하게 자주·자립할 수 있는 국민이 되지 못하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과거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를 조용히 더듬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이 빈곤이라는 굴레를 벗어 버리고 우리도 자주·자립할 수 있는 떳떳한 국민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고 또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헐뜯고 모략할 때가 아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서로 남을 헐뜯고 욕을 하고 꼬집고 모략·중상을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사고방식이 과연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근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과 내핍과 근면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은 대별해 볼 것 같으면 대충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혁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모든 사태를 五·一六이전의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여 五·一六 전의 질서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소위 복고주의적인 정당이고 또 하나의 조류는 五·一六 혁명 이념을 계승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것을 국민 혁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보다 잘 살 수 있는 근대 국가로 재건해 보려고 하는 건설적이고도 의욕적인 정당의 두 종류의 정당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당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건설을 할 수 있고 전진을 할 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 것은, 현명한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에 맡길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왜 구정치인들은 소위 복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五·一六 혁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달려듭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만일 五·一六 혁명을 정당을 인정하고 이것을 긍정하게 되면 그들이 과거 저지른 부정과 잘못을 스스로 자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의식적으로 五·一六 혁명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탈권(奪權)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권을 밤중에 뺏겼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은 정성어린 한 표를 찍어서 민주당에다가 정권을 맡기고 모든 국가 운영까지를 맡겨서 大權을 인정했지만 왜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하룻밤 사이에 五월 一六일 새벽, 정권을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추호의 반성과 가책도 느낌이 없이 잠자다가 도둑놈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五월 一六일 새벽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권을 奪權한 사람이 다행히도 우리 국군 장병이었기 때문에 그 후 이 나라 사회의 모든 舊惡을 일소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오늘날 같이 건설을 해 왔지, 만약에 그날 새벽에 以北의 김일성이가 와서 奪權을 했을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운명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五월 一六일 전에 우리나라의 정세를 국민 여러분들은 아직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공주의 세력이 나날이 늘어 가서 우리나라 사회 구석구석마다 용공주의 세력이 박히지 않은 곳이 없고, 뜻 있는 이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던 그때에 우리 젊은 군인들이 이런 국가의 운명을 앉아서 볼 수만 없어서 목숨을 걸고 일으킨 반공 혁명을 오늘날에 와서는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이지, 혁명 주동자들의 사상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역사는 언제든지 앞으로 전진하는 법이지 뒤로 역행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두 번이나 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게끔 정치·사회를 망쳐 놓은 구악적인 정치 집단은 마땅히 이 나라 사회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고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잔재는 완전히 탈피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의욕적인 세력 필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적이고 의욕적인 새로운 지도 세력이 나오는 것이며, 이의 출현을 우리 모든 민족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오, 시대적인 조류요, 또한 우리의 민족적인 요망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자는 사람과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역행시키려고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반드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인을 지칭해서 가장 위험한 민족주의자다, 무슨 이질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보지(保持)한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밝혀 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주변은 이조 五백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 온 사대주의적인 근성, 일제 四○년 동안의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일제 식민지주의적인 근성,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잔재가 아직까지 완전히 일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일소해 버리고 자주 국민으로서 우리의 자주성과 민족의 주체 의식을 똑바로 가진 그런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주의·사상·정치 제도를 우리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질적인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확실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舊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그 원리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는 허수아비 민주주의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요, 사대주의적 바탕 위에 있는 사대주의적 민주주의요, 이것을 본인은 통틀어서 가식적(假飾的)인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허수하비고, 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요, 왜 사대주의적이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외국에서 가령 양복을 사오더라고 그 양복이 아무리 천이 좋고 바느질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다가 입을 때에는 저와 같이 체격이 작은 사람은 六척 장신의 외국 사람의 양복을 입을 것 같으면 우리 체격에 맞지 않으니까 품이 넓고 소매가 길고 바지가 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당 소매를 줄이고 바지를 자르고 품을 맞추어서 우리 체격에 맞도록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하기를 외국에서 가져 온 양복이기 때문에 이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소매가 길든 바지가 어떻게 되었든 품이 어떻든 그대로 입고 다니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본인과 같이 이렇게 체격이 작은 사람이 외국에서 六척이 넘는 사람이 입는 약복을 갖다가 이렇게 긴 소매에 긴바지를 입고 서울 거리를 걸어 보십시오.
이것이 꼴불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은 왈 이것을 허수아비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가식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자기들만이 알고 있고 자기들의 독점물처럼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舊정치인들보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입으로 떠들지는 않지만, 과거 六·一五 사변을 전후해서 오늘날까지 조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치고 나와서 싸운 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말없이 민주주의를 행동으로써 실천한 것입니다.

당시, 舊정치인들은 후방으로 전부 피난 가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자제들은 적당한 수단으로 전부 군대에 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어 전쟁에서 도피시킨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방에 앉아서 입으로만 떠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를 하필이면 사사건건 외국 사람의 눈치를 살금살금 걸쳐 보고 외국 사람한테 가서 꼭 물어보고 외국 사람이 무엇이라고 한 마디 해야 꿈쩍하고 외국 신문이나 외국 잡지에 한 마디 나야 그것이 바이블(聖書)같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신문이나 잡지에 난 것은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외국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데모를 하려면 중앙청이나 최고 회의 앞 널찍한 데서 떳떳하게 할 것이지, 하필이면 외국 공관 앞에서 점잖지 못하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니까?
이것을 가리켜 사대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본인은 가식적인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舊정치인들이 대단히 노발대발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분은 어떤 지방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박 의장은 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주먹밖에 없지만 주먹과 총과 대결해서라도 결투하겠다고 점잖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도 과거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현재는 군복을 벗은 하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총도 없고 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분이 저보다는 연세가 많고 제가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양보하고 참는 것이 아마 우리 동양의 도덕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三 공화국에 있어서 누가 이 과업을 수행하느냐?
여기에는 새로운 정치 지도 세력의 출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일꾼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권 행사를 똑바로 함으로써 제三 공화국에 있어서는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부정이나 부패, 협잡 또는 얼렁뚱땅하고 지나가는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만 제三 공화국에서 우리의 민족적인 과업을 달성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 시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별의별 아양을 부리고 감언이설(甘言利說)로써 五·一六 직후에는 어디가 숨어 있었는지 코끝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요즈음 나와서 큰소리를 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二년 동안 우리 혁명 정부가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거차한 과업을 달성 하려고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무엇을 해 보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잘하려고 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많은 과실을 범했고 따라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혁명 정부가 이룩한 二년 동안에 이룩한 업적과 지난 一六년 동안에 舊정치인들이 한 업적을 공정한 입장에서 잘 평가해 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선거가 중반전(中盤戰)에 들어가고, 지금 선거가 열을 뿜고, 대단히 흥분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흥분하고 열을 뿜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냉정을 잃지 마시고 냉철한 이성과 현명한 판단을 잊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 우방 국가들이 이번 선거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외국 기자들이 많이 들어 와서 이번 선거가 과연 공명선거가 되느냐 하는 것과 이 선거를 통하여 한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과 교양도를 측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감투가 좋다고 하더라고 이성과 냉정을 잊어버리고 국가의 위신과 체면을 망각한 채 서로 남을 모략중상하고 헐뜯고 꼬집는 추태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마치 혁명 정부가 이번에 무슨 부정 선거라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당하는 일인데 정부가 부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누가 변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 봄에 보리 흉년이 들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든 것을 마치 혁명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시골로 다니면서 박 의장이라는 사람이 운수가 없는 사람이 돼서 흉년이 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에 이렇게 날씨가 좋고 풍년이 든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 봄에 흉년이 들었거나 천재가 왔거나 금년 가을에 풍년이 들었거나 이것은 오로지 하늘의 섭리(攝理)요, 하느님이 하는 일이요, 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 모든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는 기필코 공명선거를 이룩해서 역사상 모범적인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위 공명선거 투쟁 위원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며칠 전 교동 초등학교(校洞國民學校)에서 혁명 정부를 형편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선거는 벙어리 선거이고 귀머거리 선거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그렇게 朴 의장을 까고 정부를 욕하고 있으니 그분들 말대로 벙어리가 아니고 말을 더 하라고 허용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날 거기에서 연설한 사람들은 현행법으로 볼 것 같으면 의당 나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면 선거법에 타당 후보의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와서 잡아 가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고십란에 난 것을 보니까 경찰관이 잡아 갈 줄 알고 내복(內服)을 갈아입고 유치장에 들어 갈 각오를 하고 갔는데 잡아 주지 않더라, 그래서 싱거워졌단 말입니다.
누가 공명선거를 하려고 애쓰고, 누가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부정 선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흥분하니까 이 정도 해 두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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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김일성민족끼리’에 同意하는 것이 되어 스스로 ‘反민족적임’(韓民族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고, 독재자 김정일을 옹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김일성민족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돕는 利敵행위가 된다. 왜냐 하면 김정일은 韓民族의 정체성을 왜곡하여 김일성민족임을 주장하고 있고, 韓民族은 절대로 김일성민족과 동일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광철씨가 쓴 연구논문 ‘북한의 민족정체성 왜곡과 우리민족끼리 비판’(세종연구소 발간)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은, 2000년 평양에서 김대중-김정일이 합의한 6.15 선언에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정권에 의하여 ‘김일성민족끼리’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對南赤化工作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근원적으로 비판하였다. ‘우리민족끼리’를 가장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비판한 저술일 것이다.

6.15 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이는, 김대중의 의도와 약점을 간파한 김정일이, <한국인들의 민족정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산을 하고 용어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대중은 對北지원 적극화를 위해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들도 체제를 유지하며 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동정론적 인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 표현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 표현은 국민들이 對北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할 때 ‘우리민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다. 著者는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민족주의자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 序文에 의하면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요, 法은 김일성의 法이며,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고, 북한의 始祖로서 영원한 주석이며, 통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근본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간부 및 군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북한정권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주민들을 ‘김일성후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은 ‘우리 김일성민족’이란 뜻이다. <6.15 선언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한국내 보수세력을 敵對세력으로 규정하고 ‘反보수대연합’ 투쟁을 선동해 온 것을 보면,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韓民族끼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민족끼리’를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저자는 분석하였다. 첫째는 한국인의 민족정서를 자극하여 對北지원을 많이 얻어내려는 것이고, 둘째는 배타적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미국과 한국 보수세력에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이 합의해준 ‘우리민족끼리’ 노선은 北에 의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2004년 6월15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아태위 副위원장 이종혁은 이렇게 강변하였다.

“우리민족끼리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가 민족공조이며,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결국 공동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행에도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主敵규정의 폐기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北은 ‘우리민족끼리’를 들고 나와 협박하였다.

북한의 對南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 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反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全面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6.15 선언의 毒素조항은 ‘우리민족끼리’를 규정한 제1항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혼합한 反헌법적 통일방식에 합의한 제2항이다. 김대중은 국민을 속이고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입금시킴으로써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바 되어 평양회담에서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 전략 문서인 6.15 선언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김정일과 함께 대한민국을 끌고 가서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뜨렸다.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엔 對南적화전략이고, 한국내 從北세력엔 ‘반역면허증’이 되었다. 이 선언 후 검찰은 연방제(赤化)통일을 선동하는 자들을 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6.15 선언이, 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시킨 것이다.

북한정권은 또 ‘적화통일’ ‘공산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6.15 선언 실천’이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6.15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 남한 공산화의 길임을 잘 알고 있다. 국내 從北세력이 6.15를 국가기념일로 만들자고 설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와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赤化통일 방안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못을 박으려는 뜻이다.

2008년 6월15일 민족통일대회 위원장 안경호는 개막식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에 의해 직접 합의 채택되고 온 겨레의 지지환영을 받은 선언들은 민족최고의 민족공동의 통일문건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뒤집을 권리는 우리 민족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논문 著者 김광철씨는 김일성민족론을 바탕으로 깐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노선을 방치하면 민족통일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하였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적화는 남한 국민을 포함한 韓民族 전체를 김일성민족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金 위원은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김일성 민족인가, 韓民族인가의 선택이라고 정확하게 定義하였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김일성(가짜)민족주의체제의 강화를 방임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化가 완성되어 주민들은 모두 '김일성후손'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하였다. 이는 민족사적 범죄이다. 만약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거나 김정은을 인정해주면 이 민족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 많고 많은 이씨, 강씨, 박씨, 장씨 등 다양한 姓을 가진 단군의 후손들은 어쩌고 모두 김일성후손임을 주장하는가? 한반도에서 김일성후손은 분명히 김일성의 아들 딸과 손자녀 등 극히 소수인 몇 명에 불과하다>

著者는 두 가지 대책을 내어놓았다.
<하나는 對北 기본전략을 북한의 민족정체성회복에 두고 김일성민족주의를 청산토록 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강성대국 전략기도를 원천 무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완성해 놓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無力化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민족정체성 회복에 기여하느냐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김일성민족주의를 포기하고 韓民族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有用하다면 對北강경책이든 포용책이든 상관 없다>

북한이 우리에게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민족공조, 외세배격을 주장하거나 경제지원을 요청할 때는 우리는 민족정체성회복을 전략 목표로 두고 그들에게 "같은 민족임을 증명하여 진정한 민족애를 보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들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北이 우리민족끼리 원칙하에서 '유무상통 정신'(10.4 선언)으로 쌀을 달라고 하면 "좋다. 그러면 먼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민족애의 정신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著者는 北核문제만 해결되면 김정일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렇게 하여) 김일성민족주의체제가 공고해져 민족통일이 멀어지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연장되어도 되는가? 그것은 독재자 김정일을 위한 해결책이지 억압체제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同族을 고려하는 민족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는 김정일을 통해서라도 식량을 대량지원하여 북한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 또한 김정일의 억압통치를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된다는 말은, 전쟁불사를 주장하는 상대에게는 굴복해야 한다는 말이며, 김일성민족주의체제로 통일되어도 좋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北의 김일성민족과 南의 從北세력끼리'라는 뜻이므로 '우리민족반역자끼리'란 의미가 된다. 이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면 '우리韓民族끼리'를 내세워 김일성민족화된 北을 韓民族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우리韓民族끼리' 전략의 가치기준은 자유, 평등, 博愛(박애)쯤 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고교동문 검은 커넥션
주요 의사결정 폐쇄적 구조
장기간 불·탈법 은폐 가능해 외부 연계 사업도 동문 동원


증폭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은 광주 모 고교 동문 간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저축은행의 부실 방조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가 동문 위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 이사(모두 구속 기소)가 참여하는 오전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계열사들은 120개의 불법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묻지마 대출'로 충실히 이행했다. 이 같은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주요 임원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회장, 김 부회장, 김 행장이 모두 광주 모 고교 선후배사이다. 또 강 감사와 안 이사는 전남의 모 대학 동문이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지연·학연으로 인해 수직형의 지배구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한 전 직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신입사원도 전라도지역 대학 출신과 부산지역 대학 출신만 뽑은 뒤 높은 연봉으로 충성도를 높였고, 은행의 핵심부는 철저하게 고교 선후배로만 구성해 비밀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7조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불·탈법 행위가 10년 가까이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다.



SPC에 대한 1765억 원의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역시 같은 고교 출신으로 광주은행 부행장을 지내고 영입됐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문평기 전 부산2저축은행 감사는 박 회장의 고교 2년 선배다. 문 전 감사는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외부와 맺은 사업도 고교 동문들로만 거래선을 텄다. 삼성과 포스텍 장학재단이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다리를 놓은 KTB자산운용 장인환 사장도 이 고교의 동문이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부산저축은행이 서울중앙저축은행(현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공동 인수자로 참여할 만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위해 설립한 설계사, 투자사 등에도 고교 동문들을 사장으로 앉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하니 여러 경로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도 박 회장 등과 같은 고교 출신이다. 고교 동문들이 김 총리에 대해 감사 무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박태우 기자 입력: 2011.05.06 22:01 /
[출처] 팍스넷 한강1호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