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정보부서, 보안부서 등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푸틴에게 속더라도 미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로 정책적, 행정적 견제를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7170억 달러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이 오늘 공개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를 재확인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러시아와 어떤 형태의 군사협력도 못하도록 하였다.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는 저용량 햑탄두 탑재둉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2억50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63억 달러를 유럽방어 능력 향상에 쓰도록 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무기를 사는 나라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중국의 IT 회사 후아웨이와 ZTE의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낮출 경우에 발생하는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국방장관이, 이런 감군은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한일 두 나라 정부와 협의하였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 조항은 상하원이 다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對北제재주의보를 발령,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의한 불법회화 벌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고용한 42개국 명단도 공개하였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