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이 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차 석좌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며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빅터 차는 “지금 한미동맹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조용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고위급 소통 단절, 미국의 관세 부과,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訪韓 누락,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그들(콜비와 미 국방부 인사들)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쪽 의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무도 이를 크게 언급하진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