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 진 행 : 한성원 앵커

■ 출연자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한성원 앵커 :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갑제 :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습니다. 민주당이 30일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적절하고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청문회가?

조갑제 : 지금 압도적 여론과 언론이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상징하는 그 무게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그 이유는 좀 너무 약하거나 황당한 것 같아요. 어떤 재판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기환송 재판을 따지겠다는 건데 나와서 증언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망신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사안이 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면 굉장한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없잖아요.

앵커 :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조갑제 :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상당한 부담이 민주당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다 거의 한쪽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벗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그게 무슨 득이 되는지 또 그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느냐. 예컨대 지난 5월 1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한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 심리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크게 판을 벌리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앵커 : 결과적으로요?

조갑제 :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지금 열심히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반길까요?

앵커 : 그러면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결국에는 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쏠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갑제 : 물론 당으로도 가겠죠. 당으로도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로 상징되는 이 민주당 사이에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골수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여러 소리가 나오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 그런데 그 파기환송 했을 당시에는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조갑제 : 많았죠. 저도 그 타이밍은 그게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을 했는데 상고 기각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자리에서 선고를 해버리든지.

앵커 : 파기 자판이었나요, 그 용어가?

조갑제 : 스스로 자판을 해버리든지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파기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표를 한 달 앞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예측 불능 상태의 혼돈으로 몰아간 거예요. 과연 그런 타이밍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건 저는 그 당시부터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앵커 : 청문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조갑제 : 과잉 대응이다 이거죠. 그때 억하심정은 저는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 취소가 있었으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집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보복이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앵커 : 거기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한 이야기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에 쓰지 않았다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갑제 : 이거는 좀 오해돼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국제, 말하자면 일종의 대법원장 대회 비슷한 아주 큰 행사였는데 그 행사는 사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분의 설명이 세종대왕을 법률가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재가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한자로 어떤 신문 조서를 만들면 디테일한 부분이 표현이 안 된다, 한자로는 여기에 한글이 보태져야 정확하게 범죄 기록이 심문 기록이 작성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 이것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글을 쓴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근사한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앵커 : 언론이 과하게 해석한 겁니까?

조갑제 :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해석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는 협의가 안 되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전결처럼, 결정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조갑제 : 저것은 아주 너무 돌출적이에요. 요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윤석열 오빠 얘기도 나오고 너무 감정이 실려 있어요. 아니, 법사위원 아닙니까? 법은 냉정한 것 아닙니까? 왜 법에다가 그런 감정을 싣죠? 그리고 데자뷔입니다. 2000년 4월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총선에서.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되돌아보면 2000년, 2011년에 걸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연일 이어졌는데 그걸 멀리서 바라보는 민심은 윤석열 총장 편을 들었다고. 그걸 업고 2021년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의 대치 구도가 지금은 추미애 대 조희대 이런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 지방선거에도 저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그 말은 대중 여론은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편을 들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조갑제 :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른바 진보 성향 언론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법과 상식에 어긋나고 더군다나 지난주만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명을 썼잖아요.

앵커 : 회동설이요?

조갑제 : 그 무슨 회동설.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언론이 의혹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증명을, 그걸 주장한 사람이 증명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의혹이란 걸 던져놓고 이게 사실이라면 물러나야 한다. 이런 난폭한 논리,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집권 세력이 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정청래, 부승찬 뭡니까?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이런 이건 폭론 이거든요, 폭론.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 잡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짓말을 퍼뜨려놓고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감옥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통용되게 하면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2005년쯤 노무현 정권 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자충수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한미동맹 의존해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전략 개념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이번에도 그랬지만 분열해서 자멸하는데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분들은 계급 투쟁론이라는 그 이념에 집착해서 세상만사를 계속 투쟁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해요. 그러면 안 고칩니다. 잘못하면 하더라도 그걸 그냥 밀고 나가요. 그게 자충수가 되는 거죠. 지금 자충수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압박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세게 나와도 이걸 수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턴도 하지 않습니까?

앵커 : 오히려 더 강경해진,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더 강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조갑제 :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건희 씨가 왜 법정에 나갔는지 그 장면을 아마 자세히 봐야 할 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두 사람이 왜 법정에 나가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최고가 안 되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도전인데 그렇게 험한 말 하면 안 되죠.

앵커 :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길래 오늘 법정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게 영부인으로서 다 처음이었어요. 구속도 처음이고 기소도 처음이고 모습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갑제 : 처음인 이유를 알아야죠. 왜 처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깊이 관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었으니까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방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후반기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 정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더 셌어요. 그런 비슷한 게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졌고 왜 그렇게 됐느냐 딱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 주술 음모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오늘 그 자리에 안 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고 왜 국방부로 갔느냐. 저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청와대라는 안정된 자리에서 있었다면 몇 가지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자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옮기고 나서 퇴임할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청와대라든지 경호대라든지 엘리제궁이라든지 화이트아웃이라든지 이름 안 지어줬잖아요.

앵커 : 그러네요.

조갑제 : 왜 그랬겠습니까? 딱 가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잘못 왔다 그런 걸 알았거든요. 장소를 잘못 정하면, 특히 국가 지휘부의 장소를 잘못 정하면 그건 수도도 포함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지금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애초에 그냥 청와대에 있었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안정된 국정운영, 그런 게 가능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조갑제 : 우선 장소가 좋은 장소고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장소고 거기 돌에 천하제일 복지라고 쓰여져 있어요, 조선 시절에. 그다음에 뒤에 340m 되는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70년이 넘는 역사가 거기 스며 있습니다. 역사. 그래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얘기 들으면 딱 들어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여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 자연스럽게?

조갑제 : 그렇게 그게 권위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허허벌판에 가까운 군인 시설로 만든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앵커 : 그런데 두 사람의 지금 최근 지금의 행보를 보면 이제 보석까지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지금 외래 진료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또 보석으로 갈 것 같고. 이후에 그러면 재판 기소되고 재판 이어지는 이후의 대응은 또 어떻게 봅니까?

조갑제 : 이 보석 문제는 저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해야 된다는 제일 큰 주장이 지금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제출한 거 보면 당뇨에다가 당뇨로 인한 실명 위기에다가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증, 그다음에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4회 재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의사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해 주더라도 보석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하고는 다르거든요. 구속 취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보석에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만약 협조 안 하면 보석 취소를 해버리든지 하는 걸로 해서 보석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래요?

조갑제 : 네. 그런데 단,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는 의사 소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을 해서 동대구역 앞에서 크게 집회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여당의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논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가 있는데 장외투쟁까지 나가고 그 지금 앞으로의 행보, 그런 계획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갑제 : 이건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장외투쟁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장외로 나간 거예요. 그때 장외투쟁은 그 결말이 꼭 경찰과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외투쟁 하면 참 비장한 느낌도 들고 이런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바깥에 나가죠? 지금 논리로 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외투쟁이 아니라 그냥 장외집회죠. 그게 무슨 투쟁입니까? 투쟁이라는 것은 용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용감하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큰 강연회지. 또 지금까지 장외투쟁 해서 선거에 유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980년대는 30년, 40년 전인데 그 앞으로 제발 그런 거 안 하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무슨 끝장 토론을 하든지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 생각이 들고.

앵커 :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 조금 질문드리면 앞서 지금 여당이 지방선거까지 지금의 여당에서 지방선거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 그런 예상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응이 지방선거를 겨냥하면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의미시네요.

조갑제 : 아니죠. 더군다나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터졌던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교분리 아닙니까? 정교분리인데 이게 정교 유착이 되고 통일교가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으로 몰리고 또 일본에서도 또 일단 1심에서는 해산 명령이 난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유착됐다는 모양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그리고 헌법 20조에도 맞지 않고. 이게 정당의 해산 사유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당 해산 여러 개 사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투쟁성이더라고요. 투쟁해야 한다는데 아니 투쟁을 할 상대를 잘 골라야지 그동안 장동혁 그리고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투쟁한 대상은 헌법을 상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투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상대로, 공화국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공화국에 달려드는 투쟁을 해놓고 지금 와서 투쟁 경력이 좋은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지키기 위해서 부정 선거 음모론과 싸우는 사람이 진짜 투쟁을 한 건데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투쟁은 아주 공허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극우화돼 버렸고, 국민의힘은.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 민주당은 극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부딪히면 중간에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에 빠질 때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과 비교해서는.

앵커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 이런 것도 또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민생 행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대선 이후 한 3개월 만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조갑제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빠졌던 사람이 이준석 지금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작년 총선에 나와서 아주 역전승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런 경력을 쌓아야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준비를 하더라도 결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출마하느냐 그걸 겨냥해서 지지자를 모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승부에서 몇 번 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 그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거의 당선을 목적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조갑제 : 그렇죠. 아니 정치인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야지 뭐. 물론 선거가 당내 전당대회에서의 선거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