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압록강 상류의 북중 국경이 심상치 않다. 아시아프레스가 이미 보도한 것처럼, 혜산 시내의 학교 운동장에 중국산 밀수 차량이 가득한가 하면, 압록강의 하중도가 거대한 밀수 기지로 변모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차량 밀수 현장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과거 생필품 위주의 음성적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유입이다.

도대체 북한 당국은 왜 지금,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차량 밀수를 주도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누적된 차량수요의 폭발과 국가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개인 차량 소유 허용 정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심층 분석한다.

◆ 7-8년간 차 유입 막혀 억눌린 수요가 폭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 기간 차량 완제품은 물론 엔진이나 부품 등 필수 기자재의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결과, 기존 보유 차량들은 수리 부품이 없어 멈춰 섰고, 노후화는 극에 달했다. 군과 공무, 의료 분야는 물론 물류와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차량 부족으로 국가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팬데믹 이후 국경이 열렸음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 준수를 이유로 차량 및 부품 수출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과의 밀수에 협조한 업자를 검거하거나, 뇌물을 받은 국경수비대(변방대) 간부를 색출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기류가 변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의 묵인 하에 차량 국가밀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국경을 넘는 수많은 트럭들은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차량부족을 해소하려는 폭발적인 수요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 금기를 깬 정책, 개인차량 허용의 이면

하지만 단순히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처럼 밀수가 성행할 수는 없다. 차량 수입을 위한 충분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정권 수립 이래 80년간 금기시했던 개인차량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 개인도 원하면 자신의 차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차량이 유통되는 구조다. 차량의 수입과 판매는 국가의 몫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외경제성 등이 국가밀수로 차량을 들여와, 이를 다시 기관·기업소 및 구매력 있는 개인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아시아프레스 양강도 협조자는 11월 중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개인들 3~5명이 돈을 모아서 차를 구입해 필요할 때 서로 나눠 쓰는 사례도 있는데, 그 때문에 요즘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어섰다.”

즉, 국가는 독점 수입판매상이 되고, 개인은 합법적인 구매자가 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국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사회주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개인에게 차를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 재정 위기 타개와 "장롱 속 외화 흡수"

가장 큰 이유는 절박한 국가 재정난이다. 현재 북한 정권은 심각한 외화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 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시장의 돈주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달러와 위안화를 장롱 깊숙이 숨겨둔 채 지갑을 닫았다.

이에 당국은 '차량 소유'라는 매력적인 미끼를 던졌다. 자신의 차를 갖고 싶다는 부유층과 돈주들의 욕망을 자극해, 그들이 숨겨둔 외화를 지불하게 만듦으로써 '민간' 자금을 국가 금고로 환수하려는 의도다. 정책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 양강도 혜산시 협조자는 이렇게 말한다.

“차를 운전해보고 타보고 하는 것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고 등록이나 보관에 돈이 많이 들어서 사지는 않았다. 평양이나 함흥, 청진 쪽은 돈 모아서 차를 사는 바람이 불었다고 들었다.”

앞으로 개인의 차량 구매가 늘어난다면, 차량 판매 마진뿐만 아니라 등록비, 번호판 발급비, 운행 허가비 등을 통해 국가는 지속적인 세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가가 개인 보유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설계한 수익 모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셈이다.

◆ '돈주' 달래기와 체제 결속

이는 또한 정치적 유화책의 성격이 짙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 정권은 '비사회주의’와 투쟁을 앞세워 돈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개인의 부를 몰수하고 경제 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돈주 계층의 피로감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돈주들은 국가 권력과 제도에 편승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터득했고, 체제 역시 이들의 자본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공생 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맥락에서 차량 소유 허용은 그동안 억눌렸던 돈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당근책'이자, 그들을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현재 북중 국경의 대규모 차량 밀수 행렬은 중국 당국의 묵인 하에 누적된 북한 내부의 절대적 공급 부족과 개인차량 허용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정책 변화가 맞물려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는 자금이 필요했고, 개인은 ‘내 차’에 구미가 동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북한의 도로에는 지금, 개인 소유를 상징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중국산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