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 병력을 88만에서 60만으로 30% 감축하며, 크림반도를 포함한 5개 지역과 현재 통제 중인 영토까지 추가로 양도해야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G8 복귀와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 계획은 러시아에서 쓴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초안이 러시아 측 협력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분할을 결정지었던 1938년 뮌헨 협정의 기시감이 듭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을 포기한 나라가 영토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배제된 미-북 직거래를 시도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한국 없이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상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다페스트 각서가 수백 장 있어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공염불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평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인정하고 종전선언을 가속화하면, 우리는 종전선언 한 장 달랑 들고 핵을 보유한 김정은을 핵 없이 상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오히려 보상을 주는 오늘의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핵을 만들어낸 북한에 보상을 쥐어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