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다.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보노라면 호들갑스럽기도 하고, 사건의 진영주의가 묻어나 무척 불편하다. 집권 이후의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적을 보면, 이들이 과연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아는지 의심스러울 뿐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12.3을 악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저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윤석열(계엄군수뇌부)의 지시를 해태한 군 장교들과 장병들이었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만약 그들이 윤석열과 계엄 지휘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강대교를 절대 넘지 말라고 휘하의 부하들에게 지시한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같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사를 막았던 것이고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성현 대령은 이재명 정부가 계엄 저지의 공을 인정해 장군으로 특진시키겠다는 것을 고사했다. 참군인의 표상이다. 

그런데 조성현 대령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안귀령이다. 현재 안귀령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다.

안귀령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의 총기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자신이 계엄군을 온 몸으로 저지한 것인 양 공치사를 했던 인물이다. 오늘은 CBS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그 날의 무용담을 겸손하게(?) 또 한번 자랑질했다.  

그 날 안귀령이 했던 행동은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만약 계엄군이 실탄을 장전한 상태였다면 우리 정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안귀령은 총구가 자신의 가슴을 향하도록 당기면서 특전사 요원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고, 특전사 요원은 안귀령을 제지하며 총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총기가 군인에게 어떤 것인지는 잘 안다면 특전사 요원의 행위는 당연한 행위였다. 

역사는 한 순간의, 우연한 일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날 안귀령이 뺏으려 한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상태고, 우발적으로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우리나라는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기 탈취과정에서 계엄군(특전사 요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면 특전사 요원들과 시민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난 시민들에 의해 계엄군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계엄군도 저항하면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다행히 특전사 요원(계엄군)은 시민들을 제압할 의사도 없었고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시 이행을 해태했기 때문에 안귀령의 돌발적인 행위에도 그 정도의 제지에 그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한동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계엄을 막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100배 더 공이 크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계엄 발표가 있자 곧바로 국힘당 대표로서 계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밝혔다. 정치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입장 표명을 했다. 여당(국힘당) 대표의 반대 발언은 야당이나 다른 정치인의 반대 발언과는 무게가 다르다. 여당의 대표가 반대한다는 것은 계엄이 여당과는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는 뜻이고, 계엄 주동 세력이 미미하다는 것이며, 계엄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 대표(이재명)가 반대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과는 국민들이 계엄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정도에 있어 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동훈의 입장 발표를 듣고 계엄은 100% 실패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대다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계엄이 뜬금없다고 생각했고 반대했으며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동훈이었다. 한동훈의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지만, 계엄 당일의 한동훈의 행보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행하는 것들도 윤석열의 계엄을 핑계로 반헌법적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 생각한다. 내란재판부 설치, 헌법존중 TF 운영, 재판중지 법(국정 안정화법), 법왜곡 방지법, 대법원 판사 26인으로 증원, 4심제 도입 등은 국회의 독재이며, 삼권 분립의 훼손이고, 파쇼적인 행위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위들은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독재’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나 ‘내란(계엄) 청산’을 내걸고 무지막지한 법들을 쏟아내는 이재명은 본질적으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은 12.3 계엄에 반대하고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