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18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5·18이 그 정신은 퇴색하고 특정 진영이나 정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필자가 이해하는 5·18 정신은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 그리고 시민의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의 신장,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즉, 5·18 정신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 회복을 위한 시민 행동이다.

그러나 작금에는 이 정신이 종종 특정 정치세력의 도덕적 면허처럼 사용되어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여 진다. 뿐만 아니라 5·18 정신에 반하는 짓들을 태연하게 벌이면서 5·18을 팔아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4심제 도입과 대법원 판사 증원을 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입법하고, 권력자의 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조작 기소 특검’을 진행하려 한다.

5·18이 보여준 것은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권력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

이들은 5·18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중 잣대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짓도 서슴치 않는다. 

극우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5·18에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 간첩 600명이 내려와 광주시민들을 선동하고 지휘했다는 소위 ‘북한 개입설’도 사실과 달라 비판받아야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여 군사 정권을 사주하거나 5·18을 용인했다는 소위 ‘외세(미국)책임론‘도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 개입설’은 5·18을 왜곡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도 근거도 없는 ‘미국 개입설’은 수시로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은 이번에도 미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미국 책임론을 떠벌이고 있다. 

이 두 문제(주장)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 입증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공식 조사와 사법적 판단은 ‘조직적 북한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세(미국) 개입 문제 역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하지만 그 증거가 나온 바도 없어 확정된 사실로 인정된 바가 없다.

역사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어떤 주장만 처벌을 요구하고, 다른 주장은 근거 없이 확대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법치주의의 선택적 적용이다.

5·18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권력이 내 편일 때도 절제하려 하고, 법이 내게 불리할 때도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삼권분립을 약화시키고 법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5·18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5·18이 저항했던 바로 그 대상과 닮아가는 것이다.

5·18은 면죄부가 아니다. 5·18은 숭고한 역사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기준이기도 하다. 5·18은 특정 세력을 정당화하는 깃발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권력을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법 위에 서려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화려한 명분도 결국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