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게 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고, 투표율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했다가 수정 이력을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정정한 것도 잘못이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런 선관위의 관리부실을 마치 부정선거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선동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힘당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를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합수본 관계자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제발 오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라. 과대 포장해 선관위가 고의로 투표자수(투표율)를 조작해 부정선거에 가담한 듯한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해 선동하는 것으로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다.

<국힘 주진우 "'쌍둥이 투표구' 조작정황…합수본 강제수사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102800001?input=1195m

21대 대선과 22대 총선 뿐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일선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수(투표율)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한 후에 나중에 이를 실제와 맞추는 정정한 행위는 항상 있어 왔다. 아마 역대 선거를 다 조사하면 주진우가 밝힌 것보다 수 배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투표자수를 잘못 입력 혹은 보고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 또 이를 전달받고 상급 선관위로 보고하거나 입력하는 동사무소나 선관위 직원이 이 때문에 구속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이들이 일부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투표자수를 고의로 보고하거나 전달한 것인가? 투표사무원이나 투표관리관의 교육 미비 또는 개인적인 계산 착오로 시간대별로 투표자수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이 잘못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와 맞추기 위해 수정(정정)한 것일 뿐,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다. 이를 문제 삼아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면, 어느 누가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을 지원하겠는가? 한번 실수로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는데 꼴랑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을 받고 누가 투표사무원을 지원하겠는가 말이다.

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표결과나 당락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모를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왜 이를 크게 문제 삼고 구속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주진우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자수(투표율) 조작이 수 백 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선관위가 정정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 것이고, 정정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주진우가 주장하는 조작 사례 중에는 공식적인 "정정 기록"으로 확인된 경우가 많다. 일부 사례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수정 이력(수정보고 이력)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도된 자료에서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오류, 잘못 입력된 숫자의 수정, 수정 보고 건수 등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 보고 72건이 있었고, 일부는 단순 오입력 사례였다. 예를 들어 41명을 410명으로 입력, 84명을 284명으로 입력,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 후 수정한 유형이다. 이 경우는 정정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정정 기록이 없는 변경"이고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 숫자를 조정하여 전체 수치를 맞춘 것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긴 하지만, ‘투표율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이다. ‘조작’이란 불순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와 같게 바로잡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 투표율을 조작하려 한 것이 아니라서 단순히 정정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것뿐이다.

보고나 기록 없이 다수의 입력 오류와 정정 사례는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후보자 득표수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선거 결과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언론 보도에서도 수정 사례 전체를 조작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 오입력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사의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아 ‘투표율 조작‘이라고 달아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하고 있고, 주진우는 이에 더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대별 투표율 데이터의 변경 이력(로그)을 선거 종료 후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외국과 같이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고 오후 12시와 투표 종료 후의 투표율만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다. 대만은 선거 당일에는 실시간 시간대별 전국 투표율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일부 지방정부가 투표 진행 상황을 중간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는 전국 투표율을 주로 정오(12시)와 오후 5시에 발표하고, 이탈리아는 보통 오전 12시, 오후 7시, 마감 시점에 발표한다. 스페인은 보통 오후 2시와 오후 6시에 전국 투표율을 발표한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앙선관위가 없고 각 주와 카운티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어 전국 시간대별 투표율은 발표하지 않는다. 일부 주나 카운티가 투표자 수를 공개하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전국 단일 집계 시스템이 없고, 투표시간도 주마다 다르며, 조기(사전)투표와 우편투표 비중이 매우 커 "현재 투표율"의 의미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시간대별 투표율을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 보통 오후 2시경 중간 투표율(일부 선거), 투표 종료 직후 최종 투표율 정도만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고, 투표 종료 후에야 최종 투표율이 발표된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유권자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는 정보가 "이미 승부가 났다.", "내 한 표는 필요 없다.", "반대로 빨리 투표해야 한다."와 같은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둘째는 행정 부담 감소이다. 

투표소마다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자 집계, 상급기관 보고를 반복하면 현장 업무가 늘어나고 오입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셋째, 오류 가능성 최소화를 위함이다.

중간 통계는 개표와 관계없는 참고자료이다. 실시간으로 보고하다 보면 오기, 중복 입력, 보고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국가는 아예 발표 횟수를 최소화한다.

넷째, 조기(사전)투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조기(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일 당일의 시간대별 투표율만으로는 전체 투표 참여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시간대별 투표율을 가장 상세하게 공개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선거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각 투표소에서 반복적인 집계와 보고가 필요해 입력 오류나 정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중간 투표율 공개 횟수를 줄이거나, 공개를 유지하되 정정 이력과 사유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진우처럼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들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선동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PS. 아래에 링크하는 이봉규TV의 동영상의 14:00부터 들어 보기 바란다.

이봉규와 한성천(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덤앤더머 쇼를 구경해 보면 더운 날씨에 박장대소로 무더위를 순간적으로 잊게 될 것이다.

<투표율 조작 보다 더 큰거 터졌다[한성천 전 선관위노조위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YAoRq7XODy8

한성천은 투표자수(투표율)을 잘못 입력했다가 사후에 살제와 맞추는 것은 조작이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봉규와 혼연일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한성천은 실제 투표자수(투표율)와 선관위가 수정 작업 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성천은 선관위가 개표 중간에 발표하는 것도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개표소에서 확정되고 발표되는 개표상황표의 개표결과와 선관위가 최종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성천이 말하자, 이봉규가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봉규가 생각하기에는 개표상황표와 선관위의 최종 발표가 일치하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성천에게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한성천은 매번 개표상황표와 선관위의 최종 발표는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이봉규는 한성천이 눈치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짜증이 났고, 한성천은 이봉규가 자신의 말을 이해 못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필자는 오랜만에 덤앤더머가 주는 바보 짓에 함빡 웃음을 터뜨렸다. 

백번 양보해서 개표상황표와 선관위의 발표가 일치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각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은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로 이미 확정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오입력을 하든, 고의로 득표수를 조작하든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의 변경은 일어나지 않는다.

덤앤더머, 이봉규와 한성천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헛소리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주진우도 마찬가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