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욕타임스는 社說에서 自國民을 학살하는 카다피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였다. 경제제재, 해외자산 동결, 피난민에 대한 聖域 제공, 무기판매 금지, 국제기구에서 리비아 추방, 비행금지 구역 설정, 리비아 군대에 대한 電波교란 작전 등이다. 문제는 이들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 전에 카다피가 反정부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면 대학살은 피할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이집트 군대에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개입을 부탁하는 것이다. 45만의 大軍 이집트軍이 리비아로 진격하면 카다피의 저항선은 간단하게 무너질 것이다. 카다피가 이미 外人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自國民을 학살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人道的 차원에서 外國 정규군을 보내는 것은 합법화될 것이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르완다, 코소보 등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막지 못하였다. 카다피가 무자비한 살육으로 反정부 세력의 진압에 성공한다면 북한정권도 그 先例를 따르게 될 것이다. 人權에 국경이 없다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外國軍의 개입도 정당화된다고 봐야 한다.
카다피가 이미 外人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自國民을 학살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人道的 차원에서 外國 정규군을 보내는 것은 합법화될 것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엄청난 인파, 이게 "진짜보수" 결집이다!
- 2 내란종사자 인정 한덕수에게 징역23년 선고, 법정구속!
- 3 언론이 사실보도로 정리해야 할 당게 사건을 政爭으로 만들어
- 4 한동훈 제명은 윤석열당 만들겠다는 것!
- 5 조갑제 “한덕수 판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 6 朴槿惠 전 대통령, 李俊錫 개혁신당 대표와 비교되는 韓東勳 전 대표
- 7 ‘근로자 추정제’는 시대착오적 발상
- 8 인권(人權)은 떠들어야 합니다
- 9 이혜훈,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추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
- 10 "윤석열 충성 극우파" 장동혁 세력 제거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