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와 대치중인 상황에서 自衛的 核무장은 생존을 위한 결단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자위적 핵개발 汎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단단한 여론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개발은 국민여론과 국가지도부의 의지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생존 차원에서 自衛的, 平和的, 合法的으로 당당히 해야 합니다.”

3월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李相薰) 주관으로 열린 安保심포지움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 말이다.


조갑제 대표

趙甲濟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은 네 차례의 전쟁을 미국의 도움 없이 치렀다. 外軍의 도움을 받으면 국민정신이 망가진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우리도 미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北核에 대응할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一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趙 대표는 “국가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보유 기술로 신속하게 핵개발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가의지”라고 했다.

그는 핵개발을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매년 수십 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미국의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은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직후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가 실효가 없자 곧 해제하고 경제적·외교적 밀월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엔 인도에 대한 민간 원자력 기술 거래까지 승인했습니다. 핵개발을 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나라가 미국으로선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趙甲濟 대표는 “미국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세계 5~6위권의 軍事·공업 大國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東北亞에서 미국이 입을 전략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覇權(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는다는 미국의 외교 전략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趙 대표는 ‘중국은 일본이 核무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北韓의 핵무장을 방관함으로써 미국을 계속 견제해주기를 바란다(李光耀)’,‘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김정일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며 김정일 정권이 사라져야 核문제가 해결된다(럼스펠드)’,‘중국과 러시아는 내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核개발을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김정일)’는 등의 증언을 종합해, “중국의 외교적 장난으로 인해 6자회담을 통한 北核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휴전선에 핵미사일을 전진배치 하게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핵을 가진 김정일은 南侵(남침)해도 반격당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을 거듭 주장했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은 국제질서에 비춰봐도 정당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당당하게 핵개발을 했습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조항 10조 1의 규정에는 주권 행사 차원에서 自國의 이익이 위태로울 경우 NPT를 탈퇴 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를 3개월 전에 조약당사국과 UN安保理에 통고하면 됩니다. 우리도 생존 차원에서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인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北核의 피해 당사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趙 대표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핵무장이 ‘핵을 없애기 위한 평화를 위한 核’이라는 개념으로 규정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趙 대표는 “각 정당도 핵무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어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핵무장 결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상훈 상임의장

李相薰(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前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에 있어서 내년은 통일 강성대국의 해이자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들은 김정은 세습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새로운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하는데 재래식 무기는 핵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북핵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6자회담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 둘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現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 전략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셋째, 우리가 핵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독자적 핵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공격의 목적이 아닌 우리를 지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핵무장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2부 주제발표에서 張浚翼(장준익) 한국안보전략연구소장(前 육사교장)은 ‘북한 핵 억지력의 실태와 전망’에 대해 말했다. 張 소장은 “1메가톤 짜리 핵탄두가 광화문 네거리에 떨어지면 100~200만 명에 이르는 서울 시민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가공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준익 소장

그는 북핵 억지력의 대안으로 ▲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 쓴 자주적 核 억지력 확보 ▲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들었다. 張浚翼 소장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미국의 핵우산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무장을 했다.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春根(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미국의 버나드 브로드 교수의 말을 인용, “敵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核밖에 없다”고 말했다. 李 실장은 “북한이 核무기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장난 범위도 넓어진다. 동시에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과의 협상력도 증대돼 한국은 더욱 고립 될 것”으로 보았다. 李春根 실장은 “이스라엘은 이란 핵무장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와 ‘고립(abandon)’ 되었다고 느낄 때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北核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춘근 실장

徐鈞烈(서균렬)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KT단위를 넘어 더 큰 단위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徐 교수는 “핵융합이 성공하면 수소폭탄 제작도 가능하다. 북한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가 투하되었을 때 투하 지점으로부터 반경 몇 십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전자·통신장비가 落塵(낙진)으로 마비되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徐 교수는 2009년 한국전력이 외국에서 受注(수주)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홍보영상 ‘Power of Korea, Nuclear Power Plant’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徐鈞烈 교수는 “한국도 충분히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핵실험도 가능해 북한처럼 지하에서 핵실험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서균렬 교수

박정수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자위적 핵무장으로 평화적 自由통일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스스로가 핵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북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기 위한 선행 전략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동일할 정도의 對美 핵우산을 확보해야 하며 ▲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전술핵 전개를 공표하고 보복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장은 “우리의 자주적 핵 보유로 北核능력은 상쇄될 것이며 협상의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정수 위원장

주제발표 이후엔 활발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남북전략연구소장 呂永茂(여영무) 박사는 ‘군사적 선제타격을 통한 北核 시설 제거’에 대한 발표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박정수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단, 시기를 놓친 게 안타깝다. 군사적 조치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이 불거졌을 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 그 동안 국가 지도부가 핵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李春根 실장은 “핵을 갖는 것이 마치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일종의 금기(taboo) 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다. 북한같이 못된 집단을 상대하는데 그걸 막는 의미에서도 이런 금기를 깨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날 심포지움에는 600명 정도의 인파가 참석했으며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후원과 국민행동본부를 비롯, 여러 회원단체의 협조로 개최되었다.


행사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