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한국의 거의 모든 신문, 방송, 통신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 중국 국가 주석 胡錦濤(호금도)에게 인사를 시키고 세자 책봉에 대한 승락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그 직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訪中(방중)을 부인하였다.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책임자도 "지금까지 김정은은 중국을 공식 방문한 적도, 중국 지도부를 만난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희대의 집단 오보에 대하여 정정을 냈어야 했다. 아니면 중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을 만한 反證을 제시하였어야 언론이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은 언론이 이번에도 '김정은이 訪中하였다'고 일제히 오보를 냈다.

訪中한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로 밝혀지자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정보판단을 잘못 하여 언론이 오보를 하게 되었다"고 후안무치한 책임轉嫁(전가)를 하였다. 언론은 정부의 앵무새가 아니다. 정부가 무엇이라고 발표하고 정보를 주든,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책임 지고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진 것은 언론이다.

한 신문이 김정은 訪中을 오보하였더라면 그 신문은 사과 기사를 냈을 것이다. 모든 신문 방송이 오보를 하니 어느 신문 방송도 訂正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언론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기로 공모한 셈이다. '집단적 범죄'에선 양심의 가책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개인은 양심이 있지만 집단은 양심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

뉴욕타임스나 NHK는 이런 訂正 기사도 낸다.

"이틀 전 교통사고 보도를 하면서 운전사가 승객을 매달고 100m를 달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추후 확인 결과 50m를 달린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퇴출 대상 부실저축은행 발표 정말 시급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거나 저축은행 공시 자료는 대부분 허위다. 

그동안 BIS비율 등 거짓 공시 자료에 속아 수많은 선의의 예금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예금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조속히 퇴출 대상 부실저축은행을 발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사고 위험 부실저축은행이 어딘지 잘 알고 있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 이상 발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對 국민사기극이고 또한 부실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범법행위다!!

선의의 예금자 눈 속이는
저축은행 엉터리 BIS비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이 자료가 쓰이고자 하는 목적 ◂
▹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허위공시 되어 있는 저축은행 BIS비율을 바로 잡고자 함.
▹ 금융감독원 등에 공시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善意의 예금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공시된 엉터리 저축은행 BIS 비율을 再 산정하여 예금자와 국민에게 시급히 공개하고자함.

▶첨부: 저축은행 허위 BIS비율 분석 자료◀


책임분석 : 최종봉(전 저축은행 감사팀장/ 전 금감원 부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B/D 802
Tel:(02)784-9436 FAX : 784-9437 e-mail:cngbong@hanmail.net


저축은행 허위 BIS비율 현황
저축은행 제2사태 우려
-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은 BIS비율 조작 등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임 -
▶ 엉터리 저축은행 BIS비율 자료 ◀
▷ 지금 금감원 등에 보고된 재무제표만으로는 BIS비율이나 ‘고정이하’ 부실여신규모를 예금자들이 파악할 수 없음. 현재 금감원에 공시된 BIS비율 등 資産건전성 자료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고장 난 교통신호등에 불과함.

▷ 더 이상 잘못된 公示자료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과 善意의 예금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됨.

▷ 따라서 유사한 금융사고 예방과 善意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금감원 등에 공시된 저축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을 재분류하여 모든 예금자와 일반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첨부된 BIS비율 算定 자료는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의 비협조로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 때문에 다년간 저축은행 현장검사 시 축적된 BIS비율 산출 경험과 금융감독 업무 노하우를 최대한 접목하고 저축은행 내부정보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회(인가) 사단법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과 시민단체인 전국예금자보호연맹이 공동으로 산정하였음.
▶ 저축은행 BIS 비율 산식
▸ BIS 비율 = 기본자본 +보완자본 + 후순위채무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100
▶ 저축은행 BIS비율 조작 사례 ◀

1. 비용과 지출 및 손실(부채)항목은 줄이고 수익 및 이익(자본)항목을 늘리는 수법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 처리

2. 금감원 분기별 公示 보고자료 제출 시 위험가중치가 없는 금융기관예치금(우체국예금)등 일시적 자산변동으로 현금항목 등 유동성비율 조작
3. 고정이하 불건전 與信을 건전 與信으로 둔갑

4. 3개월 이상 연체여신자 중 신규대출(대환처리)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상환시킴으로 정상여신으로 처리

5. 허위담보물건을 추가하여 고정 與信으로 분류

6. SPC(특수목적회사)불법대출(PF)을 정상 與信으로 분류

7. 과도한 고위험 고수익 후순위채 남발

8. 금융감독원 묵인 하에 계수 조작

9. 私債 시장을 통한 자금융통 후 제3자명의 대출로 원리금 상환

10. 기타 서류위조 및 수치조작 등 다양한 수법 동원
☞ 08~10년 캠코의 PF부실 대출 매입으로 부실여신을 털어줌으로서 일시적으로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높여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

▶ BIS비율자료 허위보고 53개 저축은행 ◀

▸ 98개 저축은행 중 BIS비율 정상 45개사, 허위 보고 53개사 ◂
- 이들 상당수는 앞으로 영업정지 등 제2의 금융사고 위험 가중 -

▷ 국회(인가) 사단법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과 전국예금자보호연맹이 공동으로 전국 98개 저축은행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BIS비율을 全數 조사함.

▷ 그 결과 BIS비율이 보고한 자료와 일치하는 정상 BIS비율인 저축은행은 서울이 민국 등 12개, 경기.인천이 한국투자 등 11개, 부산이 솔브레인 등 2개, 대구.경북이 대원 등 5개, 광주전남이 센트럴 등 2개, 대전.충남이 아산 1개, 울산이 진주 등 5개, 충북 3개, 전북3개 저축은행으로 전국 총 98개 저축은행중 45개로 절반 이상(53개저축은행)이 BIS비율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역별 우량 저축은행 BIS비율(=재 산정과 동일) ◀

1. 서울지역(23개 저축은행 중 12개사)
▸교원나라 10.31(=)▸민국 14.06(=) ▸삼보 94.22(=)
▸삼성 13.14(=)▸스카이 11.06(=)▸신안 10.23(=)
▸예가람 18.09(=) ▸진흥 10.71(=) ▸푸른 13.75(=)
▸오릭스 16.17(=) ▸한신 24.40(=) ▸현대스위스2 10.92(=)

2. 경기지역(24개 저축은행 중 11개사)
▸경기 12.12(=) ▸경기솔로몬 13.88(=) ▸금화 9.37(=)
▸남양 13.50(=) ▸ 삼신 11.4(=) ▸세람 9.29(=)
▸영진 14.14(=) ▸ 현대스위스4 13.3(=) ▸평택 14.65(=)
▸한국투자 17.56(=) ▸sc스탠더드 18.90(=)

3. 부산지역(10개 저축은행 중 2개사)
▸ 흥국 10.23(=) ▸솔브레인 24.10(=)

4. 대구.경북지역(10개 저축은행 중 5개사)
▸대백 13.99(=) ▸대아 15.40(=) ▸ 대원 22.80(=)
▸ 오성 20.22(=) ▸ 드림 11.50(=)

5. 광주.전남지역(6개 저축은행 중 2개사)
▸센트럴 25.29(=) ▸스마트 11.00(=)

6. 대전.충남지역(5개저축은행 중 1개사)
▸아산 12.61(=)

7. 울산.경남지역(5개 저축은행 중 4개사)
▸경남제일 14.32(=) ▸조흥 16.27(=)
▸진주 17.74(=) ▸S&T 15.41(=)

8. 충북지역(5개 저축은행 중 3개사)
▸ 대명 16.83(=) ▸현대스위스3 10.18(=) ▸청주 14.59(=)

9. 전북지역(4개 저축은행 중 2개사)
▸스타 30.76(=) ▸ 호남솔로몬 11.76(=)

10. 강원지역(1개 저축은행 중 없음)

11. 제주지역(1개 저축은행 중 없음)


저축은행 BIS비율 8% 미달 현황
(기준일 : 2010년 12월 31 / 단위%)

▶ BIS 8% 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32개사로 이들 저축은행은 향후 자본증자 등 자기자본 강화를 통한 自救策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2의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고 이어질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
▶ 만약 이들 금융사고 발생 시 약 10조원 이상으로 公的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不信으로 이어져 여타 건전한 금융기관에 뱅크 런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큼

▶ BIS비율 허위공시 저축은행 ◀
1. 서울11개사(BIS비율 8%이하 10개사)
▸A저축은행 6.02(4.98) ▸B저축은행6.29(4.20)
▸C저축은행 8.29(6.23) ▸D저축은행 9.00(7.00)
▸E저축은행 8.29(7.39) ▸F저축은행 9.51(7.45)
▸G저축은행 9.43(7.45) ▸H저축은행 4.84(2.84)
▸I저축은행 9.25(7.99) ▸J저축은행 8.26(7.25)
▸K저축은행 9.53(8.12)

2. 경기10개사(BIS비율 8%이하 7개사)
▸A저축은행 7.59(6.65) ▸B저축은행 8.84(7.67)
▸C저축은행 12.1(9.12) ▸D저축은행 6.65(4.15)
▸F저축은행 13.81(8.12)▸G저축은행 9.33(7.32)
▸H저축은행 9.76 (8.12)▸I저축은행 8.34(7.12)
▸J저축은행 9.41(7.92) ▸K저축은행 8.62(7.43)

3. 부산7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A저축은행 13.7(11.8) ▸B저축은행 11.57(10.99)
▸C저축은행 12.7(9.76) ▸D저축은행 8.62(7.61)
▸E저축은행 11.91(9.98) ▸F저축은행 6.25(4.35)
▸G저축은행 8.92(7.65)

4. 대구.경북6개사(BIS비율 8%이하 4개사)
▸A저축은행 9.73(8.32) ▸B저축은행 13.99(12.99)
▸C저축은행 8.79(6.99) ▸D저축은행 8.42(7.32)
▸E저축은행 6.58(4.58) ▸F저축은행 8.62(6.97)

5. 광주.전남4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 A저축은행 9.02(7.02) ▸B저축은행 8.19(6.23)
▸ C저축은행 8.14(6.12) ▸D저축은행 5.97(4.92)

6. 대전. 충남3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A저축은행 8.65(6.62) ▸B저축은행 6.11(3.32)
▸C저축은행 6.45(4.45)
7. 충북2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A저축은행 8.74(5.12) ▸B저축은행 10.86(9.82)
8. 울산.경남1개사(BIS 비율 8%이하 1개사)
▸A저축은행 9.02(7.98)
9. 전북3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 A저축은행 5.79(3.25) ▸B저축은행 5,56(0.11)
▸C저축은행13.66(5.58)
10. 강원1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 A저축은행 9.08(7.97)
11. 제주1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 A저축은행 8.64(6.52)



▶ BIS비율 허위보고 저축은행 ◀
1. 서울11개사(BIS비율 8%이하 10개사)
▸대영 6.02(4.98)▸서울 6.29(4.20)▸신민 8.29(6.23)
▸W 9.00(7.00) ▸제일 8.29(7.39) ▸솔로몬 9.51(7.45)
▸제일2 9.43(7.45)▸프라임 4.84(2.84) ▸한국 9.25(7.99)
▸현대스위스 8.26(7.25) ▸HK 9.53(8.12)

2. 경기11개사(BIS비율 8%이하 7개사)
▸늘푸른 7.59(6.65) ▸모아 8.84(7.67)▸삼정 13.05(12.05)
▸내누리 12.1(9.12) ▸신라 6.65(4.15)▸안국 13.81(8.12)
▸아양 9.33(7.32) ▸융창 9.76(8.12)▸인성 8.34(7.12)
▸인천 9.41(7.92) ▸토마토 8.62(7.43)

3. 부산8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고려 13.7(11.8) ▸국제 11.57(10.99) ▸부산솔로몬 12.7(9.76)
▸토마토2 8.62(7.61) ▸영남 11.91(10.99)
▸부산 : 5.13%(-50.29%) ▸부산2 : 6%(-43.35%)
▸파랑새 6.25(4.35) ▸화승 8.92(7.65)
4. 대구 . 경북6개사(BIS비율 8%이하 4개사)
▸ 구미 9.73(8.32) ▸대백 13.99(12.99)▸삼일 8.79(6.99)
▸엠에스 8.42(7.32)▸ 유니온 6.58(4.58) ▸참 8.62(6.97)

5. 광주.전남4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 대한 9.02(8.02) ▸동양 8.19(6.23) ▸ 무등 8.14(7.12)
▸ 골든브릿지 5.97(4.92)

6. 대전. 충남4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오투 8.65(7.62) ▸서일 13.47(11.42) ▸세종 6.11(3.99)
▸한주 6.45(4.98)

7. 충북3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청주 14.59(12.45)▸ 하나로 8.74(5.12) ▸한성 10.86(9.82)

8. 울산.경남(BIS 비율 8%이하 1개사) ▸경은 9.02(7.98)

9. 전북2사(BIS비율 8%이하 1개사)
▸ 미래2 5.79(3.25) ▸예나라 13.66(5.58) ▸전주 5.56(11.56)

10. 강원2개사(BIS비율 8%이하 2개사)
▸ 강원 9.08(7.97) ▸도민 2.65%(-5.52%)

11. 제주1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미래 8.64(6.98)







適期시정 조치 및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상장사 및 후순위채발행) BIS비율 허위 공시
(2011년 3월 31기준 / 단위 %)

금감원 보고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 대다수 경영지표에 금융사고위험 이상 징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및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금융감독원 제출 分期결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하 저축은행이 절반에 이르고 있음.
이들 저축은행 대부분이 상장사 내지는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대형 저축은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2의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50%대에 이르는 저축은행도 많아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적적 해이에 따른 금융부실이 현재화 될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일부 저축은행은 매각을 명분삼아 감독규정상의 適期시정조치가 유예되었으나 이야말로 대형 금융사고을 키우는 책임회피성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의 定型이 아닐 수 없음.

▶ 상장사및후순위채발행 저축은행 BIS비율 현황 ◀
1. A저축은행 2.3 2. B저축은행 1.6 3. C저축은행 -5.6
4. D저축은행 4.3 5. E저축은행 4.8 6. F저축은행 3.7
7. G저축은행 2.9 8. F저축은행 -1.6 9. G저축은행 3.2
10. H저축은행 2.1 11. I저축은행 4.5 . 12. J저축은행 -2.3

전국저축은행 BIS비율 종합 현황
(기준일 : 2010년 12월 31 / 단위%)

1. 서울(재 산정 비율)
▸교원나라 10.31(=) ▸대영 6.02(4.98)▸동부 10.98(=)
▸민국 14.06(=) ▸삼보 94.22(=) ▸삼성 13.14(=)
▸서울 6.29(4.20) ▸솔로몬 9.51(7.45) ▸스카이 11.06(=)
▸신민 8.29(6.23) ▸신안 10.23(=) ▸W 9.00(8.15)
▸예가람 18.09(=) ▸제일 8.29(7.39) ▸제일2 9.43(7.45)
▸진흥 10.71(=) ▸푸른 13.75(=)
▸오릭스 16.17(=) ▸프라임 4.84(2.84) ▸한국 9.25(7.99)
▸한신 24.40(=) ▸현대스위스 8.26(7.25)
▸현대스위스2 10.92(=) ▸HK 9.53(8.12)

2. 경기(재 산정 비율)
▸경기 12.12(=) ▸경기솔로몬 13.88(=) ▸금화 9.37(=)
▸남양 13.50(=) ▸늘푸른 7.59(6.65) ▸모아 8.84(7.98)
▸부림 17.58(=) ▸ 삼신 11.4(=) ▸삼정 13.05(12.87)
▸내누리 12.1(9.12) ▸세람 9.29(=) ▸신라 6.65(4.15)
▸안국 13.81(8.12) ▸아양 9.33(8.92) ▸ 에이스 8.36(=)
▸영진 14.14(=) ▸ 현대스위스4 13.3(=) ▸융창 9.76(8.12)
▸인성 8.34(7.12) ▸인천 9.41(7.92) ▸토마토 8.62(7.43)
▸평택 14.65(=) ▸한국투자 17.56(=) ▸sc스탠더드 18.90(=)

3. 부산(재 산정 비율)
▸고려 13.7(11.8) ▸국제 11.57(10.99) ▸부산솔로몬 12.7(9.76)
▸ 부산HK 11.30(3.77) ▸토마토2 8.89(7.62) ▸영남 11.91(10.99)
▸파랑새 6.25(4.35) ▸화승 8.92(7.65) ▸ 흥국 10.23(9.98)
▸솔브레인 24.10(24.10)▸부산 : 5.13%(-50.29%)
▸부산2 : 6%(-43.35%)

4. 대구 . 경북(재 산정 비율)
▸ 구미 9.73(8.32) ▸대백 13.99(12.99) 대아 15.40(15.40)
▸ 대원 22.80(22.80) ▸삼일 8.79(6.99) ▸엠에스 8.42(7.32)
▸ 오성 20.22(=) ▸ 유니온 6.58(4.58) ▸참 8.62(6.97)
▸ 드림 11.50(=)

5. 광주.전남(재 산정 비율)
▸ 대한 9.02(8.02) ▸동양 8.19(6.23) ▸ 무등 8.14(7.12)
▸ 골든브릿지 5.97(4.92) ▸센트럴 25.29(=) ▸스마트 11.00(=)

6. 대전. 충남(재 산정 비율)
▸오투 8.65(7.65) ▸서일 13.47(11.42) ▸세종 6.11(3.99)
▸아산 12.61(=) ▸한주 6.45(4.98)

7. 울산 . 경남(재 산정 비율)
▸경남제일 14.32(=) ▸경은 9.02(=) ▸조흥 16.27(=)
▸진주 17.74(=) ▸S&T 15.41(=)

8. 충북(재 산정 비율)
▸ 대명 16.83(=) ▸현대스위스3 10.18(=) ▸청주 14.59(12.45)
▸ 하나로 8.74(5.98) ▸한성 10.86(9.87)

9. 전북(재 산정 비율)
▸스타 30.76(=) ▸ 미래2 5.79(3.25) ▸호남솔로몬 11.76(=)
▸예나라 13.66(5.58) ▸전주 : 5.56%(-11.56%)

10. 강원(재 산정 비율)
▸ 강원 9.08(7.97) 𗤲.65%(-5.52%)

11. 제주(재 산정 비율)▸ 미래 8.64(7.98)

▶ 부산저축은행계열 BIS비율 조작 사례 ◀

▶ 금감원은 BIS비율을 높여 저축은행들의 잠재적 부실이 불어나는 걸 방치함. 저축은행들은 평소 위험가중치가 20% 이상인 금융상품을 운용하다가 BIS 비율을 산정하는 분기 말이 되면 해당 상품을 위험가중치가 0%인 우체국예금으로 일시 예치하는 편법을 사용함. 컴퓨터시스템에서 경고하는 부실징후들을 뻔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남.
▶ 금감원 검사팀원들은 2007년 3월 구축한 상호저축은행 여신검사 지원시스템인 NEW LESS 자동제어 장치도 무력화. 금감원은 여신57억원이 추정손실 분류 대상임을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출자자대출 등 위법·부당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해 내는 NEW LESS 장치를 통해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 차주 21명의 위험가중여신 2492억 원의 건전성분류가 잘못 처리되고 대손충당금 930억 원을 적립하지 않도록 묵인함으로서 BIS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시켜 줌.

▶영업정지 7개저축은행 BIS비율 조작 현황◀
-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을 재 산정한 결과 BIS비율 조작·이중장부 등으로 부실규모가 무려 3조3천억 원으로 드러남 -

▸부산 : 5.13%(-50.29%) ▸부산2 : 6%(-43.35%)
▸중앙부산 : 3.55%(-28.48%) ▸대전 : -3.18%(-25.29%)
▸전주 : 5.56%(-11.56%) ▸보해 : -1.09%(-91.35%)
▸도민 : 2.65%(-5.52%)

▶ PF대출도 무서운 시한폭탄 ◀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

□ 2008년 ~ 2010년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해준 PF 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이 연말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이들 채권을 재매입 해줘야 겨우 살아남을 위급한 상황임

▷ 캠코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의 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3000억 원은 회수)을 해지만 이는 일련의 돌려막기 식 미봉책에 불과함

▷ PF부실채권을 매입 부실을 털어준 3년간 PF 대출을 오히려 확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금융당국이 방관,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이 고갈되고 신뢰추락으로 저축은행 제2사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당국의 위기상황 때마다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처방해왔기 때문임.

□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부터 2011년 3월까지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저축은행 8조5000억원(*금융권 보험료 예금대지급금 3조원 제외), 은행 86조9000억원, 보험21조2000억원으로 자산규모로 비교하면 저축은행이 9.8%(86조9000억)로, 은행5.2%(1668조6000억), 보험4.2%(507조5000억)의 배에 근접한 수준.
☞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2조9000억원 적자, 은행과 보험계 보험료 45% 의무적출연금으로 저축은행특별계정 7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담보하여 14조 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어쩔 수 없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저축은행 금융사고 경고음!


벌써 5년 전일이군요..  

이미 故人(금감원 검사역)이 된 후배와 여의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
눈 것도 .... 

그는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금융검사역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한동안 나는 멍하니 서있었지요.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5년 전 故人과 술 한 잔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상기해 보니 그 해답
을 어느 정도 찾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배님! 지금(2006년 10월 어느 날 저녁) 금융감독원은 도둑고양이들의 소굴입니다. 아래 위 아래 할 것 없이 모두 썩었어요....! 금융감독원
해체돼야 금융사고 막을 수 있어요... 

故人의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얼마 안 있다가 금융감독원 임직원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당시 아 과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큰 일이다. 선의의
예금자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데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른 바 88클
럽이니 뭐니 하면서 도둑고양이들한테 생선가게의 빗장을 활짝 열어
놓고 지금 금감원 임직원들과 저축은행 경영자들끼리 비리카르텔(88클
럽)을 구축하고 사정없이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구나!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2007년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금융감독원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
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약 5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금융감독원은 해
체되어야 할 도둑고양이들의 소굴'이라는 고발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로 접수 한 바가 있습니다.(당시 자료 보관 중) 

그러나 이후 금융감독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요...??? 국회가
왜 있지요??? 

돌이켜 보면 당시 사랑하는 금감원 후배의 외침이 제대로 전달되고 정
책에 반영되어 금융감독원을 호되게 개혁했더라면 故人을 결코 자살이
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참으로 안타깝고
도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
인이 된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감원 도둑고양이들은 어떤 태도인가? 모두가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선의의 예금자 탓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관련자와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썩은 사과는 모
두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투철한 금융검사전문가를 시급
히 배치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또 다른 선의의 예금피해자를 막고 현
재 울부짖고 있는 불쌍한 전국의 예금피해자(부산계열.삼화.보해.도민)
들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삼가 고인(금감원 후배)의 명복을 빕니다!!
 
최종봉(전 금융감독원 감사반장)


2006년 겨울 고 김욱종(금감원 검사역)증언 듣고 ...

2007년 2월24일
도둑고양이들의 소굴이 된 금융감독원을 해체해야한다고 여야 국회의원50 여명에게 고발함(원본 첨부)

이상득 박영선 원희룡 천정배

진수희 권영세 이종구 김정훈

이한구 박종근 유기준 이해봉

유승민 윤건영 채수찬 이강두 외 50여 국회의원

한나라당 홈페이지 등

금융감독원은 도둑고양들의 소굴인가?
               북소리 2007년 2월 24일(최종봉)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변함없는 열정 진수희 의원님!
금융감독원은 해체되어야 할 금융도둑원입니다.(여야50여명)
 
안타깝게도 통합금융감독원 출범(1999년 1월 1일)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노정되고 있는 도덕적.법적 해이 현상들은 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저급한 도덕적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분노와 실망감을 넘어 이제는 심한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도둑원’이라는 신조어까지 시중에 유행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국민들 생각에는 도둑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뜻이겠지요....!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그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심판관적 자세를 망각한 채, 추악한 私利私慾만을 추구하다가 기소되거나 구속되고 또한 자살까지 하는 등 모럴 해저드 현상이 극에 달해, 마치 훔친 고깃덩이를 놓고 치열한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도둑고양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기관이나 인터넷 매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금감원의 또 다른 非理연루자가 현재 검찰 내사를 받고 있고 곧 사법처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금감원 비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어지러운 형국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팀은 금감원 간부가 악덕기업인 김흥주 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에게 금감원 내부 자료를 건네주고 어음에 배서를 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지원했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직 부원장과 전 광주지원장이 2억3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금융회사의 불법·비리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금감원 고위직 감사인들이 스스로 직무와 관련해 비리의 주인공이 된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금감원의 신뢰와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금감위)은 금융회사의 허가와 감독·징계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검찰’로 불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금감원 임직원은 항상 로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금감원 임직원들은 자숙하는 마음자세로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들이 부원장의 구속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경거망동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태로 보아 과연 공명심(公明心)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금융검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커넥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금감원이 뼈를 깎는 각고의 반성은 고사하고, 이미 금감원 조직의 폐부까지 부정과 부조리의 타성에 오염되어 사리판단 능력을 상실한 임직원들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그 것도 부족해 일부직원들은 구치소로 향하는 부원장에게 ‘힘내세요. 우리는 결백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구호는 무죄를 기원하는 순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떼도둑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어색하고 부적절한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금감원 임직원들은 비리에 연루된 동료직원의 불명예를 안타까워하는 소아병적인 작태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금융감독기관의 신뢰와 위상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하여 뼈아픈 자기개혁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금융도둑원´이라는 오명을 씻고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과 감사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철저한 자기점검 없이 은근슬쩍 그대로 넘어갈 의도라면 아마도 금융감독원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감원 일부 직원들이 검찰청사에서 연출한 희대의 코미디를 목도하는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저며오는 서글픈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련의 금감원비리게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연대책임을 철저히 물어 관련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심도 있는 윤리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금융기관 경영자는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앞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건전경영규제(prudential regulation)에 대한 새로운 의식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감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도덕적으로 중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탁월한 금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감사전문가라고 해도 도덕성이 결여되어있다면 21C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한경쟁 기업문화 속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경쟁사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장,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청장, 국회의장,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경제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의 私的 생활이나 公的인 조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투철한 윤리의식을 항상 새롭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관적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 감사인 자신들은 쉽게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시장경제의 핵심인 공정하고 투명한 아름다운 경쟁질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한낱 허구한 논리에 불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감사인이나 금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인 모두는 경쟁의 룰(rule)을 철저히 지키는 경영철학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사인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사회적 공익을 수호하는 한편, 금융주주(투자자)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투철한 책임감과 건강한 시장경제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은 일반국민들과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금감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금융도둑원’ 내지는 ‘금융비리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금감원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감히 채찍과 당근을 구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금감원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금감원의 권한 행위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반복되는 현직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국민들은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에 금융감독기관 출신인 감사전문가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직무와 무관하게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을 금융회사로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 임원(감사) 자리만 나면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먹이사슬구조처럼 현직에 있는 자기식구들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경쟁의 룰을 지키고 상식과 질서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는커녕, 마치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직에 있는 금감원 직원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비정함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태여 공직자윤리규정을 논하기 전에 피감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提高를 위해서 반드시 금융감독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문 감사인을 엄선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일어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크고작은 법률적.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추된 금감원의 신뢰와 위상을 시급히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금융감독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감독원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도둑고양이 소굴의 상징이 되어버린 금융도둑원의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럴때만이 비로서 21C 선진화된 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함께 제고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금융감독원(1999)이후 비리게이트 연루자들
금감원장 이현재(배임행위혐의,부동산투기의혹, 론스타 게이트), 금감원장 이용근(금품비리), 금감원장 이근영(직권남용), 부원장 김중회(금품비리혐의), 부원장보 김영재(금품비리혐의), 광주지원장 신상식(금품비리혐의), 국장 장래찬(금품비리혐의) 금감원출신 저축은행대표 임진환(불법대출)외 금감원 임직원의 크고 작은 부정부패 사건들 
-게이트 사건명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김재록 게이트, 론스타 게이트, 김흥주 게이트, 임진환 게이트 등 다수


適期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상장사및후순위채발행) BIS비율 허위 공시
▸책임분석 : 최종봉(전 금융감독원 감사팀장◂

금감원(2011년 3월 31기준)에 보고된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 대다수 경영지표에 금융사고위험 이상 징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適期시정조치와 영업정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금융감독원 제출 분기결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하 저축은행이 절반에 이르고 있음. 이들 저축은행 대부분이 상장사 내지는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2의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PF대출 연체율이 50%대에 이르는 저축은행도 많아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 대주주와 금감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현재화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함.
▸일부 저축은행은 매각을 명분삼아 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키우고 모럴해저드를 방치하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따른 대규모 예금자피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상장사 및 후순위채 발행 저축은행 BIS비율 현황◀
(2011년 3월 31기준 / 단위 % / 금융사고위험 저축은행)
1. A저축은행 4.3 2. B저축은행 3.6 3. C저축은행 -4.6
4. D저축은행 5.3 5. E저축은행 5.8 6. F저축은행 4.7
7. G저축은행 4.9 8. F저축은행 -1.6 9. G저축은행 4.2
10. H저축은행 3.1 11. I저축은행 5.5 . 12. J저축은행 -2.3
☞ 특히 서울지역 ㄱ저축은행의 경우 PF부실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하고 영업수지가 악화되어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를 모면하기 위하여 BIS비율을 5%이상으로 허위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