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을 가장 화 나게 하는 사건은 敎科部가 공인해준 한국사 교과서의 反대한민국적 왜곡이고,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가 일으킨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는 조직이 있다. 집권당 한나라당이다. 李明博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식별하는 눈을 멀게 하고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킴으로써 正義불감증 환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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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심스러운 침묵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政官界 로비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趙甲濟

史上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인 부산저축은행 非理는,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이 공모, 부산서민 등의 돈을 모아 임직원끼리 갈라 먹고, 호남지역에 부실 투자, 兆단위의 돈을 날려버린 사건이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이를 '광주일고 출신 금융 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이라고 이름 지었다. 조영환 대표는 강릉에서 사는데 어제 애국행동대를 이끌고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저축은행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부산시민들의 분노가 쌓여간다. 매일경제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역 명문고 K고' 인맥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도하여 경남고 동창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광주일고'를 明記하지 않고 '지역 명문고'라고 하여, 마치 부산지역 名門高 출신들이 사기집단인 것처럼 오해받을 보도를 한 언론이 다수이다.

부산사람들이 民亂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民心이 흉흉한데, 침묵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직업윤리상 절대로 침묵하여선 안 될 집단이다. 침묵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침묵한다면 이 사건과 이 집단은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희한한 집단은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단 한 의원도, 이 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이 범죄집단화하여 부산시민들 돈을 털어간 천인공노할 짓이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범죄자들로부터 사기친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을 자신의 지역구에 둔 한 의원은 이 사건은 '가진 자들이 일으킨 것'이란 식으로 얼버무렸다. '광주일고'의 광字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이 政官界를 상대로 거액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社內에서도 부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4명이 경영진을 협박, 26억원을 뜯어갔다고 한다. 퇴직한 후 협박한 20代 창구직원한테는 5억원을 선뜻 건네주었다고 한다. 워낙 부정의 규모가 크므로 경영진은 필사적으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비밀의 노출을 막으려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로비 대상이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로비의 개연성과 있을 수 없는 한나라당 의원의 침묵 사이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침묵을 계속한다면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부산 지역구 의원 명단 (가나다 순)

김무성 김세연 김정훈 김형오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안경률 유기준 유재중 이종혁 이진복 장제원 정의화 장원제 허태열 현기환 (총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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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강의 기적: 한나라당 의원 172명의 놀라운 행동통일
단 한 사람도 교과서 문제를 의미 있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흔한 트위터나 블로거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이는 기적이다.
趙甲濟

한국의 보수층과 뜻 있는 언론이 깊이 걱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역성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성명서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장관을 불러 따지지도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국회정원 299명중 172명인데, 단 한 사람도 교과서 문제를 의미 있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흔한 트위터나 블로거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이는 기적이다.

172명이 以心傳心으로 결의를 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통일이 될 수가 없다. 형사 172명이 현행범을 보고도 단 한 사람도 체포에 나서지 않는다면 형사들은 굳은 마음, 아니 독한 마음으로 密約(현행범을 보호하기로)을 하였다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172명의 행동통일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너무 바빠서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언론 기사도 읽지 못하였다.
2.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집권여당이 간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문제를 제기한 조선, 동아일보, 조갑제닷컴, 국민행동본부, 그리고 보수층이 싫다.
4. 교과서의 親北反韓 성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5. 이 문제를 제기하여 親北좌익 세력의 미움을 사기 싫다.

어느 쪽이든 172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집단자살을 선택한 셈이다.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과 지지층을 배신한 것이다. 김정일이 南侵, 서울을 포위하면, 이들이 가장 먼저, 아마도 從北세력보다 먼저 투항할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 의원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는 민주-민노당 의원 사이에 도덕성의 차이가 있는가.

배신당한 한국의 보수층은 한나라당을 버릴 때가 되었다. 이런 정당이 總選과 大選에 이긴다고 한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벼랑에 선 한나라당을 밀어버리는 게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애국행동세력은 한나라당이냐, 대한민국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애국세력은 어용이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對 국민사기극을 멈춰라!
- 최종봉 / 전 금융감독원(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
■ 권력형 비리게이트 몸통과 깃털의 역사 = 청와대 왕실세들이 몸통
◇ 1997년 YS정권 말기 : 한보철강 비리게이트 = IMF 촉발
◇ 저축은행게이트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3대 부패정권 몸통과 깃털
◇ 금감원 등에 보고된 재무제표 대부분 가짜 : BIS비율, 고정이하 부실여신규모를 예금자들이 파악할 수 없음. 현재 공시된 BIS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 = 대형사고 발생, 당국 = 은폐 올인
◇ 금융당국 : 금융사고 위험 부실저축은행 잘 알고 있음. 더 이상 발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국민사기극, 부실저축은행 모럴해저드와 비리카르텔을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범법행위 = 예금피해자 양산 방치
◇ 비리카르텔 핵심멤버 : 대부분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 감사원 고위 관료, 저축은행 임원 =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기관 군림.
◇ 비리카르텔 구조 해체 : 정부관료(감사원.금감위.금감원)집단은 금융감독원을 개혁할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중요(=경청)
◆ 시급한 현안 =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 포기해야
1. BIS비율 허위 공시 2. 고정이하 불건전 여신 조작
3. PF대출금 연체율 급증 = SPC회사 대부분 부실화
- 현 금감원 행태 = 부동산중개업소만도 못한 불법 떳다방과 흡사
4. 켐코(자산관리공사) PF부실채권 매입 5조 = 국민혈세(공적자금)
- 모럴해저드 조장 = 도둑놈들 먹여 살리는 짓, 국민의 힘으로 저지
5. IFRS 적용유예 문제 = 부실은폐, BIS비율 조작 등
6. 88클럽(비리카르텔)해체 = 법 개정 시급(영업 영역&범위 제한)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 기본 충실(해법)
. 대증요법 포기, 부실저축은행 퇴출 = 시장경제 원리 충실(IMF교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 동일한 규칙, 공정한 적용
8. 말로만 공정사회 구현
-국민들 질서 강요 : 자신들(청와대.금융당국,감사원)=변칙, 반칙, 불법
9. 실용적 범국민 시민단체 결성 필요 : 전국예금자연맹 등



적기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실저축은행


나는 지난 10년 간 금감원 개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국민血稅(공적자금)를 물 쓰듯이 하는 정부와 금융정책 당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애국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등에 공시된 거짓 BIS 비율에 속아 수많은 善意의 예금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유착해온 非理 카르텔 때문에 캠코의 PF(건설 프로젝트 대출) 부실채권 매입과 IFRS 적용유예라는 꼼수로 BIS 비율을 높여주고, 퇴출 대상 時限附(시한부) 부실저축은행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血稅를 빼먹는 데 공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칙이자 반칙이고, 명백한 불법이다. 벌써 IMF교훈을 잊었는가?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사고 규모를 키우는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이고, 부실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犯法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금융감독규정 상 부실징후가 농후하고 BIS 비율을 허위보고하거나 모럴 해저드 가능성이 높아 특별검사 및 適期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부실저축은행을 공표함으로서 선의의 예금자 보호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당해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시급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1차 부실징후 지역별 16개 저축은행

◆ 서울지역 5개 : 대영, 서울, 프라임, 신민, 제일
◆ 인천경기지역 3개 : 신라, 경은, 늘푸른
◆ 부산지역 1개 : 파랑새
◆ 대구경북지역 1개 : 유니온
◆ 충남북 2개 : 세종, 한주
◆ 광주전남 2개 : 골든브릿지, 동양
◆ 전북지역 1개 : 미래2
◆ 강원지역 1개 : 강원

■ 2차 부실저축은행 추후 발표 예정

2011. 6. 13
◆ 책임분석 : 최종봉 전 금융감독원(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A U.N. resolution justifies the targeting of Libyan leader Moammar Gadhafi, a senior NATO military official with operational knowledge of the Libya mission told CNN Thursday.

Asked by CNN whether Gadhafi was being targeted, the NATO official declined to give a direct answer. The resolution applies to Gadhafi because, as head of the military, he is part of the control and command structure and therefore a legitimate target, the official said.

NATO has been ramping up pressure on the regime, employing helicopters last weekend for the first time against Gadhafi's forces. Explosions are heard often in Tripoli, evidence of allied air strikes.

NATO began bombing Libya on March 31, under a U.N. mandate to protect civilians who have been targeted by Gadhafi's military.

Resolution 1973 said allied forces could us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

NATO Secretary General Anders Fogh Rasmussen said Wednesday it is time to start planning for what to do in Libya after Gadhafi's departure "because Gadhafi's reign of terror is coming to an end."

In statement broadcast on state media, Gadhafi vowed a day before that "we will not surrender," even as NATO airstrikes bombarded his compound in Tripoli.

NATO recently announced its decision to extend its mission in Libya by 90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