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刑을 선고받은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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