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퍼> 패러디에 대해 당초 적용되려던 ´명예훼손´ 대신 ´협박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독립신문>신혜식 대표와 패러디를 제작한 학생을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음해 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고 선거 기간도 아니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검찰의 재지휘나 다른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찰은 저격 패러디로 인해 당사자인 노 대통령이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이나 청와대가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뚜렷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놓고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이 패러디가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해를 가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혜식 대표는 '그동안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지지세력으로부터의 비난 및 경찰의 압수수색과 출두조사 등으로 이미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다. 패러디를 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른만큼 이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패러디의 과격성을 떠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풍자라는 점에서 패러디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바, 약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독립신문에 패러디를 제보한 대학생은 '패러디의 표현이 지나친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패러디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름도 무서운 ´협박죄´' 라며 현 정권에 대해 ´속좁음´을 지적하는 등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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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카 (mimika)
:0 :0

수준낮은 엉성한 패러디에 엉성한 법적용이네~ 그냥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면 될것을... (2005-05-03 00:36:58)





안기부 (ishadow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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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러디가 ..쪼까...심하긴 했네 그래두 그렇지...협박죄까지야.. (2005-05-03 00:36:54)





짱나라 (etschong)
:0 :0

씰데없이 패러디 그거 뭐 할라고 합니까? 밥먹고 그렇게 할짓이 없는지 묻고싶당.... (2005-05-03 00:36:25)





최영일 (yi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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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미수죄라... 웃긴다. 경찰청장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려다 망신하는구만. 이번 선거 보고 마음이 달라졌는지... 혹시 이것도 명예훼손미수죄로 거는것 아닌가??? (2005-05-03 00:33:03)





인절미 (사람사랑)
:14 :3

그러게 협박죄가 뭡니까?? 과거 군사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니 만큼 그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다스려야지.. (2005-05-02 22: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