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은 무적(無籍) 법률' - '제2의 위헌판결 불가피하다'

전기성 서울시립대 교수 '제2의 위헌판결 불가피하다'
'국회 정부가 스스로 법률 폐지하거나 시행중지 하도록 촉구해야'
2005-06-07 15:39:27

“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86개항의 입법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적(無籍)법률이다”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인 전기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수도분할반대운동본부 초청 강연에서 “국회가 (행정도시법에 대해) 스스로 폐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위헌판결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86개항의 입법근거를 벗어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법근거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행정도시법의 명칭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의 명칭에 이미 소멸한 ‘신행정수도법의 후속대책을 위한 법률’임을 명시, 여기에 ‘연기·공주’지역을 규정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소멸한 ‘신행정수도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범반복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법예고절차를 기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정부가 만든 법을 국회에 넘겨 ‘의원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의 내용과 입법절차상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려주고 국회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시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행정도시법의 문제점에 대해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절차법상 실체사상과 정부조직을 규정한 입법체계 파괴 ▲국회의장의 심사기관 지정과 직권 상정은 헌법과 국회법상 중대 하자 ▲행정중심도시는 명칭, 지위가 없는 무명도시(無名都市) 등을 지적했다.

한편 수도분할반대운동본부는 오는 13일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