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애덤 수빈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4일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위해 여전히 위장회사와 위장요원들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빈 차관 대행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금융거래 중 일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자금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체계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Such funds have no place in any reputable financial system)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은 수빈 차관 대행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법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지난 6월 방침을 밝힌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은 앞서 올해 2월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라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의 발표와 관련해 AP통신은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