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盧武鉉 대통령의 태도는 민주주의자임을 포기한 헌법파괴 행위이다. 민주국가의 헌법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다. 이 자유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프라이브시이다. 프라이브시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엿보고, 또 이를 공개한다면 이런 국가는 흥신소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불법도청한 내용을 언론이 입수하여 명예훼손이 안되는 범위안에서 편집하고 보도하는 것과, 국가가 불법으로 도청한 내용을 反헌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前者는 언론의 의무이지만 후자는 국가의 폭력이다.
그 어떤 법을 만들어도 국가가 불법으로 확보한 도청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런 짓을 시키는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을 받아 물러나야 한다.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책동하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공범이다.
검찰은 불법도청으로 확보한 내용중에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정보가 있다면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원한다고 국가가 불법을 자행한다면 이런 국가는 여론을 헌법 위에 놓는 선동기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캐고 약점을 잡는 데 공권력을 부리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도청테이프 공개추진은 선장이 자기가 모는 배에 불을 지르는 격이다. 이 불에 결국 선장도 타죽겠지만.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