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氏 4번이나 盧武鉉측 변론”


“코드인사 전형, 사법부 권력 시녀 될 것”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으로 4번이나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결사반대한다!'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무한전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한국포럼, 헌법을 수호하는 시민연합 회원 50여 명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舊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용훈씨는 지난 해 대통령탄핵당시 被탄핵자 盧武鉉대통령 측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의 盧武鉉 당선자 측 변호사였다”며 “‘코드인사’의 전형인 李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린되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용훈씨는 金大中씨의 법률적 자문을 꾸준히 해왔고, 盧武鉉 정부 내 공직자윤리위원장의 직에 봉직하는 등 이미 행정부 쪽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사법부의 특정 직위를 맡기기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덧붙혔다.

이들은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는 서석구 변호사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는 박창규 무한전진 대표

김성욱기자 2005-09-08 오후 3: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