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우태영 조선뉴스프레스 인터넷뉴스부장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특사단을 통해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북한 김정은이 시간끌기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다시금 속임수를 발휘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누구인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미국 제일주의의 대통령이고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업수이 여기던 사람 아닌가, 그런 트럼프가 볼 때 애숭이같은 김정은에게 나중에 혹시 속을지도 모르면서 흔쾌히 만나자고 할수 있을까? 나중에 김정은이 미국을 속인 걸로 들통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 감당할 수 있을까? ...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쩌면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하는 조심스런 낙관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전직 외교관인 신상목 사장이 페이스북에 한국 특사단의 기자회견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올렸다. 신상목 사장이 지적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를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에서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이라고 한 부분.

2, 김정은은 북한은 추가적인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고 약속했다.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에서 “Kim pledged”라고 한 부분.

3, 그는 한미간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은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이해하였다.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에서 “must continue”라고 한 부분.

4, 그리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진지하게 표현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에서 “his eagerness”라고 한 부분 등이다.

신상목 사장은 “이렇게 강한 표현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이 납짝 엎드렸단 말인가?”라고 말하고 “믿을 수 없을 지경(Unbelievable)”이라고 평했다.

북한의 신문들은 연일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해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이라고 했다. “committed to”는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의미도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3월 8일 다음과 같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의 저자세에 관용의 여지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정은이 남한 특사들과 핵동결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말했다. 또한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커다란 진전이지만 어떤 합의가 도출될 때가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회담이 계획되고 있다!”
(Kim Jong Un talked about denuclearization with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not just a freeze. Also, no missile testing by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of time. Great progress being made bu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Meeting being planned!)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핵동결 이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2단계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듯 하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무슨 핵 동결이 아니라(not just a freeze) 비핵화“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해석의 여지도 없다. 그리고 막바지에 회담이 계획되고 있다고 말해 북한과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과거처럼 또다시 빠져나가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종연구소의 김기수 박사는 이번 결과를 놓고 “북한 김정은이 미국에 완전히 잡힌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이 일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들과 달리 북한을 움켜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잡기 위해서는 북한만을 압박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실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금융제제와 수출규제 등을 통해 사실상 대단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핵 이야기만 나오면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한국의 경우도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엔이나 미국 재무부 등의 금융제제 등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왔던 북한 만경봉 호에 기름 한방울 넣어줄 수 없는 처지이다. 세탁기에 대한 보복관세가 부과됐을 때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측에 호소해야 할 이런 저런 경제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결국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 김정은은 이번에 군사 및 경제적으로 미국에 결정적인 약점을 잡혔다는 것이 김기수 박사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나아가 외교 관례상 “미국과 북한 간에 이미 어떤 합의가 성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난다면, 그 전에 상당한 극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전 행정부처럼 속아 줄리는 만무하다.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목표다. 트럼프가 트윗에서 말했든 김정은이 직접 말한 것이다. 더 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 말을 전한 한국 정부는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하든, 아니면 미국이 직접 하든 북한 지역 내의 핵시설 해체는 물론 핵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무제한 사찰을 허용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 시나리오는 상상하기도 벅차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뜻대로 미국에 의탁해 비핵화를 실천하고 체제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누가 아는가?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추진할지, 한국 미국 일본과 손잡고 자유시장경제를 추진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