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한국 언론은 비핵화 의지 표명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북한이 이와 같이 선제 핵시설 폐쇄를 선언하면서 향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합의 및 검증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북한의 발표가 "핵동결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핵화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북한의 목표가 경제발전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자 핵무기와 경제 건설을 맞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북한이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을 모델로 한 경제 개방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디어오늘)


*한국일보: <북한 “핵실험장 폐기하고 경제 매진하겠다” 선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정서의 핵심은 경제 건설로의 노선 전환”이라며 “이제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는 더 이상 핵이 아니라 인민인 만큼 북한을 읽는 독해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6일 북한 정권 대변인 성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된다. 그 길은 '先 북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대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한미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정부 요직을 1980년대의 주사파 출신들로 채웠는데, 이들은 주체 신념으로부터 전향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문 대통령의 낮은단계연방제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이 주체혁명이 아닌지 합리적 우려가 있다.>
(조평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 논문: 현상타파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들의 핵도발에 대한 정치 심리분석. 타라 오, '문재인의 낮은단계연방제 정책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의 위험성' 논문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