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선 기무사 수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방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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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닷새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순수하게 휴가자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상쇄해보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주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단체협약은 꿈도 못 꾸는 중소영세업체들은, 또 그들대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마땅한 방안조차 변변치 않은 것이 지금의 노동현실인 마당에 순수하게 휴가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주들 이런 고충들도 좀 생각해주시는 휴가가 되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도,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김의겸 대변인도, 권혁기 춘추관장도,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모두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집단으로 개점휴업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이 폭염와중에도 서민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는 현실만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난데없이 충성구호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군 장성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 거수경례를 할 수 있지만 가뜩이나 기무사 적폐몰이, 군 개혁이 화두인 마당에 마치 군 장성들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라도 하는듯한 이 장면은 그다지 잘된 연출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인권단체라는 시민단체는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연이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군 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것인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인 마당에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통설하는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 군인권센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가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군인권센터가 국방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인 군 내부기밀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군사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는 그렇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보겠다.



일부 가정에는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가 또다시 서민들 가슴을 옥죄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정부의 탈원전까지 얹어지면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그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굳이 값싼 전기 놔두고 서민들 진땀도 빼고 등골도 빼면서까지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북한산 석탄 활력발전으로 유엔 대북제재만 위반하고, 서민들에게 누진세 요금폭탄에, 미세먼지만 가득한 석탄 화력발전을 고수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지, 언제까지 이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려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우디에 20조짜리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분배의 주안점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살짝 바꾸고 있다. 임금 가속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금 가속인상이 벌어질 판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최저임금 가속인상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양산했듯이 중산층 세금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정부의 말대로 가세는 공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저의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주길 바란다.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라는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중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경위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분량의 실행계획 또한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서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군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더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의해서 기무사 해당 문건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0일이었다.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흔들었다.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손에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청와대 공개가 있고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김의겸 대변인이 흔들어 댄 그 문건을 2급 비밀 해제를 했다.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비밀 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해명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적폐몰이하려는 정치적 기획도 시원찮고 이제는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조차 봉숭아학당 저리가라 할 지경이다.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궁색한 조직이 되었는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군대와 국방부를 어릿광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본질을 훼손시키고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다양한 이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국민적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 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복을 빌면서 두 번 다시 정치권에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드루킹 특검에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죽음은 결코 본질이 아니다.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이 다양한 정치적 음모, 기획의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결코 느슨하게 이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국민연금이 기어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하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초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 참여’가 제외돼 있었는데, 어제 노동계와 시민단체 요구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경영 참여 허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과연 기업 경영 참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인사 역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편향 인사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가 있다. 이런 기금운용위원회 구조 때문에, 경영 참여 문구가 포함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위헌’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자산 635조원은 정부가 마련한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임을 지적하며,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금사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을 투자전문가들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다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다음달 3일쯤 윤곽이 잡힐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또 공론화위원회로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무던히 태웠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민참여단의 투표로 종지부를 찍게 이르렀다. 대학입시라는 중요한 국가교육 정책이 ‘공론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포장돼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대입 개편의 권한을 자문기구와 일반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학생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주체인 대학을 배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총장들은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도 결국 비민주적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역시 매우 타당하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입제도를 비전문가인 일반인더러 짧은 기간 내에 숙지하라고 한 점이나, 전직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국가교육회의에 들어가 대학에 민감한 각종 입시정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더욱이,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개선한 ‘모두의 대입 발언대’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단들이 마지막 결정을 내린 29일, 대통령 대선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지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정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조작 의혹이 여기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입시제도가 특정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 마지막 순간의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공론화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라며,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당은 현 정부가 내팽개친 교육 문제와 그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하반기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직권조사 결정은 유엔인권특별 보고관의 발언이 계기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입국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요구해왔던 민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더니 유일하게 탈북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실 운운하며 직권조사까지 강행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중적이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어제 통일부가 탈북 여종업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이들의 북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상대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원치 않는 답변을 강요하려는 비인권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들의 신변 문제가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8월 국회 중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를 통해서 이 같은 결정과정, 조사과정,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



최근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고인의 죽음에 이르는 문제의 원인이 정치자금법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을 자유한국당은 정확히 짚어보겠다. 그리고 원내외의 불균형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문제는 지구당 부활문제와 연계되어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후원금 상한을 제한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 여론이 지구당을 부활하고 정치자금 상한의 액수를 올린 것이 국민의 여론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치자금법 문제는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저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기념 공원에 새겨진 글귀이다. 정전협정 65주년 지난 27일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55구가 자유의 땅으로 돌아왔다.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자유의 땅으로 돌아온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 유해는 5,300여구에 이르고 있음에도 북한이 이를 대미 협상, 비핵화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같은 날 새벽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은 화형식을 당했다.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맥아더 장군이 방화를 저지른 소위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대표들에게는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의 원흉이었던 것 같다. 화염에 휩싸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젊은이들과 6.25 참전용사분들의 허탈감과 슬픔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방화를 저지른 이들은 자수했다는 이유로 석방되어 반미집회를 지금 다시 이끌고 있다. 같은 날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이 안장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헌화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이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도움을 주겠는가 하는 반문을 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7만여명에 이르는 납북된 국군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문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난 이후에 국방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순서가 너무 잘못되었다.



지난 7월 24일, 국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군기 문란 막장 드라마가 여과 없이 생방송 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붕괴되었다. 막장 드라마를 보인 국방수뇌부를 믿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국방부장관이 쎄나, 기무사령관이 쎄나’ 조롱 섞인 국민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진실논란을 넘어 국방수뇌부 파워게임으로 보이는 국방부의 문란한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제일의 국가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먼저 국방 기강을 바로잡아야 공정한 진실규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군인권센터에 대한 보완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 다. 대부분의 막장드라마에는 카메오가 있다. 군인권센터가 바로 카메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제목의 2급 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을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하여 폭로한 이후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군 관련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에 넘어가 있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재타이핑한 자료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데도 보완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어제 오늘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근거로 발표한 감청관련 폭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따라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분기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 감청이 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계속 합법적 감청을 승인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말에 국정원을 통해 감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특정한 시기의 일인 것처럼 폭로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군 통수권자와 기무사령관이 낮은 계급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사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발언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군은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이 계엄령문건관련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역대령이 지휘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사안에 대해서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성격을 미리 규정하고 현역 육군중장인 기무사령관이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현역 기무사령관의 발언은 대령을 단장으로 한 기무사령부보다 아주 낮은 계급의 수사단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되어있고,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 현역 기무사령관의 이러한 발언과 입장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개입이고 정치군인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군 통수권자와 기무사령관이 수사결론의 가인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기무사문건 2급 기밀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본 문건이 2급 기밀이 아니라고 갑자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회의 국방위원들에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항상 2급 기밀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계속 확인해 왔다. 그런데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23일에 국방부는 차관이 주관이 되어서, 제가 회의록도 가지고 있다, 차관이 주관이 되어서 비밀공개회의를 했다. 공개회의 결과 절차상의 기밀요건으로서의 결함 부분이 있어서 내용 중 일부 보호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의결했다. 차관이 주관이 되고 각 군 참모차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그 날 6시 반 이후로는, 23일 6시 반 이후로는 2급 비밀이 해제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2급 비밀인 것이다. 2급 비밀이냐 아니냐는 생산자가 그 비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생산한 비밀은 절차에서 등재하도록 되어있다. 만약에 등재하지 않았다면 등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 또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등재하지 않았던 절차상을 이유로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잘 안다.

2급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군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 실정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아주 엄중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잘못 열람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23일 오후 6시 30분 이전에는 군사기밀이었고, 또 기밀이 아닌데 일부 지웠다. 어떻게 지우나. 기밀생산자도 그 문서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계엄편람이 있고, 주기적 작성하는 계엄시행세부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2급 상당의 비밀을 보고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비밀을 보고 만들었던 비밀인 것이다. 생산자 잘 분리했는데 등재를 안했다. 왜 등재를 안했는지는 잘 알거 아닌가. 이런 문구를 어떻게 등재를 했겠나. 등재를 안했단 이유로 지금 와서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밀을 누설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방부가 국민을 기만하지 않길 바란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폐업대란으로 내몬 최저임금 인상, 국가주도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사되고 있다. 경제의 세포단위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표상권 중 하나인 홍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소형 상가 공실률이 3.7%에서 17.2%로 4.6배가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율도 작년 2분기 9.6%에서 올해 2분기 10.7%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인 명동과 테헤란로도 각각 2.4%, 2.6%씩 증가했다. 모든 지표가 빨간불을 넘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생태계가 무너진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과도한 개입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해서 최저임금인상분을 보존하겠다고 한다. 그럴 바에야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직접주면 될 것을 왜 경제시스템까지 붕괴시키면서 세금을 쓴 단 말인가. 국가가 과도한 개입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산위기에 빠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주시기 바란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먼저 언론인들께 잊혀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난주 7월 27일 날 만 여명이 모여서 동대문구에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또 저 또 우리 국방위 백승주 간사, 김종석 정무위 간사, 홍철호 의원 등이 모여서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수십개국의 해외 6.25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 안보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집권여당의 의원은 한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 언론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그 행사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하고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현실이고 집권여당이 얼마나 대한민국 안보를 정말 무관심하게 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본다. 6.25 참전 용사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언론인들이 한번 짐작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6.13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민주당 지방정부의 논공행상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다.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 공신자들에 대한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의회 같은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소속 단체장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바로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인사청문회는 특별위원회설치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운영위에서 얼마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거의 다, 도입은 지금 17군데 중에 10군데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고 아직까지 7군데는 틀을 만들지 못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용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캠코더 인사, 문재인 캠프에 일한 사람들도 코드에 맞는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관장의 45%,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82%가 다 캠코더 인사다. 참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그들은 전 정권은 무조건 적폐인사로 얼마나 몰았고 지금도 몰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문인사는 그러면 적재적소의 인사인가. 인사의 공정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공염불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자유한국당 행안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통째로 넘어간 이 지방행정을 철저히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논공행상 나눠먹기 인사 전횡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국민적 원성을 받기 전에 지금 전국의 민주당 지방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합당한 공개인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싱가포르에서 ARF 아시안지역포럼이 열려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런 오늘 방금 두 시간 전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정보당국의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이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다.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는 최초로 ICBM을 개발한 곳이고 화성 15호 등을 만든 곳이다. 북한이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면서 또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시긴 하지만 이 사실을 미국정보당국과 조속히 확인해서 필요하면 NSC를 소집해서 대응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염려스러운 것은 ARF아시안지역포럼에 작년까지만해도 의장성명의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CVID라는 표현을 포함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CVID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다. 심히 우려할 상황이다. 또 미국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상당히 방조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세 번째 북한산 석탄반입과 관련해서 어제 한 일간지에서는 국내기업 2곳, 금융기관 2곳의 개입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또 ‘신뢰하기 힘들다.’,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계속 9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저는 원내대표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요청 드린다. 북한산 석탄반입의 문제는 조사를 하는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또 석탄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산업자원부가 관여하고 있고, 외교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된 연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 별로 기재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외교부가 따로따로 부분부분 지적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당내에 기재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외교위원회가 참여하는 당 내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헤일리 유엔 대사도 대북제재에 대해서 예외요청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재를 우회하려는 나라들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국무부도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모두 대북제재주의보를 공동발령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정말 회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유한국당TF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님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 하신 거에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국민노후자금 635조를 책임져야 할 기금운용본부 수장이 1년째 공석이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의 최고위직 9개 자리 중에 본부장을 포함해서 5개가 공석이다. 이러는 동안에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1월에서 4월까지 수익률이 0.89%로 작년 수익률 7.8%에 1/8 수준으로 은행예금 금리보다도 못했다.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 파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이사공모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할뿐 아니라 기금운용수익률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서둘러서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애매하고 모호한 잣대인 사회적 가치 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적폐기업과 기업 오너 옥죄기 우려에 대해서 기업들은 꼬투리 잡히지 않기, 정부정책 눈치 보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의 훼손이야말로 스튜어드십 코드 목적인 주주가치의 제고의 실패라는 역설을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관치주의,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명쾌히 답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위하여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서 전력피크기인 이 환절기에 전기공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불법적인 석탄수입을 묵인해준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은 TF를 꾸려서 앞으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외교부를 묶어서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백승주 우리 국방위 간사께서 확보한 문건이지만 지난 23일 국군기무사령부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건에 대해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해지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의 손에 이것이 흔들어 질 수 있었는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은 분명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 한 것이다. 혹시라도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공기업과 기무사 계엄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2018. 7.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