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8월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홈페이지)를 읽어보면 어제 문재인 정권이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은 배신행위에 대한 비판은 없고,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애국시민들이 땡볕에서 건국 70주년을 외친 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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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광복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었다. 대통령께서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내놓았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0년 간 17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저는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찹찹했다. 남북경제공동체도 그렇고 평화는 어떻게 하든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고 반드시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또 앞서가야 할 사안이다. 첫 번째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일에도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누구의 이익이 되겠는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산업에 대한 전략을 이 정부가 잘 잡아 나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17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을 한 번 보시라. 경제는 망가져가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70조원 남북공경제공동체라는 희망고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장 소득주도성장만해도 그렇다. 사무총장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사자성어를 하나 주셨는데 反求諸己(반구저기)이다.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 우선 자신부터 돌아볼 때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참모나 기득권 노조들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서 제 궤도에 올려야 된다.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자율로 통제되게 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장열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희망고문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다.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제 제 감상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도 어제 광복절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이른바 평화경제론을 역설했다. 이미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익히 들어오던 이야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것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가 분리된 분권형 대통령도 아니고, 아직 개헌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민생경제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면서 주야장창 남북평화만 이야기하실 것이라면 이참에 그냥 분권형 개헌 받아주고 외치만 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 평화와 경제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론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유래 없는 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암담함 속에서 정부는 1-2만원 전기요금 겨우 깎아 주고 생색은 다 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한다. 멀쩡한 원전은 세우면서 북한산 석탄 들여다가 비싼 전기요금 체제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비싼 돈 들여서 외제차 산 BMW 피해자 그렇게 차량이 많이 불타고 있었음에도 뒤늦은 조치로 차량들 운행정지 시켰다. 정부가 진즉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수입차 업계에 제재 의지만 있었다면 BMW가 이렇게 뒤늦은 그리고 형식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서 수입차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와 경제 다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올해 상반기 체감 실업률 11.8%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아직도 청와대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고

용과 성장의 지표가 되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지 오래되었고,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지표 곳곳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판문점에만 갈 것이 아니라 거제, 통영 조선소와 군산 자동차공장에도 가 보시길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을 하신다더니 소득은 고사하고 변변한 일자리 없는 마당에 성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대를 이은 고용세습에 잘못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에서 대를 이은 고용세습 제도 분쇄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탈원전, 국민연금제도 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BMW 수입차 안전대책, 부동산시장 양극화 같은 시급한 정책현안을 비롯해서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같은 정국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오늘 청와대 오찬은 아무래도 할 이야기들이 넘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독주할 것이 아니라 진즉부터 헤쳐 나갔다면 이렇게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라고 개학식 하루전날 밤새 듯 할 일도 없을 텐데 앞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 정책의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보니 조삼모사식 포퓰리즘처럼 당장 국민들이 환호하고 장밋빛환상에 들뜨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의 적자와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부작용이 공기업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분기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수원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라고 하는데, 경영실적을 전자공시한 2002년도 이래로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우량 공기업’이 ‘탈원전’ 1년 만에 졸지에 ‘부실기업’이 되어버렸다. 80% 안팎이던 원전 가동률이 60%대로 뚝 떨어진데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 백지화로 인한 비용을 한수원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인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보전 하겠다”고 밝혔는데, 멀쩡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국민혈세로 메꿔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안건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심의과정에서 집중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손실처리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은 백지화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한수원은 “정부 권고안에 따라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손실로 반영해버렸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을 밝힌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해 명백히 규명해낼 것이며, 위법행위와 과실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오늘 말복인데, 더위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폭염은 1994년 ‘대폭염’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을 정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만큼이나 강한 한파가 올 수 있다고 예보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차 여름이 장기화됨은 물론 겨울에 강추위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예견되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재난에 포함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폭염과 혹한이 닥치면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 비중에서 14% 밖에 안 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력비중이 큰 산업용(56%)와 일반용(21%)를 놔두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부과해 전기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을 우리 당은 검토할 것을 밝힌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하나는 혁신이고, 하나는 당에서 추구하는 바이다. 먼저 당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정당은 민심을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또 미래와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당은 그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운영방식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 정당에서 정치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가 정신의 시대다. 사회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공공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치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불러 일으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의 운영방식과 정책개발, 소통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 정당 내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으면 그런 IT를 갖고 있는 역량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 예로 오바마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이어그라운드’라는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150개의 IT기반 정치스타트업을 받고 또 10개를 육성하고 있다. 심지어는 15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정치활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정당에서도 정치스타트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당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 규정에 다르면 불법 부정부패에 의해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조차 또 정지된 사례도 다수 있다. 저는 이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당이 가장 잘 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령과 당헌·당규대로만 운영돼도 된다고 하시는 당원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 당헌과 당규대로도 원칙이, 규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저는 비대위 안에서도 당원권 정지된 분들의 당원활동이 정지 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해주시기를 촉구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최악의 건설경기로 SOC사업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SOC예산의 19조원이다. 올해 총 예산의 4.4%에 불과하고 작년 SOC예산보다 3조 1천억원이나 줄은 수치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가 SOC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주 stupid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 발주감소로 인해서 올해 5월 기준, 작년대비 전체업종의 취업자 수가 30만명이나 줄었다. 그 중에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절반에 해당하는 14만 5천명으로 SOC축소로 인한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SOC축소정책은 노후 인프라로 인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또 고용절벽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14일 날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제노바 교량 붕괴사고도 2007년 대비 도로관련예산이 70%나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폭염의 피해자는 결국 사회적 약자, 정부의 역할 절실, 또 폭염에 손 놓은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부익생빈익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올해 폭염사망자 수가 11일 기준에 47명이다. 논밭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폭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7월 21일에서 22일 토목건축현장 노동자 230명에게 조사했다. 보면 폭염특보발령 때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비율이 8.5%에 불과했다.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말로만 휴식을 권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쉬더라도 임금지급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련된 방식으로 온 나라를 재앙으로 넣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



말씀드렸지만 야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당은 평화체제, 제대로 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체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촉구하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정말 평화체제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평화체제 이후에 우리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얻고 어떤 사람이 잃게 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영세자영업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취약한 노동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실을 입는 일이 없을까 이런 것을 전부 걱정하면서 우리 나름의 한계가 있지만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담론들을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비대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멍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숨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아마 휴가철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휴가철 민생경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 이런 것 정말 짚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휴가 가시면서 책을 읽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시지만 사실은 이 민생현장인 휴가철의 경기부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짚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제도나 군산, 울산 이런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멍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야 될 이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혹시 다른 곳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과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제1야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짚어보겠다는 말씀 드린다.



비대위원장께서 8.15 경축사 말씀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평화가 경제라면서 30년간 170조 경제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장밋빛 청사진 말씀 하셨다. 보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파악을 하는데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또 한 번 저희들이 이런 전망치를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협력을 되돌아보고 이것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이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대북경제공동체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상생협력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여의도 연구원에서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