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회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요청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비준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27 판문점 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가졌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어린 진전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비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사실은 비준대상이 아니다. 선언문과 법률조문은 다르다. 비준동의한 예도 없다. 헌법에 위반된 내용투성이인데 이를 비준하면 헌법위반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미’란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다. 북한정권은 적이고 미국은 동맹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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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아침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으로 3개 교섭단체 회동이 있었다.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크게 핵심규제완화 법안과 민생 그리고 폭염재난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원칙적인 논의를 마쳤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이 내용을 자유한국당이 수년간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하는 3개 법안 발의 내용을 병합해서 심사하고 8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불발시에는 민생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위에서, ICT융합법은 과방위 간사 간 논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조정을 마치고 원만히 처리키로 이 내용도 합의 했다. 참고로 발표드렸다.

어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하고 협치를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그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좌충우돌 했던 대통령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해 가겠다는 뜻으로 알고 기꺼이 응했다. 저는 대통령께 먼저 탈원전 정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조절해 내고 원전건설의 백지화를 철회시켜서 앞으로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제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어제 한국원자력학회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71.6%가 전기 생산수단으로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전력공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또 앞으로 탈원전 정책의 철회와 수정 없이 진정한 협치를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오찬회동에서는 탈원전 외에도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생활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같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가져서 안 된다고 대통령께 주문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변은 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관련해서는 지금은 비준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27 판문점 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가졌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어린 진전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어제 오찬회동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직접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 15일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특검에 쏠려있는데 대통령만 실체적 진실규명도 필요없고 철저한 수사나 확실한 증거확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어제 오늘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던 민주당도 특검수사 연장에 조해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이 특검법을 그래서 특검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특검을 마치고 나면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한 현실적 대응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보험료 최대 4% 인상, 수령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이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본인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의 민간자문위에서 나온 안이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나온 안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계속 내기만 하고 바뀌는 제도로 받을 수 있을지, 왜 국민연금인데 더 내고 덜 받아야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도 전혀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시간이 갈수록 연금고갈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왜 빨리 안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장 왜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놔두는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 1%를 늘리면 기금고갈 5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평균 6%대 기금 수익률이 1% 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려 25년이나 기금고갈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금운용본부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옮겨서 우수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주길 바란다.

간밤은 조금 시원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독한 폭염 속에서 정말 많은 고생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 선풍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땀범벅이 되어 하루하루 보낸 실정이었다.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어 국민들의 땀방울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동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개개별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되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과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결심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전기세 제도와 관련된 관계당국에서도 국민들의 땀방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