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는데, 김정은은 작년 4월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협상을 하자고 내질렀다. 한국당이 비판하려면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 사기극을 벌인 점을 지적하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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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와 개혁개방으로의 용기있는 진일보(進一步)를 기대한다


오늘(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면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전제조건없는 재개를 제안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핵위기가 직접 원인이었고 금강산관광 중단 또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임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발언이다.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북관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고, 대북압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까지 덧붙였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혀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만을 고집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핵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더욱이 9.19.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해제가 가속화되고, 한미연합전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의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김정은에 대한 불신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이 겉으로는 유화적 제스쳐를 보이면서 실제로는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이러한 불신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2019년 새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자력갱생 체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1.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