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및 법정구속 판결에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판사들에 대한 ‘인적청산’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려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며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두고 ‘사법부 탄핵’, ‘판사에 대한 인적청산’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여당의 반응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침묵’을 택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또다시 추락시킬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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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법이 공정성과 시뢰성"이 없다며 김경수 법정구속을 강력히 성토했다!!! 과연 이여당의 이런 작태를 국민은 거저 처다보기만 해야하는가? 현 사법부의 법집행으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된 여당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법을 존중하지도않고 사법부를 성토하는것은 이정권의 그간의 행태로 보면 언어도단이다!!! 자기편에 유리한 판단에는 대대적 환영이고 불리한 판정에는 무자비한 욕을하는 아전인수식의 무식한 불법적인 행패를 해오고있는것을 보면 확실히 장악된 권력하에서 제멋대로의 행패를 부리는 사이비 정치단체다!!! 여당은 어떤 사법부의결정에도 승복하고 법의 미비점이나 법관의 과오가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야하는것이 여당의 자세여야 한다!!! 여당이 앞자서서 사법부를 불신하는것은 젙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패라는것 명심하고 자숙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여야한다!!!
문재인 부터 탄핵해야지! 뭔소리?
민주당은 드디어 민주사회의 근간인 삼권 분립마져 부정하고 북한식 인민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종북세력이 배운건 북한식 사회주의? 무지한 인민들을 동원 , 마오쩌뚱의 홍위병식 폭동을 획책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격당하고 있는데도 김명수는 벙어리이다. 문죄인 눈치보나 ?
박통 컴백이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낯뜨거운 발언을 낯 붉히지 않고 공연히 발설하는 것이나 청와대가 국민의 질문에 오만하게 대꾸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오늘 하루만에 20만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성판사 사퇴를 청원한 것에 있다. 현 집권 세력의 지지세력, 그들이 민노총이든 전교조이든 그들의 조직력, 동원력이 뛰어 나기에 현 집권 세력은 안심하고 그들의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잇는 것. 이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세력의 조직과 동원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 뿐 아닌가. 조직하고 결속하고 외연을 넓혀가야한다.
시대에 이런 패거리 정당이 실존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습이다. 미개한 정치집단이라 해야 하는 것인가? 어리석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하다 할 것인가? 도대체 이 정당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겠다. 차라리 사법제도를 폐지하고 총과 칼로 승부를 짓지않고서는 기대를 접어야 할 절망적인 패거리 정당으로 보인다.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 같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厚顔無恥! 賊反荷杖! 내로남불의 極致! 대한민국 法治主義 파괴! 망국 세력은 바로 너희들이다! 法治가 정의롭게 작동해야하는 自由民主主義 국가에서 촛불 난동! 反憲法的폭거로 정권을 탈취한 것들이 엇다대고 司法壟斷을 입에 담는가? 홍익표!. 박주민! 니들이야 말로 법치 피괴 세력으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박근혜대통령 원직복직!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반성은 커녕 판사를 비난하는 뻔뻔한 민주당 ! 무죄 판결이면 "당연한 판결, 존중한다"고했을 것이다. 뻔뻔한 놈들 !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켜 이런 좀비들을 물귀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격" 운운하며 해골폼 잠던 이해찬이 이게 민주당 격이냐 ? 이런 뻔뻔한 집단에는 사법제도 로는 안되고 백의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범죄집단으로서의 "격"으로 국민에게 버틸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더불어당은 존재 가치가없다, 김일성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겁박으로 위협 탄핵운운하는 짓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반듯이 정권 바뀌면 너희 잣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김경수 건으로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거론한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 이미 재작년 언론 방송사 장악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범죄집단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차원에서 개입된 증거가 드러나면 불법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