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경수 지사 판결 관련 정부 여당의 사법부 공격을 언급, “지금 이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라며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해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언급,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라며 “만약 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불복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분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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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출처: 더불어민주당)

■ 이해찬 당대표
 

내일부터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된다. 국민 여러분들, 설 명절 잘 쇠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향 가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이 없는 날 잘 골라서 다녀오셨으면 한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노사가 합의를 했다. 4년 반 동안, 오랫동안 합의를 해와서 마침내 탄생한 옥동자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고임금 국가에서는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데 마침내 연봉 3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간접지원으로 주거라든가, 교육,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광주시가 공급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마침내 만들어냈다. 광주형 일자리를 잘 살려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광주만이 아니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더 여러 곳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지역 같은 곳을 잘 선택해서 이런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당에서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직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공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김경수 도지사에 관한 재판은 재판이고,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지,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대선불복하는 망동을 한단 말인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여러분들처럼 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나서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싫은 말은 안 했다. 그러나 어제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대선불복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임하시라. 1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2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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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비상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넉넉한 마음과 행복을 나눠야 될 때인데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다. ‘가벼운 것은 호주머니만 가벼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또 최근에 홍역, 구제역 등 여러 가지 각종 감염이 우려되고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활발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고자 하는 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민주당의 판결 불복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을 하자, 존 로버트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즉각 반발했다. “판사들 중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가 없다. 모두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판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만 있다”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다. 지금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서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하고 취임 시에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평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비겁하게 굴복하겠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다. 지금 만약 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야기한다.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재판 후에 “특수 관계인이다, 판사는 특수 관계인이다.”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특수 관계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났다. 법관 탄핵 운운하고 있다.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지금 이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2심 뒤집기를 위해서 온통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는 ‘촛불로 만든 정권을 촛불로 다시 지켜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저희는 지금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때 대선 불복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1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수사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간과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가 일단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또 그동안 서울 경찰청장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또 이사건과 관련된 송인배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 등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해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 나가겠다. 민주당과 여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민주당과 여권이 저희 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 정권 차원에서의 야당 탄압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저희는 이러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소위 ‘문빠’라고 하는 세력들의 ‘재판 불복’ 여론몰이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민주당은 소위 ‘사법농단대책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재판 결과를 예상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냐.” 가만히 안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자리보전을 할 수 있는, 참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가 됐다.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온 국민이 대통령 입을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응답하시라, 대통령 응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공식 답변이라고는 대변인이 문자메시지 달랑 하나 보냈다. 이러면서 소위 ‘재판 불복’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판 불복’ 여론몰이 구조를 보면, 여당과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로 ‘사법농단 세력, 적폐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등의 바람을 잡으면, 온•오프라인, 특히 온라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제2, 제3의 드루킹 세력, 드루킹 잔존 세력들, 소위 ‘문빠’ 세력들이 온갖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재판 불복’ 여론몰이를 확산시키고, 또 일부 신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대한다.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조작해 집권하더니, 이번에 재판을 통해 여론조작으로 인한 집권 과정의 일단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또 여론조작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 ‘재판 불복’ 여론몰이의 본질이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우유조유(우병우가 유죄면 조국도 유죄다)’라는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폐홍폐’라고 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성창호 판사가 적폐 세력이라면,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이었다. 지금 이 분이 하는 경제정책, 사실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다. 이거 역시 적폐세력이 하는 적폐정책, 적폐경제인가. ‘성폐홍폐’인지 한 번 대답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 온•오프라인을 헤집고 다니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소위 ‘문빠’라고 하는 이 분들이야말로 ‘문폐 세력’이라고 제가 네이밍하고, 이 분들의 성격을 국민을 괴롭히는 ‘민폐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 ‘문폐 세력’의 민폐 현상, 반드시 근절해야만 한다.

사실상 오늘부터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정말 고단하고 팍팍하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고 한다. 아예 장사를 접고 있고,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상권 몰락은 서울과 지방을 안 가리고 있다. 고가(高價)•저가(低價) 상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몰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또 내놓은 것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으로, 저금리 대출 2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고 소위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이다. 이런 제발 ‘땜질 처방’을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서 대출 금리를 찔끔 내리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들 돈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정책자금을 만들어서 푸는, 이런 식의 정부주도, 반(反)시장적인 정책, 그만하라. 이제 시장 자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사법 농단 세력과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드루킹 재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뜻을 다루는 여당이라고 해도 정말 어이없다. 최소한의 국회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과 도리마저 포기한 그런 정당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과거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굳이 제가 다시 돌려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말하고 있다. 다른 정치적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당의 이런 무리한 목소리는 결국 드루킹의 불똥이 대통령에게까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인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또 저희들은 그런 여당과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도 한 말씀 이때쯤 되면 하셔야 한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하시라”고 했다.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인 당사자라고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그걸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 또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한다. 또 2018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도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드실 걸로 알지만 적어도 본인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씀 이 시점에 해 주셔야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드린다.

<김영우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 단장을 했던 김영우 의원이다. 제가 이번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사건을 보면서 가장 사실 당혹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반응이다. 정부 여당의 반응이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국민께는 사죄드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 여당이 일반 시민단체만도 훨씬 못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다. 제가 이번에 성창호 판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다. 170쪽이 넘는다. 여기는 판결문 요지다. 이 요지만 봐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비밀 대화방에서 오랫동안 댓글 조작을 할 것을 김경수가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전 과정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아주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 결과를 놓고 우리 정치권에서 평가를 하거나 분석할 때도 결국은 판결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은 온통 판결문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성창호 판사의 과거 경력, 이력만 가지고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김경수 지사 또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실세기에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싸고도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헌법 질서, 민주주의 가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YTN, 연합 뉴스 등 보도 채널들의 여당 지향적인 편파 방송을 엄중히 경고한다. 드루킹 재판 결과 발표 이후, 민주당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해명성 방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작금의 방송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1월 30일, 종편PP를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시행령개정안 발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보도 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만을 탄압하기 위한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종편 죽이기의 시작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탄압에서 제외된 보도 채널은 정권 충성 서약의 행태를 보이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 제70조에는 각 방송 사업자는 특성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채널을 구성,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 이익추구보다 국민 시청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청률, 매출 등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시청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법령 하극상으로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까지 훼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국민의 시청권마저 짓밟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중지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채널의 구성, 운영 조항 심의를 정부 독단으로 하지 못하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를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비록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기는 하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며,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 불법 여론 조작 사건 지도부의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본 사건에 있어 동조 혹은 최소한 방조한 책임이 있는 포털 여론 조작의 구조적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체육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뉴스 이용 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뉴스 중 포털 사이트 이용 점유율이 89.3%에 달한다. 그런데 검색 점유율이 71.5%에 달하는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순위 조작, 댓글 순위 조작 등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을 언론사에 넘겼다고 하지만 이는 지엽적 기능일 뿐이다. 여전히 비공개 편집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편집을 네이버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네이버의 삼각편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당시 회피하고 미온적인 민주당 모습에 의아해했으나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포털을 통한 불법 여론 조작을 민주당이 묵인, 방조하려 했던 것이다. 가면이 벗겨져 민낯이 드러난 민주당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가 명명백백해진 만큼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현재와 같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 구조에서는 제2, 제3의 김경수, 드루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대표 발의한 ‘드루킹 방지5법’을 조속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공당으로서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로써 ‘드루킹 방지5법’ 심사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금 김성태 과방위 간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방송매체 중에 일부 매체들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 사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정말 심각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정말 ‘절망’ 수준이다. 먼저 ‘손혜원 랜드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16일 KBS와 MBC의 경우에는 각종 의혹을 보도 안 하고 오히려 변명하는 내용의 보도만 했다. 공중파 메인뉴스를 비교해보겠다. SBS가 의혹 보도 6건을 내보냈다. KBS와 MBC는 각각 1건과 2건의 ‘변명’ 보도만 내보냈다. 얼마나 참담했으면 내부 노조가 ‘부끄럽다’고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KBS는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 손혜원 의원을 단독 출연시켜서 해명 인터뷰를 10분간 내보냈다.

최근 김경수 지사 구속보도에 대한 문제 심각하다. YTN 뉴스에서는 민주당의 소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조직의 위원장이라는 박주민 의원의 기자회견을 8분 넘게 생중계로 내보냈다. KBS 9시 뉴스는 이번 김경수 재판과 관련해서 “성창호 판사가 ‘박사모’였다, ‘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공영방송이 대놓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인격을 모독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사안 아니겠는가.

어제 청와대 앞 집회에서 짧은 실언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을 또 깨알 홍보해 주신 매체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매체는 현재 사장이 각종 의혹과 구설에 말려 있는데, 본인들의 문제부터 잘 정리하시기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자유한국당 과방위 전체와 정책위의장이 방송모니터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판단하기에는 편향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설 연휴동안에도 가동할 것이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은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대응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방금 과방위 간사께서 지적해주신 종편의 의무전송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폐지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매우 유감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에 저는 종편 의무전송을 아예 법률로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게 누구의 말씀인 것 같은가. 저희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2017년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정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근심이 또 하나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예상컨대 많게는 최고 수백 퍼센트에 이룰 정도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 재산세 등 60여가지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으로 인해서 세금폭탄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임대인들의 조세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차후 국가에 의한 토지보상 등의 절차에서 막대한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사안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최소한 해마다 일정부분 이하로 상승을 제한하는, 예를 들면 재산세 상승률 제한선이 지금 현재 30%이다. 이 정도라도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현아 원내부대표>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개신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의혹에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 둘씩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은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때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몇 가지 관련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압박도 없고,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2018년 2월 6일 보훈처처장과 보훈예우국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여섯 번이나 탈락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원실 방문요청 일주일 전에는 자신 부친에 대한 서훈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서 보훈처를 압박했다.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5월에는 손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보훈예우국장이 직접 심사 진행사항을 손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7월에도 보훈예우국장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 혜택 등에 대해서 손 의원에게 보고했다. 손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와 담당자를 연일 부르는 등 상당한 압박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작년 8월 15일 손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부 받아서 분석한 결과 누가 봐도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을 또 하나 더 발견했다. 당시 심사에서 291명이 탈락했다. 손 의원 부친과 똑같은 사유인 광복 이후에 행적 불분명했던 사람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최소 52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대로라면 이 25명의 탈락자도 훈장을, 상당부분이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때 손 의원 부친 한명이었다. 여당 국회의원을 자식으로 둔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탈락한 것이다. 손 의원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손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건국훈장 반납하시든지, 국민께 사죄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지난 29일 김종갑 한전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중을 줄여도 당장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뿐더러 올린다 해도 2030년까지 인상폭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특히 조환익 전임 한전사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전원믹스나 전력수급 요인만으로는 2020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말인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기 위해 청와대, 산업부가 아닌 김 사장이 총대를 메고, 한전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전기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 믹스 중 고가의 LNG와 석탄의 비중이 커져 한전은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비싼 전기료를 구입하다보니 한전사장도 얘기했듯이, 약 4조 7천억에 달하는 전력판매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남 나주에 5천억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말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전이 적정 수준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한전은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은 가공율을 낮추거나 전기료가 싼 나라를 찾아 이전하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댓글정권, 내로남불 정권, 거짓말 정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교통비 인상, 재산세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마저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류세 인상 정책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식에 반발이 대한민국에서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