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1] 하거나 국헌을 문란[2]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3]한다.

1.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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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법부 70주년 대통령 축사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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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면서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는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고 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당한 판결을 보복의 수단, 적폐세력의 저항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죄 없는 적폐 판사들을 제압하려면 폭력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이 만들어낸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 다시 탄핵당할 것이다."

댓글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불순한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이 사건이 민주당의 고발에 의하여 드러났고, 추미애 당시 대표는 댓글조작에 의항 여론조작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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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은 지난 2일 "사법 적폐 세력이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국민연대’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을 근거도 없이 사법농단세력이라고 규정, 다중을 동원, 협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국헌문란이 아닌가? 특히 권력을 잡은 세력이 그러는 것은 의미가 중하다.
이들은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라며 "김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뿌리뽑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지사 판결 부정 △사법부 적폐세력 수사 △사법부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1심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법농단 주범인 피의자 성창호를 긴급체포·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적폐 판사 파면하라"고 외쳤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변은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여론 조작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도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 내지는 방관적 태도가 특정성향의 정치권과 외부단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단체(민변)가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나 민변 등의 이런 도를 넘는 언동들이야말로 비교할 데가 없는 모욕적인 막말일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國紀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마지못한 듯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현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하고 취임 시에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평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비겁하게 굴복하겠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다. 지금 만약 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야기한다.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재판 후에 “특수 관계인이다, 판사는 특수 관계인이다.”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특수 관계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났다. 법관 탄핵 운운하고 있다.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지금 이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2심 뒤집기를 위해서 온통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는 ‘촛불로 만든 정권을 촛불로 다시 지켜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헌법불복을 공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주도한다면 이는 국헌문란이고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다중의 힘과 정권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란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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