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독자 제재의 재연장 조치도 안보리 결의와 이행을 담보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진전시 제재 단축이나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독제 제재를 거듭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일본 정부는 11년 동안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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