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 제출 답변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부 자체의 기준이 아닌 정부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해 이를 판단한 것이니, 이것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준표결을 앞두고 판사를 시켜 찬성표 구걸까지 주문했다고 한다.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 조항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지킴이 대법원장, 직권남용 대법원장, 로비스트 대법원장. 청렴과 신뢰의 대명사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었으니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하다못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욕을 느끼게 했다’고 외치는데, 김 대법원장은 쇠사슬과 인간벽 뒤에 숨어 사퇴는 절대 못 한다며 버티고 있으니 대법원장이란 고결한 자리에 큰 흠결을 남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김 대법원장이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막아서야 할 것은 제1야당이 아니라 ‘법관 탄핵 표결’이었다. 그러고 보니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주자”던 취임 일성도 빈 말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자랑스럽게 이어 온 사법부의 역사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법관 탄핵이 ‘역사적 의미’라는 집권여당,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정권 눈치만 보는 공수처장 모두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