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6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무원 A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해경은 사건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월북 시도 단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수차 밝혀왔었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당시 자료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초래한 국민 희생 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론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르다.

특히 해경은 이날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해 사과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 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