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핑계를 제거한 대법 판결, 법폐지의 시간이다>
한국경제 최대 악법, 노란봉투법의 입법 핑계가 어제 대법 판결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노란봉투법의 폐해에 대해 많은 글과 발언으로 싸웠습니다. 계약 관계도 없는 원청과의 교섭요구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삼성전자 노조가 근로계약에도 없는 보너스 문제로 파업하겠다며 위협하는 난장판은 노란봉투법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렇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정치세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간 민노총 청부입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기존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일 뿐'이라 변명했습니다. 최종심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 대법 판결은 노랑봉투법 입법 이전 사건은 ‘원청과 하청간 교섭의무가 없다’고 하급심을 뒤집었습니다.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의 토대는 사라졌지만, 2025년 입법 이후의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핑계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이 앞으로의 판결 근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젠 야당의 시간입니다.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첫 걸음은 노란봉투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정치세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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