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보수 진영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치,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미국이 한국의 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 나아가 미국이 한국 정치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믿음 등이 일부 지지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談論은 국내 정치의 정당성을 한국의 헌법 질서나 정치 제도보다 미국 정치와 트럼프 개인의 권위에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보수·우파 정당들은 서로 긴밀한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自國의 국익과 主權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도 관세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 프랑스의 국민연합(Ressemblement National),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Fratelli d'Italia), 영국의 개혁당(Reform UK) 역시 각각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국가이익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들은 서로 협력할 수는 있지만, 自國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다른 우파 세력도 비판하는 국민주의적 성격을 유지한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왜 미국과 유럽의 우파는 自國 중심의 국민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 보수의 일부는 오히려 미국 정치와 트럼프를 국내 정치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하는 事大的 경향을 보이는가? 다시 말해,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국민주의와 동일한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다 事大的인 정치문화로 해석해야 하는가?
미국과 유럽 우파의 공통적인 특징이 국민주의(nationalism), 즉 자국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철학에 있다는 점을 두고 보면, 한국의 윤어게인 운동과, 윤어게인 운동의 일부 담론은 국민주의라기보다 미국 정치와 트럼프의 권위에 국내 정치의 정당성을 의존하는 종속성(dependency)의 성격을 보이는 기괴한 구조를 보인다.
한국 보수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보수주의와 우파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보수', '우파', '극우'라는 용어는 정치적 논쟁 속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교정치학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를 논하기에 앞서 현대 보수주의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수주의는 급격한 사회 변화보다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정치철학이다. 에드먼드 버크 이후의 보수주의는 국가와 사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제도와 관습 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국가의 질서, 헌법, 법치주의, 그리고 기존 제도의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수주의는 혁명적 변화보다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며, 국가 공동체와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설정한다.
현대의 우파 정치는 이러한 전통적 보수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세계화와 移民,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議題를 포함한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우파 정당은 시장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동시에, 국가주권의 회복과 국경 통제, 불법 이민 제한, 그리고 自國民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권한 확대에 대한 비판과 국가 주권의 회복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에서는 'America First'와 같이 국가의 이익을 국제 협력보다 우선시하는 담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급진우파는 기존 보수주의보다 더욱 강한 국민주의와 포퓰리즘을 결합한 정치 흐름으로 이해된다. 정치학자 카스 무데는 급진우파의 핵심 요소를 국민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설명한다. 급진우파는 기존 정치 엘리트와 주류 언론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엘리트의 대립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대규모 이민, 다문화주의, 정치적 올바름(PC), 性 정체성 정책 등을,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며, 이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전쟁'을 중요한 정치 의제로 삼는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의 국민연합, 영국의 개혁당, 이탈리아의 이탈리아형제들은 역사적 배경과 경제 정책, 외교 노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과 자국민의 이익을 정치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대 미국과 유럽의 우파는 서로 협력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국익과 국가 주권을 다른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보다 우선하는 국민주의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후 살펴볼 한국 보수 진영의 일부 정치 담론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현대 보수주의가 국가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점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우파 정당들의 정치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문화적 가치나 이민 정책에서는 서로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주의(nationalism)를 정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미국 우파의 대표적 사례인 도널드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고, 유럽연합(EU)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다. 물론 실제로 미국의 국익에 기여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례했다는 의견도 다분하다. 대표적으로 對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된 대규모 관세 정책은 중국보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轉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세는 결국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그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이후 미국 법원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유럽의 우파 정당들도 비슷한 논리를 공유한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은 '독일 우선'이라는 국가 중심의 정치 노선을 강조하며, 독일의 경제와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민 문제를 독일 국민의 이익이라는 기준에서 접근한다. 프랑스의 국민연합은 프랑스인의 구매력과 국가 주권, 프랑스 산업의 보호를 핵심 의제로 삼으며,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와 이탈리아형제들은 이탈리아의 국가이익을 유럽연합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와 개혁당 역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정치적·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이민 정책, 문화적 보수주의, 反엘리트 정치 등에서 트럼프와 상당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 회의나 정치 행사에서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어디까지나 공통된 가치와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치적 연대일 뿐,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치를 대신 결정하거나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이 自國의 경제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 우파 정당들은 미국이나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나토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를 압박했을 때,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과 프랑스의 국민연합 역시 자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현대 우파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특정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주의이다. 이들은 서로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연대는 언제나 자국의 주권과 국가이익이라는 원칙 아래에서만 유지된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 보수 역시 오랫동안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경계를 핵심 가치로 삼아 왔다. 이러한 전통적 보수주의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며, 미국과의 동맹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전략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정치적 흐름이 등장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를 특정 정당이나 모든 윤석열 지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어게인'이라는 정치운동의 일부 담론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윤어게인 운동의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강한 정치적 충성, 미국 보수운동과 트럼프에 대한 높은 정치적 의존, 그리고 미국이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사법기관이 한국 정치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낭설과 기대감이 확인된다.
이러한 담론은 미국과 유럽의 국민주의적 보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윤어게인 운동의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나 국민의 선택보다 미국 정치, 특히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권위와 연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미국 보수운동을 동맹이나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 한국 정치의 정당성을 외부의 권위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대주의적 정치'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사대주의란 단순히 특정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동맹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의 권위나 정치적 판단을 자국의 정치적 정당성보다 優位에 두고, 국내 정치의 문제를 외부 권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친미(親美)와 사대주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우선주의적 보수의 범주에 속하지만, 미국의 정치 지도자나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구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치적 현상이 한국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일시적인 정치적 사건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본 글은 그 원인을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이 한국 보수 일부에 미친 영향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단순히 미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고 全 세계 보수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달되면서, 일부 한국 보수층은 미국의 문화전쟁과 정치적 갈등을 한국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 미국 보수운동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음모론 정치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 '딥 스테이트(Deep State)', 그리고 QAnon과 같은 음모론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되기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일부 보수 진영으로 확산되었다. 부정선거 의혹, 국제사회가 한국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 등은 이러한 음모론적 정치문화와 일정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담론의 공통점은 정치적 문제를 국내의 민주적 절차나 제도보다 외부의 거대한 권력이나 숨겨진 세력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경향에 있다.
셋째, 윤석열 개인 중심의 정치가 보수정당 자체보다 우선시된 점이다. 전통적인 정당정치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윤어게인 운동의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 충성이 정당이나 보수주의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책임정치, 제도적 안정성보다 특정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치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보수정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세대교체, 정책 경쟁은 약화되고, 개인 중심의 정치운동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한국 보수의 중요한 조직적 기반 가운데 하나인 보수 개신교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은 반공주의, 친미주의, 전통적 가족 가치, 성소수자 및 진보적 사회정책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결집을 형성해 왔다. 특히 미국 복음주의 보수와의 오랜 교류는 트럼프를 단순한 외국 정치인이 아니라 기독교 문명과 반공 질서를 수호하는 지도자로 해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넷째,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정체성에 눈이 가려져, 이분법적 네 팀 내 팀식 정치가 득세하였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만, 그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진짜 보수 우파를 대변하였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前 보수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킨 사람이고, 국민의 힘 당대표 두 명을 쫒아냄으로써 보수진영을 분열시켰으며 문재인 때도 이루지 못한 反보수적 의대 증원을 추진하였다. 급기야 불법 계엄을 일으킴으로,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것은 화룡점정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한국 보수 전체를 대표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한국 보수 내부에는 여전히 국가안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보수주의가 존재하며, 모든 윤석열 지지자가 동일한 정치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 글의 분석 대상은 한국 보수 전체가 아니라 윤어게인 운동의 일부 담론으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운동의 일부 담론은 국민우선주의보다는 외부 권위에 정치적 정당성을 의존하는 성격을 보이며, 전통적인 보수주의보다는 '사대주의적 정치문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 보수주의의 본질은 외국 지도자를 추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민주주의와 憲政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自國民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 있다.
미국과 유럽의 극우는 국민주의와 國益을 기반으로 하는데 한국의 극우는 트럼프에 기대어 자기 정당성을 확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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