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태현의 정치 쇼, 10월2일

 
▶한동훈 :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파괴는 저는 정말 경악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부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모든 이유가 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수사와 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서 첫째로 민주당 정권은 대법원장 숙청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고 둘째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 재판을 생각하는 거겠지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원 만들어서 4심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나더라도 그거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러고 네 번째로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다섯 번째로 법무장관 시켜서 검찰에게 공소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공소취소요.
 
▶한동훈 : 마지막으로는 이화영 등 공범들 입 막으려고 이화영 수사 공격하고 이화영 사면 주려고 이미 정지작업하고 있지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 갈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서민들은 자기 사건, 자기 떼인 돈 못 받고, 자기가 폭행당하고 하세월이고요. 각각의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에 맞는 정의만을 갖게 되는 제도로 되는 겁니다. 변호사들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 줬던 일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저는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 무슨 기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재계에서도 예전부터 얘기해오기는 했잖아요.
 
▶한동훈 : 그런데 민주당은 대표적인 반기업 정당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할까요?
 
▷김태현 : 여권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요.
 
▶한동훈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칙, 그러니까 적용 이후에만 한다는 부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태현 : 부칙에 지금 기소된 것은 그냥 놔두고, 앞으로 기소될 것만 그때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한동훈 :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법대로 처벌받고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민주당은 안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배임죄 폐지는 보수진영에서도 일부 나왔던 것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 사회적 강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배임죄가 처벌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회사 만들어서 기업의 핵심자산들을 싸게 넘겨버린다든가요. 이걸 처벌 안 해야 됩니까?
 
▷김태현 :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한동훈 : 주주나 거래처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러면 계주가 곗돈 가지고 도망간 경우에 그러면 그거 처벌 안 해야 됩니까? 지금은 판례상 그걸 처벌하는 게 배임죄이고, 다른 죄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거 말고 뭐 맡겨놨던 걸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횡령이라는 물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가져간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다 배임죄로 처벌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강자들은 발 뻗고 잘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민들은 고통받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엊그제인가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검찰이 1심 무죄 나온 거 기계적으로 항소해서 2심, 3심까지 가면 피고인들은 최저적으로 무죄 받아도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변호사 하면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거를 1심 무죄 나왔으면 그냥 끝내지 자꾸 항소해서요. 그러면 피고인들은 계속 변호사비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그 부분 개선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한동훈 : 앵커님, 그런데 역으로 1심이 잘못된 것을 2심이나 3심에서 바꿔본 적 없으세요?
 
▷김태현 : 바꿔본 적도 있기는 있는데요.
 
▶한동훈 : 그렇지요. 그러면 2심이나 3심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저는 이것도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정권은 천동설처럼 모든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도는 시스템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죄 나면 1심에서 끝내고, 유죄 나면 재판소원 도입해서 지금 4심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해야지요. 지금 재판소원까지 도입해서 4심까지 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거법에서 집행유예 실형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지요, 본인은. 그런데 지금 2심, 3심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한 것까지도 대법원장 축출하자고 하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1심에서 끝내자는 얘기와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해서 4심까지 가자는 얘기가 마구 난무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재명 천동설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저거 되는 거 다 집어던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어제인가 고발하셨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용기, 김동아, 양문석 이 4명의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셨던데요. 보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경기도가 북한 쪽에 건넨 돈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대가다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민주당의 허위사실이다 이러면서 고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엮어보라 하신 건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 : 저는 방북대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방북비용이다라고 판결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북대가나 방북비용이나,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릅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늘 해오던 입막음용 허세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를 고발해라. 그러면 내가 무고죄로 맞고발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다퉈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고발한다는 25일에는 고발 못 하고, 계속 고발하라고 독촉하니까 그다음 날 소리소문없이 등 떠밀리듯이 고발했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날 고발했는데 그때는 보통 정치인들 많이 하는 고발장 들고 가는 쇼 있잖아요. 그거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거 안 하고 소리소문없이 했던데요.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사실 고발하기 싫었을 겁니다.
 
▷김태현 : 왜요?
 
▶한동훈 : 애써 힘으로 누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분들 이 대통령한테 혼났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왜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을 들춰내냐고요?
 
▶한동훈 : 국민들께서 이 엄청난 대북송금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어제 형사고발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겁니다.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은 힘으로 누를 수 있어도 제가 하는 이 재판과 수사 진행은 막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북송금 때 있었던 예전 이화영 지사 판결문이나 이런 내용도 언론에 또 보도되고 뭐 이렇게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동훈 : 의아한 점은 지금 그 판결문이 비공개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네, 비공개처리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이 충분히 다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북대가냐 아니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고 저를 건 거잖아요.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지요. 그 본질적인 다툼의 장을 굳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니더라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무고죄 수사 진행이라든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와중에 판결문이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동훈 : 그건 당연히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진짜 대가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퉈보면서. 민주당은 지금 제가 거짓말했다고 저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저랑 한번 붙어보지요.
 
▷김태현 : 대표님, 혹시 이런 부담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걸 다 국민들이 알았는데 당선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거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대표님은 정치적으로 사실은 득실 따져보면 좀 부담이 없으신지요.
 
▶한동훈 : 정치인이 정치적 득실을 따져야 될 장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때는 저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과반이 넘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명백한 범죄를 면제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요. 당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그냥 맡겨도 될 만도 한데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것은, 사법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기는 하겠지만요.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대중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훈 :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지고, 검찰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망가지면 정말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누구라도 나서야 됩니다.
 
▷김태현 : 누구라도요?
 
▶한동훈 : 가장 효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서야 되고요. 이건 여러 명이 말씀드려서 정말로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