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에 출연하여 론스타 수송에서 이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건 개요: "그런데 저는 2006년 당시에 수사를 한 부분이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싸게 합병하려고 외환카드에 대해서 허위 감사서를 흘려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고 그건 제가 수사검사였는데 결국 구속영장 기각 네 번 당하고 1심은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론스타가 결국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데요. 떠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국민의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차별적 대우를 해서 6조 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국제 중재를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서면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국제 중재 판정이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8월에 나왔고 수조 원대 배상 나올 거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몇 조 나올 거다, 전날 이랬거든요. 그렇게 민주당 측의 예상을 깨고 6조 원 중에서 2800억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6조 신청액의 한 4.6% 정도니까 2800억은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여서 당시에는 만족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善防이라고 봐서 이 정도에서 취소소송 가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해설: 우리가 안 내면 론스타도 안 낼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제가 주도해서 항소, 그러니까 취소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 언론 등은 이거 가능성 없다, 이거 한동훈 자기 장사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로직이었어요. 이자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올 테니, 그 판정은 2011년부터 미국 國債 이자율에 상응하는 遲延이자를 계속 물라는 얘기니까 항소 가능 기간 동안에 계속 이자는 쌓이겠죠. 그래서 그냥 끝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1200억 정도가 지연이자로 추가되긴 했어요. 이 취소소송은 일종의 항소인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지면 다 네 책임이라고 할 거니까 너는 주가조작 수사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만해도 욕 안 먹는다. 그리고 항소하지 말자는 의견도 사실 많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한테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이 중재 취소소송, 항소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과가 발표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제 대한민국 책임은 0이다, 전부 승소하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의 싸움이었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FET라고 하는데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한테도 해야 되는 그런 조약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핵심인데 양측 논리의 핵심은 간단해요. 론스타는 한국이 국민 비판 정서 때문에 론스타 핍박해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서 자기들이 매각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6조를 손해 봤다.

그러니까 6조라는 숫자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국은 그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주가조작의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연된 거다 이런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딱 이 얘기입니다. 헐값 매각 사건은 전부 무죄가 났지만 유죄가 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결국은 중재 판정 그리고 취소소송에서 한국의 핵심 무기였던 거죠. 처음에 중재 판정에서는 2800억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배상 인정은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을 핵심으로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 정부가 遲延한 거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취소소송은 사실 그 한국 정부의 책임은 0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에 졌으면 2800억에다가 그동안에 생긴 지연이자 1200억. 그래서 4000억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가)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 이거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당시에도 利子 다 네 돈으로 내라 내지는 어차피 이건 가능성 0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라는 정치인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0이다, 가능성. 그리고 모 민주당 의원은 국민 상대 희망고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취소소송 제기하는 게 국민과 역사 앞에 大逆罪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한동훈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뒷다리를 잡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지면 한동훈 책임이다. 그리고 또 연결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너 대장동 항소포기 잘못이라고 하는데 항소 포기 괜찮은 거야, 할 만한 거야 이런 얘기로 연결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아, 이거 이겼구나 싶었어요. 졌으면 김민석 총리가 거기 약 팔러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 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핵심이었다는 거는 이미 중재 판정문의 핵심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게 이런 딜레마거든요. 취소소송을 거는 건 론스타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론스타는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던 게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1조에 서로 타협하자는 식의 비공식 얘기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대략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돈 조금만 더 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소송 안 하면 론스타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1%대라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기는 게, 전부 이기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매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론스타가 주가조작한 것이 확정적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론스타는 이런 식의 주장도 했거든요. 너네 같은 나라에서 대법원도 역시 너희 편 아니야? 그런데 이 수사는 객관적인 물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메일들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했죠, 중재 판정에서. 결국은 서구에서는요. 주가조작 사범을 대단히 엄중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법도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몇 가지 마음에 꽂히는 말과 몇 가지 프레이즈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제 얘기는 이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네 같으면 이럴 거야?”라는 얘기를 저희는 반복했거든요. 저는 그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것이 중재 판정에도 그 부분이 반영됐고 결국은 그 얘기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 와 가지고 주가조작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나가면서 반성은 안 하고 돈 내놔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