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내용 일부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법으로 정해야 하는 관세를 (입법 없이) 그냥 명령해버렸는데, 대법원이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 발언 全文

어제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는 미국 법에 안 맞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실 이게 관심거리였어요. 이거는 뭐냐, 쉽게 이런 거예요. 미국은 의회가 센 나라입니다. ‘법은 의회에서 만든다.’ 딱 정해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법으로 정해야 하는 관세를 자기가 그냥 명령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연방대법원이) ‘이건 안 맞지’(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건 미국의 대법원이 관세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몇백 년간 해온 걸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더 세게 할 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러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맺고 도달했던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 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갖고 한 정치·경제적 협상으로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그러나 그것이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