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폭동진압 계엄령을 촛불진압이라고 조작
*sbs: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상세한 계획을 짰던 겁니다.'
2. 계엄 대비 계획을 계엄 실행계획이라고 조작
3. 계엄 검토를 쿠데타 모의라고 조작(mbc)
4.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결정한다고 왜곡(mbc)
5. 신군부의 1980년 집권 과정과 비교, 왜곡(kbs)
6. 군사변란인 12.12 사건과 비교, 왜곡 선동(kbs)
7. 외국에 대한 설명 활동까지 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과 비교, 왜곡(sbs)
8.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반군 성향 단체 논평 여과 없이 소개(sbs).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기무사, 2017.3)

*現상황 평가
0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
촛불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 여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0北의 북극성-2호 시험발사(2.12)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 연습에 맞춰 北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

0일부 보수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탄핵결정 선고 이후 전망
0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0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0사이버 공간 上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0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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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년 12월16일자에 실린 인터뷰, 김용옥-문재인

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로 심사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묶어 심의해도 될 것이다.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가 1월 31일이니까,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조기 판결의 방향으로 잘 진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
응답 :
문: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6년 12월20일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촛불 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편파적 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엔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헌법의 틀과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매일 경제
[사설] 혁명·내란 운운하며 헌재 탄핵심판 선동 말라
입력 : 2017.02.25 00:02:02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인용과 기각을 각각 옹호하는 세력 간의 대치와 갈등은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양측은 이번 주말과 3·1절에 연이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기세 싸움을 하겠다는가 하면 곳곳에서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 찬성 쪽에서는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탄핵 반대 쪽에서는 인용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살벌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 뉴스타겟 2016.12.21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말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 전 대표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씨의 발언을 보면 마치 민중혁명가를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며, “헌재가 아직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 아니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모두가 힘을 합쳐도 힘든 국가위기 상황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친북‧혁명발언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을 이벤트로, 화제성으로만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또 콘텐츠 없는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촛불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국가변란 선동 발언

양동안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반체제세력이 지난 2개월 동안 ‘군중집회’라는 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을 ‘혁명 상황’으로 이끌어온 것”이라며, “그들은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급등한 것을 이용해, 박 대통령을 밀어내고 내친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밀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가짜 보수를 횃불로 모두 태워버리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 등 문 전 대표의 언동은 “국가기관의 업무집행방해를 선동・교사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문씨를 국가기관 업무집행 방해, 선동・교사 및 국가변란 선동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헌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항 (가)에서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문의 발언들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즉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촛불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것’과 같다. 법치를 외면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면서 화형식이라도 벌이겠다는 말 같다.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반하면 승복은커녕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그는 이미 헌법 불복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로, 사회주의 대통령 단성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고 있다. 그에게 촛불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응원과 도구일뿐이며, 그에게 국가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듯 하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에 근거해 볼 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모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다.뉴스타겟 webmaster@newstarget.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뷰스 앤 뉴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 14일 도올 김용옥이 대담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고 묻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께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는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극히 위험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광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라면서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통 터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즉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질서있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에 대해 어떤 바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지도자는 헌재의 권위나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에 걸맞은 대우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이) 범친문계로 분류된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무소속이고 특정 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2017년 초 MBN에 출연, 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승복할지 여부를 묻자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들은 함께 승복해야 한다”며 “승복하고 이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그런 판결(탄핵 기각)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는 발언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